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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압승 아베, ‘개헌 아닌 경제’...총리 임기 2년밖에 안 남아 임기연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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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7·10 참의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본격적인 개헌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11일 또다시 아베노믹스를 꺼내들었다. 개헌이 아닌 경제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며, 종합 경제대책 마련을 위해 이시하라 노부테루 경제재생장관에게 12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브렉시트로 불확실성이 커진 일본경제에 주력해 10조엔에서 최대 20조엔 수준의 경기부양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헌법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해석된다. 8월 초순 개각과 자민당 개편 등 정계개편론이 돌고 있다. 참의원 3분의 2의석을 확보했지만, 참의원 단독과반에는 실패했다. 개헌에 부정적인 공명당은 14석을 차지해 공명당부터 설득해야 한다. 가을 임시국회에서 대규모 재해시 총리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사태조항 등 비교적 거부감이 적은 내용부터 공감대 확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아베 총리의 임기가 개헌을 처리하기엔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총리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민당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 참의원과 참의원 당선자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6%가 헌법 개정에 찬성했고, 51%가 긴급사태에 관한 조항 신설을 꼽았으며, 50%는 자위대·국방군의 보유를 명기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자위대나 국방군의 근거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이밖에 환경권 신설 48%, 지방공공단체의 권한 강화 36%, 알 권리 신설 29%, 개헌 발의요건 완화 29 % 등이 나왔다. 자민당,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소속 의원이나 당선자는 응답자 전원이 개헌에 찬성했으며, 공명당은 71%, 민진당은 21%가 각각 찬성 의사를 밝혔다. 2007년, 2010년, 2013년 조사에서는 57%, 61%, 75%가 개헌찬성 의사를 밝혔다. 개헌시기는 자민당 72%가 '앞으로 6년 이내', 공명당 77%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당선자와 참의원은 182명(전체 참의원의 약 75.2%)이다. 하지만 긴급사태조항 창설 구상에 대해서는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개헌세력의 38%는 긴급사태조항을 우선 창설하는 개헌 구상에 찬성했고, 31%는 반대했다. 이번 조사는 개헌세력으로 분류된 의원과 당선자 165명 가운데 103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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