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9월 3일(월), 195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정·개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archives.nanet.go.kr)에 공개했다.

근로기준법안(1953. 4. 15. 의결, 최초 제정)

1953년 최초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주 48시간, 최대 주 60시간으로 제한한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의 과정을 거쳐 2018년 3월 20일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최대 주 52시간으로 됐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1953년부터 최근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202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근로기준법안」(1953년),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1987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18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과 주요 의안문서,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등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에 공개하는 근로시간 제한 관련 기록물을 통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대로 돌입하기까지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기록정보콘텐츠가 연구자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