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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자체·공공기관 정규직화 속속 동참...정부 밑그림 나오면 본격 검토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발언 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데 속속 동참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혔고, 다른 지자체도 새 정부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춰나간다며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기준인건비제를 손질해야 정규직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단기기간제 근로자까지 정규직화하기에는 재정상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안으로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하반기에 대구시설공단 비정규직 135명을 정규직으로 바꿀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 비정규직 580여명도 단계로 정규직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비정규직 696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북은 비정규직을 단계별로 정규직으로 만든다. 올해 1단계로 433명 가운데 50명을 일반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150여명을 정규직으로 바꾼다. 세종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6월 중 비정규직 436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비정규직 인원을 파악하고 있다. 아직 세부 방침은 정하지 않았으나, 정부 정책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비정규직 810여명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울산시는 기간제 근로자 1200여명이 일하고 있는데, 로드맵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종합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현행 기준인건비제를 상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원도는 기간제 경력 2년 이상 계약직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도는 비정규직 대부분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기기간제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범위에도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지자체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지만, 정규직과 같은 대우가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 노동계는 외주 근로자도 정규직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