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 발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취임 후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여자를 식별하기 위한 조사 및 수사 활동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방부, 합참, 각 군/기관 등의 인력 120여 명을 투입하였다. 조사는 관련자 문답 및 기록 확인 등의 방식으로 비상계엄의 준비, 실행 등에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확인하였고, △의사결정권 보유여부, △계급(직급), △행위시점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수사의뢰‘, ’징계요구‘, ’경고·주의‘ 등의 양정을 판단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한 ’국방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내란특검‘에서 국방부로 이첩한 사건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 활동도 병행되었다. 이를 통해, △국회 계엄해제 의결 이후, 계엄사에서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과,

• 편집국 기자
• 2026-02-12 15:43

이웃집 3곳 중 1곳,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이하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와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이하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국가데이터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을 바탕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반려동물 양육현황’을 조사, 이를 국가승인통계로 발표한다. 올해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4.9%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나,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응답(48.8%)은 낮아 제도에 대한 인식을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한 교육·홍보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동물학대의 심각성과 강력한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려인(94.3%), 비반려인(92.7%)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 한원석 기자
• 2026-02-12 15:42

1961년 설날에는

• 혜운 기자
• 2026-02-12 15:42

선물 잘 주는 노하우

명절을 맞아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선물은 받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선물을 선택한 사람의 센스를 돋보이게도 하고, 받는 사람의 품격도 높여준다.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기쁨이 같으면 그 기쁨은 두 배가 될 것이다. 간혹 체면을 앞세워서 어떤 선물이 좋은지 묻지도 못하고, 선물을 받고도 싫은지 좋은지 표현 못 하는 때도 있다. 명절에는 선물하는 이의 배려가 더욱 돋보일 수 있게, 선물하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선물의 의미와 선물 잘 주는 노하우를 살펴봤다. 선물의 의미 선물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함 또는 그 물건’으로 정의된다. 일상에서 말하는 선물은 물건에 대한 정의를 넘어 그것을 전달하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과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생일을 맞은 어떤 사람에게 케이크를 선물한다고 생각해보자. 먼저 선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어떤 종류가 좋을까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제과점으로 직접 가서 여러 종류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지갑을 열고 값을 치르며 경제적 지출이 생겼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고 선물을 받을 주인공에게

• 조선영 기자
• 2026-02-12 15:32

수도권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최대 3년 6개월 단축 추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도권 3개 시도와 2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제도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직매립된 사례도 없다. 그러나,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로 소각량을 감축하여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 기존 12년의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

• 편집국 기자
• 2026-02-12 14:04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올해 이렇게 지원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11(수) 15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➀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➁탄소배출량 감축(5건), ➂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되어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하여 수

• 편집국 기자
• 2026-02-12 14:04

경찰청 신종 스캠 주의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 가까운 사람의 피해를 막아주세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명절을 맞아 최근 극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신종 스캠 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지난 9월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대포폰, 악성 앱, 피싱 사이트 등 범행 수단 차단에 주력하였다. 통합대응단 출범 전과 비교하여 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은 484% 증가하였으며, 악성 앱 차단도 317% 증가하였다. 그 결과,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하였다. 그러나 투자리딩방 사기, 대리구매(노쇼)사기, 팀미션 부업 사기, 연애 빙자 사기 등 이른바 신종 스캠 범죄는 여전히 큰 피해를 낳고 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미리 만든 허위거래소 사이트·앱 등을 이용해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유인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유형의 범죄이다. 피싱범들은 증권사 등의 공식 사이트나 앱을 사칭한 유사 사이트·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므로, 피싱범이 보낸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대리구매(노쇼) 사기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하며 식당, 건설업체 등에 전화를 걸어 단체 회식이나 대규모 발주를 할 것

• 혜운 기자
• 2026-02-12 14:03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11일 오전 한전아트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국 88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케이-알이(K-RE)100’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2026년)부터 ‘공운법’ 상 경영평가 대상인 88개 공공기관에 대해 ‘케이-알이(K-RE)100 가입 및 이행실적’을 경영평가 지표로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재생에너지 활용실적을 매년 평가받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현재 평균 14% 수준인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권고 기준인 60%까지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은 이를 위해 기관이 보유한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목표이행은 물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국산 기자재 활용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의 강화를 비롯해 햇빛·바

• 편집국 기자
• 2026-02-12 13:49

한‧이탈리아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협력 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서울에서 열린 양국의 정상회담(2026. 1. 19.) 후속조치로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양국의 에너지 안보강화 및 관련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11일 오전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과 마리아 트리포디(Maria Tripodi) 이탈리아 외교협력부 차관이 면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월 19일에 열린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에너지 전환과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면담은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국 간 협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등에서 실질적인 정책 협력과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첫 고위급 협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불안정한 국제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 국제적인 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1986년 탈원전을 선언했던 이탈리아가 최근 원전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 편집국 기자
• 2026-02-12 13:49

충남 당진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11일 충남 당진시 소재 돼지농장(5,223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2월 12일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당진시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2월 12일 01시부터 2월 13일 01시까지 24시간 동안 당진 및 인접 2개 시‧군(충남 서산·예산)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 한원석 기자
• 2026-02-12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