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오는 7월 2일 예정된 송도국제도시 R2블록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이미 한 차례 특혜 논란과 절차 문제로 백지화된 사업이 같은 구조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주민과 충분히 합의되지 않은 수천 세대 규모의 주거시설(아파트)을 무책임하게 지을 수는 없다”고 강력히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졸속으로 투자심의를 통과시켜 또다시 오피스텔 등 주거 중심의 고밀도 개발로 이어진다면 송도 8공구 R2블록은 기반시설 없는 아파트숲으로 전락할 것”이라며“이는 송도 주민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송도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편의 복합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야하는 개발 방향과는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심의 대상에 오른 A사 등 과거 특혜 의혹에 연루됐던 컨소시엄이 동일한 구조로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 정 의원은“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밀실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투자심의 이전에 모든 의혹과 절차를 전면 재검증하고 주민 수용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하며,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과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위촉된 투·개표사무인력에 대한 선관위의 교육 의무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로 인해 최근 실시된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의뢰 했지만 결국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제22대 국회 제2기 원내대표단의 정책수석으로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선임했다. 허 의원은 22대 국회 첫 민주당 예결위 간사, 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 등을 맡으며 정책 핵심 보직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이번 선임은 그간의 정책 역량과 국정 추진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 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첫 민주당 원내 정책수석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 개혁을 확실히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살피고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이번 원내대표단 인선에서 문진석 의원이 원내운영수석, 박상혁 의원이 원내소통수석부대표로 함께 선임됐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연일 기록적인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점 내 상담실 및 고객 대기장소 등을 활용해 운영되며 은행 업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더위를 식히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용고객의 쾌적한 휴식을 위해 시원한 생수 등 편의물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의 전국 564개 영업점이 이번 무더위 쉼터에 참여하며 폭염이 지속될 경우 운영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속되는 폭염 속에 고객과 지역 주민들이 잠시나마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7월 10일(목)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국방 장비관리 정책발전 세미나’를 군수관리관 주관으로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디지털전환(DX) 기반 장비관리 발전방안’을 주제로,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정비체계와 정책 방향을 민관군이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유관 기관 및 방산업체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해 국방 장비관리 분야의 혁신적 발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 회식에서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 정비 분야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군 장비의 가동률을 보장하고 유지비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민·관·군이 함께 국방 장비관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총 6개의 주제가 발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장비가동률 보장을 위한 장비정비정책 추진: 최신 국방 장비정책의 중점 과제와 향후 추진 방향 제시 국방정책과 연계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대규모 부당대출 사태 이후 수립한 전사적 쇄신 계획을 충실히 이행 중이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조직문화의 실질적 변화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쇄신 계획은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신 프로세스 쇄신, ▲내부통제 쇄신, ▲조직문화 쇄신, ▲검사업무 쇄신, ▲경영진 책임 강화 등 5개 부문,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기업은행은 현재까지 13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남은 과제들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이해관계자 관련 여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 강화를 원칙으로 하여 부점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정보를 DB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금번 DB 등록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등록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들의 지속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등록된 정보는 전결권 강화 등 내부통제 절차에 활용된다. 앞으로 임직원 가족 관련 여신은 시스템을 통해 영업점장 전결권이 자동으로 제한되며 심사센터 전결 여신은 본부 여신심사부에서 심의·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와 산림청은 극한기상과 야간산불, 대형산불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 초기 단계부터 군 자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 헬기 40여 대를 즉각 투입전력으로, 추가 증원이 가능한 헬기를 예비 전력으로 사전에 편성하여 산림청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평시에 헬기 조종사들에게 산불진화를 위한 물 투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산림청은 전문 교관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공군 수송기(C-130J)에 물탱크를 장착하여 산불진화에 투입하는 공중진화시스템(MAFFS) 시범사업과 극한 기상시 야간산불 화선 정보를 위한 군 정보자산 활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방부와 산림청은 지난 경북·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한 재난상황을 안보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난 4월부터 다양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지난 7월 2일 최종회의에서 이와 같은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지난 4월, 양 기관장이 환담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각 관련 기관 국장급 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가를 위해 전사 또는 순직해 추서된 군인의 경우, 앞으로는 그 유족들에게 ‘추서에 따른 봉급 증가분’까지 산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7월8.일부터 개정·시행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전사 또는 순직하여 추서 진급된 군인의 유족들은, 순직유족연금과 군인사망조위금 등의 연금 및 보상금을 추서 진급된 계급에 상응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추서에 의한 특별진급은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차원의 조치였으며, 따라서 기존 유족급여는 진급 이전 계급에 따라 지급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군인과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오는 7월 8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삼척시에서 ‘2025 IBK기업은행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금융권 최초로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정규대회이다. ‘2025 IBK기업은행배 전국 중·고 배구대회’에는 남녀 중·고등부 총 49개 팀이 참가해 예선 리그부터 결승전까지 7일간 열전을 펼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보다 많은 팀들이 부담 없이 참가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며 입상 팀에게는 장학금 수여 등 실질적인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그간 ▲여자프로배구 알토스배구단 운영, ▲유소년 배구클럽 육성, ▲일일 배구교실 재능기부, ▲생활체육배구대회 개최 등 국내 배구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한민국 배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유소년 배구의 저변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블어 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이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재석 275인 / 찬성 274인 / 기권 1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과 외국
▲자료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가직 공무원을 위한 최초의 행정공제회 설립이 75년 만에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 경찰, 소방 등은 그동안 각자의 공제회를 통해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은 지금까지 공제회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공제회는 공무원 스스로 회비를 출연하고 이를 수익사업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무원에게 공제회는 실질적인 제2의 연금 역할을 한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은 7월 3일(목) 국가직공무원공제회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무원 예산·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여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탁현우 교통대 행정학과 교수, 김형기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발제에 이어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 한영섭 (사)풀빵 노동공제학습원 부원장, 임동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총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전북대 채준호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국가행정공제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주무부처 지정, 초기 재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이하 산불특위)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가 어제(3일) 기획재정부 안전예산심의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및 산림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 6월 10일 산불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지 23일 만이다. 이날 소위에는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이달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 5건이 상정되었으며, 전문위원의 보고와 조문별 검토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정된 5개 특별법안은 크게 △피해지원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 △ 산불대응체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문 수가 최대 75개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별법의 전체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였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5개 법안 간 쟁점사항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달희 의원은 “피해주민의 생계 유지와 함께 피해지역이 복구와 재건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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