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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민중은 개, 돼지?”나 전 기획관 파면...끊이지 않는 공직자 막말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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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민중은 개, 돼지”란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지난달 13일 파면을 요구하자 19일 중앙징계위원회가 나향욱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구의역 사고를 내 자식처럼 여기는 건 위선이다.”라고도 말했다.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 자체 조사에서 취중에 한 말이라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난 시민단체들은 교육부 장관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면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다. 중앙징계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이 참석한 상태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규정 위반 적용돼 공무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이 확정됐다. 파면이 확정됨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공무원 연금은 본인이 낸 것만 받을 수 있다. 한편, 파면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그러나 막말로 징계를 받거나 공분을 산 공직자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0년 8월에는 경찰청장 내정자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천안함 유족과 촛불시위,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2014년 6월에는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일본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에 대한 발언을 해 2주만에 자진 사퇴했다. 6월 23일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정호 센터장이 지난 1월 워크숍 자리에서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4일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은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켰다. 8일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사드배치 결정발표 당시 백화점 쇼핑으로 입장이 난처해졌다. 1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중인 여영국 경남도의원에 대해 홍 지사가 쓰레기, 개 등의 표현을 한 걸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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