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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태국 군부주도 개헌안 가결...절반의 국민투표, ‘민주주의보다 정치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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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부가 마련한 개헌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7일 치러진 국민투표의 개표가 94% 진행된 가운데 찬성표 비율이 61.4%로 반대표 비율(38.6%)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히고, 사실상 개헌안 가결을 선언했다. 또 5년간의 민정이양기에 군부가 선출한 상원의원을 하원의 총리 선출과정에 참여시킬지를 묻는 투표에서도 58%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지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는 5년간의 민정이양기에 250명의 상원의원을 직접 선발하고, 선출직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의 총리 선출과정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비선출직 명망가 중에서도 총리를 선출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이 가결됨에 따라, 군부 지도자가 차기 총리로 나설 가능성도 크다. 투표 결과만을 놓고 보면 태국 유권자는 군부를 지지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이 더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에 투표 결과를 국민 대다수의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군부는 정치권의 반대 운동을 철저하게 차단한 채 일방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따라서 탁신계열 정당인 푸어타이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이번 투표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어쨌든 태국은 내년 말께부터 총선을 통한 민정이양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을 토대로 새로운 헌법조문을 완성하기까지는 1개월, 대법원이 승인하는 데는 45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후 개헌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편 및 국왕 승인절차가 진행되며,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150일 이내에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군부는 지난 2014년 5월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지지하는 레드 셔츠와 기득권층의 옐로 셔츠 세력이 대립하면서 쿠데타를 감행했다. 이후 군부는 정치집회를 금지하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했다. 이 때문에 지난 2년간 극심한 정치혼란이 사라졌고, 태국 국민은 안정된 일상을 누렸다. 탁신 계열의 푸어타이당 등 정치권과 인권시민단체, 그리고 국제사회는 군부 통치 종식과 민주주의로의 회귀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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