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결정이 권고됐다.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19% 포인트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 난 것이다. 공론화위가 발표한 ‘건설재개 59.5%, 중단 40.5%’결과는 4차 조사의 양자택일 7번 문항의 응답비율이다.
 
1차 조사는 재개 36.6%, 중단 27.6%, 유보 35.8%, 3차 조사는 재개 44.7%, 중단 30.7%, 유보 24.6%로 나왔고, 2차 조사는 직접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공론화위는 아울러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4차 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의견이 53.2%, 유지하는 비율이 35.5%, 확대하는 비율이 9.7%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사를 일단 중지하고 여론을 모으기로 하고, 7월 24일 공론화위원회 출범한 후 89일만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조사결과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로 산출됐다. 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경우증가폭이 더 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론조사는 기존의 공론조사보다 훨씬 많이 보완된 모델로 여타 외국 사례보다 진일보한 설계”라며, “앞으로 중요한 정책적 사안을 결정할 때 이번 공론화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이 재개된 이후 필요한 조치로 원전의 안전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탈원전정책 유지 등을 꼽았다. 광주·전라·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건설 재개가 높았다. 특히, 원전이 밀집된 지역은 건설 재개를 선택했다. 신고리 5·6호기가 지어지는 부산·울산· 경남은 64.7% 비율로 건설 재개를 찬성했다. 대구·강원·경북은 68.7%로 가장 높은 비율로 건설 재개를 택했 다. 공론화위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권고안을 전달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신고리 원전 건설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탈원전은 선거공약사항인 만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신한울 1· 2호기의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79년까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도 수명연장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리5·6호기건 설이 중단되면서 다른 신규 원전들은 사실상 모두 중단된 상태다.
 
다음 시험대는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이 나왔지만, 두 원전에 미칠 영향은 불투명하다. 이미 정부가 신규 원전 백지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설계용역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 천지 1·2 호기는 용지 매입단계에 멈춰 서 있다. 현재까지 신한울 3·4호기에는 2703억원, 천지 1·2호기에는 699억원 등 총 3402억원이 투입된 상태다.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재개 권고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직후 “지난 3개월간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제안해주신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게 공론조사를 진행해주신 공론화위원회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준 시민참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을 존중한다. 오늘 발표된 권고안을 정부가 최종적 결정 과정 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한 만큼 이번 권고안에 대해여 야와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3개월의 시간 동안 공사 관련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며, “문재인 정부의 반성과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 회가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최종 결과를 발표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당은 “오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대한 공론화위의 대정부 권고안이 건설 재개로 발표됐다”면서 “결국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에 이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발표를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원전 시공업체들도 이번 결정을 반긴 반면, 시민·환경단체들은 “아쉽지만,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각계 시민단체들은 건설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원전의 안전 기준 강화, 신규 핵발전소 계획 철회, 노후 핵발전소 조기폐쇄 촉구 등의 탈핵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원전 역사의 중대한 이정표가 된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원전축소’권고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지역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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