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에서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문 >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열람표 4 순번 2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죄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야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