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먼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배경과 관련해 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내부체제의 결속과 핵보유국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도발에 대응해 한국의 초강수 대북제재 바로 개성공단 중단 선언에 관한 토론이 이어진다. 김재천 교수는 “개성공단 중단은 유일한 카드였다. 우리나라도 희생을 감수해가며 운영해온 것인데 가동중단을 선언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라며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강력한 맞대응에 대해 “북한도 강력대응한 것이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광진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중단에 이어서 북한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것이다. 그에 대응해야 하고,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한국기업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추후 조치를 강조한다. 또한 김재천 교수는 “강력제재를 계속하느냐 대화를 진행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한국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조언을 이어갔다.
김재천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동참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미중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이 협조를 한다면 미국의 제재방법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국제사회의 균형된 대북제재 방법에 대해 강조했다. 김광진 연구위원은 “중국이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대북제재의 효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도 중국과 비슷한 노선을 타는 중이다.”며,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UPFRONT’ 에서는 16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을 직접 들어보며 ‘대북제재’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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