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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화/스타

아리랑TV TPP 실질 타결에 따른 정부의 대응 - 26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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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사장 방석호) 시사토론 프로그램 ‘UPFRONT'는 26일(목) 방송에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실질 타결에 따른 정부의 대응’에 대해 다룬다. TPP가 실질적 타결을 이루면서 세계경제 지표에 새로운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26일 방송분에서는 한국 정부의 TPP 참여 여부에 따른 득실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날 방송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TPP대책단 부단장과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실 실장, 조영재 통상전문 변호사, 그리고 브랜든 월컷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가 출연했다. 

우선, 지난 5일 발표된 TPP 협정문에 대한 분석으로 여한구 부단장은 “TPP 협정문은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시장접근과 규범을 보인다”라고 설명하면서도 “TPP는 우리 경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 정부의 새로운 정책의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갖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조영재 변호사도 “현재 우리 정부는 한·중 FTA도 논의하는 상황으로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PP 가입 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정철 실장은 “한국의 TPP 가입 시 발효 10년 후에는 1.8%의 GDP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TPP 가입 시 한·일 FTA 체결효과가 발생하여 한·일간 무역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TPP 참여시 쌀 등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부담에 대해 여한구 부단장은 “모든 국가가 개방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분야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 정부의 신중한 태도와 협상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정철 실장은 “TPP는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 TPP를 통한 원산지 규정 단일화 효과에 대해 여한구 부단장은 “원산지 규정의 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해 보아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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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미·중 간 국제정세 분석은 물론, 향후 중국의 TPP 가입 가능성에 대한 진단도 함께 이어졌다. 브랜든 월컷 교수는 “중국의 TPP 가입에 대해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이 미국과 일본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UPFRONT’ 이번 회에서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콘퍼런스’의 주요 연사로 참석한 피터 페트리 미국 브랜다이스대학 교수와 유키코 후카가와 일본 와세다대 교수의 TPP 현안과 전망에 대한 인터뷰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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