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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순천변호사회와 간담회 개최

피의자 인권 보호 및 변호인 참여 실질화 논의


전남경찰청(청장김남현)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923일 순천변호사회와 변호인 참여 실질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변호인 참여 실질화방안은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적극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전남경찰청 소속 수사팀장과 순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등 25명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변호인 참여 제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전남경찰청(청장김남현)은 변호인 참여 실질화의 현장 정착을 위하여 현장 변호사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청취하고, 자기변호노트 도입 등으로 피의자 등 인권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