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섰다. 2024년 반등 이후 2년 연속 상승이다.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출산 지표가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여전히 인구대체수준(2.1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반등’의 성격을 냉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왜 출산율 증가는 중요한가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니다. 국가의 경제·복지·안보 체계 전반을 좌우하는 구조 변수다.

첫째, 노동력 기반 유지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곧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인력 부족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청년층 1인당 부양 부담을 급격히 높인다.

둘째, 연금·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문제다.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출생아 수가 줄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은 구조적 압박을 받는다.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질수록 세대 간 갈등도 심화된다.

셋째, 지역 소멸과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다. 지방은 이미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현실화되고 있다. 출산율 회복 없이는 지역 경제와 공동체 유지가 어렵다.

넷째, 국가 존속의 문제다. 인구는 군사·경제·문화 역량의 기반이다. 인구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0.8명대 회복의 의미

이번 수치는 통계적으로 ‘저점 통과 가능성’을 시사한다. 코로나19 시기 미뤄졌던 혼인이 2023~2024년 회복되면서 출산으로 이어진 ‘지연 효과’가 반영된 측면이 크다. 혼인 건수 증가는 한국 사회에서 첫째아 출산 증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확대,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강화 등 정책 신호가 누적되면서 출산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일부 완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의 유연근무제 확산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구조적 제약은 여전하다. 초혼 연령 상승, 수도권 주거비 부담, 경력 단절 우려, 사교육비 부담은 근본적 문제로 남아 있다. 특히 20~30대 인구 자체가 급감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출산율이 소폭 오르더라도 전체 출생아 수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등을 ‘추세’로 만들 수 있을까

0.8명대 회복은 분명 의미 있는 신호다. 하지만 일시적 통계 반등에 그칠지,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지는 정책의 지속성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달려 있다.

출산율 제고는 단순한 장려금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안정적 일자리, 감당 가능한 주거비, 경력 단절 없는 노동시장,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돌봄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이번 수치는 ‘희망의 불씨’일 수 있다.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제도와 문화의 변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이제는 국가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