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를 일본땅으로 표시한 올해판 일본 방위백서의 지도또 백서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해 1960년대까지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 실현 가능성을 기술했다. 더불어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지역 영유권 주장을 배척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내용도 백서에 2차례 걸쳐 소개됐다. 북한과 중국을 다룬 대목은 강화됐다. 북한은 작년 15쪽에서 18쪽, 중국은 작년 24쪽에서 올해 30쪽으로 각각 늘었다. 더불어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발효한 일명 집단 자위권법을 총 22쪽에 걸쳐 소개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 방위백서 주장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와 무관을 별도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의 총괄공사 대리를 초치했다. 초치는 주로 외교적 상대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할 일이 있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배 심의관은 약 15분간 이어진 초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삭제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총괄공사 대리가 한국 정부의 뜻을 본국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친 일본의 방위백서 발간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한 바 있다. 올해는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부재중이고, 신임 주한 일본대사가 아직 부임하지 않아 총괄공사 대리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부도 주한 일본 무관을 청사로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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