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정부가 내년 한 해 동안 약 3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문제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의 지원 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혜택도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과 국민의힘 우재준 중앙청년위원장 등 여야 청년 대표들이 함께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5대 분야(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에서 총 389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취업난 해소를 위해 구직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혜 인원도 13.5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친화 주택 6.7만 호를 공급하는 한편,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의 소득요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에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며, 고립·은둔 청년을 돕는 청년미래센터도 현재 4개소에서 전국 17개소로 전면 확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자립준비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던 자립정착금(500만~1,500만 원) 지급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 신청 시 성적 요건을 면제해주고,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모든 소득 구간으로 확대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시설을 옮겨 다니며 보호받은 경우에도 거주 기간을 합산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도 구체화된다. 정부는 지자체별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청년친화도시’ 선정 시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 결과도 발표됐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1위), 교육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충남, 서울, 광주, 경북, 부산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청년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해 청년들이 삶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으로 새롭게 지명했다. 서 신임 부위원장은 입법 현장과 정책 기획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의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