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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기 시의원,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재원 마련 대책이 선행되어야”

광주광역시가 감당해야 할 예산 1,500억여원 이상 소요예상

 

광주광역시의회 김점기 의원은(남구2) 280회 광주광역시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출받은 광주형일자리 사업 추진 관련 소요 예산 추정액을 근거로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 출자금 483, 투자유치보조금 추정액 500억여원, 노사동반 성장 지원센터 450억원, 개방형 체육관 100억원, 행복주택 임차료 등 지원사업 72억원,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50억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265천만원, 산단 진입도로 696억원, 산학 융합지구 250억원 등 2,627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김점기 의원은 이 가운데 시비로 감당해야 할 노사동반 성장 지원센터 234억원, 개방형 체육관 50억원, 행복주택 임차료등 지원사업 29억원,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10억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58천만원, 산학융합지구 120억원 등 4488천만원과 출자금 483억원 및 투자유치 보조금 추정액 500억여원을 비롯해 지방세 지원 등 광주광역시의 예산이 최소 1,500억여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복주택 임차료 등 주거복지 지원 사업은 향후 논란의 여지가 많아 예산 증액의 가늠조차 할 수 없으며, 부품 하청 기업 입주에 따른 투자유치 보조금 및 대출 이자 차액에 대한 이차보전 금액을 더하면 대폭 늘어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김점기 의원은 ···정 대타협의 정신으로 시작된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발생될 문제를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