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제출한 ‘국립초등학교 다자녀 입학전형 확대 건의안’이 지난 20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립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해 경영하는 학교로,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에 17개의 국립초등학교가 있다.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초등학교는 원서 접수 후 추첨하는 절차를 통해 입학 대상자가 결정되는데, 다양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비 또한 무료여서 높은 선호를 보이지만, 신입생 모집에 있어 다자녀가구에 부여되는 혜택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다자녀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국립초등학교는 6개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특별전형으로 매우 적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다자녀 전형 경쟁률이 일반전형 경쟁률보다 높고, 많게는 3배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다.

이 의장은 “특별전형 접수자가 특별전형 추첨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에서 추첨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것도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데, 모집 요강을 보면 이에 대한 시행 여부가 학교마다 달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는 시대적·정책적 흐름에 맞춰 국립초등학교의 신입생 모집도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이를 위해 원서 접수 후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국 국립초등학교에 △다자녀 입학전형 도입 △다자녀 전형 모집인원 확대 △특별전형(다자녀 전형) 추첨에서 선발되지 못한 경우 일반전형에서 추첨 기회 재부여 등을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