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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18년 예산안 편성방향 당정협의...내년에 병사급여 대폭 인상 정부에 요구


민주당은 18일 정부를 상대로 병사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방비 증가율 증대, 전몰·순직 유가족의 보상금 인상은 물론,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우선, 정부에 국정과제와 추가적 재정 소요에 대비해 확장적 재정 편성을 요구했다. 경기 회복세가 그리 견고하지 않아 돈을 적극적으로 풀어 경기회복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당부하고, 세입확보에도 집중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병사급여를 대폭 올리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본급식 단가와 예비군 훈련보상비(현 1만원→1만 5천원) 인상도 요구했다. 무공·참전 수당 외에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전몰·순직 유가족보상금 인상도 요청했다.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리고(6500원→7530원) 정부지원시간 확대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와 단가(현재 월 12만원) 인상도 요구했다. 중증남성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현재 월 40만원) 인상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휴가비 신규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실(현재 52개소)과 심리 안정프로그램 대상자(현재 930명) 확대도 당의 요구사항이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누리과정 예산전액 국고지원(2조 1천억원)과 아동수당 도입(국비 1조 1천억원), 기초연금 인상(국비 9조 8천억원), 치매국가책임제 도입(3천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의 추가지출 소요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차질 없는 지원도 요구했다.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3개월 30만원)과 중소기업 추가고용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단가 확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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