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유경호 논술위원장)=이재명 대통령은 “정보 왜곡이나 투기적 거래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국민의 주거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다.”라며 최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또한, 지난 6·27 대책 발표 당시에는 “이번 대책은 맛보기 수준이다.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남아 있다”고 밝히며 단계적 강경 대응 기조를 예고했다. 그의 발언은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투기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운다. 그러나 강한 규제의 칼날과 대규모 공급 계획 사이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 신뢰는 여전히 시험대 위에 놓여 있다.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앞선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정책의 연장선에서 발표된 세 번째 종합대책이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시장 질서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와 공급의 줄타기 속에서 시장의 불안과 신뢰의 균형을 잡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번 대책의 첫 번째 축은 대출 규제 강화다.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대출 한도를 2~4억 원 수준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을 사실상 차단했다. 서울 전역을 비롯한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갭투자 거래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도도 분명하다.

이 같은 정책은 단기적으로 과열된 시장의 열기를 식히는 효과가 있지만, 거래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을 동시에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규제는 또 다른 불안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9월 기자간담회에서 “규제만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충분한 공급이 병행되어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이 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 중심의 직접 시행·착공 중심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착공 기준 공급정책으로의 전환은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투기 차단이라는 구조는 비슷하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규제를 ‘시장 안정의 수단’이 아니라, 투기 근절과 구조 개혁의 목표 그 자체로 본다. 또한 규제 일변도 정책 대신 공급과 병행하는 실질적 시장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부동산 정책은 숫자나 조항보다 시장 신뢰에서 결정된다.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대책을 내놓더라도 국민이 정책을 믿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은 돈벌이가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의 말처럼, 정부가 진정한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다.

결국 부동산 정책의 성공은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이 ‘이제는 불안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그때 비로소 정책은 제 역할을 다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석연휴를 거치면서 반등하지 못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0월 3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56%로  직전 조사(10월 1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6.27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지지도가 62.1%를 돌파했었다.  이번에도 국민들의 지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