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4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추경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추경안 심사가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의석을 합치면 과반 확보가 무난하지만, 향후 추경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한국당은 상임위별 추경심사 회의에 불참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고용노동부의 추경안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야권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계기로 추경 심사에 불참하기로 했다. 바른정당도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심사 보이콧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도 추경 심사와 정부조직법 심의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목표대로 11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석까지 합치면 과반이 가능하지만, 직권상정으로 추경안을 처리하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등이 장기 재정에 부담된다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3일까지 채택돼야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정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출국 전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다음 귀국해서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무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송부기일 지정을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국은 급격히 급랭할 수 있다. 김상곤 장관 임명 강행으로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보이콧으로 돌아선 마당에 송 후보자와 조 후보자 또한 강행할 경우 국민의당 역시 대여투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문준용씨 취업 특혜의혹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당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와대가 임명 강행을 예고한 가운데 야당은 정국경색을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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