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이 4일 오전 의협을 방문해 의료계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위원장은 “대선 이후에도 의협과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 현안들이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일차의료의 기능과 역할이 바로 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합리적 배분에 있어서 의료전달체계를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기존의 저부담 저수가 체제를 탈피해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진료라는 3단계 체계가 정립돼야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대표로 참가한 류환 의대·의전원 학생대표는 이 자리에서 의사국시 응시료의 불합리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류 대표는 “사법고시 응시료는 5만원인데 반해, 의사국시는 90만원이 넘었다. 현재 국시원에 대한 국고 지원률이 6%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2014년 학생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국시원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지원이 거절됐다. 아직까지도 7% 인상, 5% 인상 계속 이런 식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의사직은 역할 수행상 사적 영역이기보다는 공적 영역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고시 응시료가 90∼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을 수차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대선 후 국시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무진 의협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김해영 법제이사, 서인석 보험이사, 임익강 보험이사, 안양수 총무이사, 김성남 대외협력이사, 류환 의대·의전원 학생대표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