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복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13조여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고 13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운해에 둘러쌓인 ‘DMZ 펀치볼’의 전경.(사진=북부지방산림청) 바뀐 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국비 5조 4000억원, 지방비 2조 2000억원, 민자 5조 6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특히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가장 많은 5조1천억 원을 쓴다. 열악한 도서·접경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향후 남북 교류와 협력을 대비해 교통망을 확충한다. 영종도∼신도 간 평화도로는 2024년까지 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과 연계해 철원에 ‘남북문화체험관’을 지어 남북교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접경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구도심 환경개선, 청년 창업·창작공간 지원 등 균형발전 기반구축 관련 54개 사업을 위해 3조4천억 원이 투자된다.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사업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지능형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전자정부 10대 유망기술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경향(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새로운 전자정부 서비스 발굴과 기존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기술경향을 발표해왔다. 먼저 2019년 지능형 정부를 주도할 3가지 서비스 분야는 다음과 같다. “알아서 챙겨주는 지능형(Intelligent) 서비스”, “디지털로 만드는 스마트한(Smart) 업무환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Mesh) 보안과 인프라(기반)” 등 3가지 주제이다. 각 서비스 분야별 핵심기술로는 첫째, ‘감성 인공지능’, ‘비정형 데이터 분석’, ‘반응형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윤리’가 선정되어 국민을 이해하는 똑똑한 정부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감성 인공지능은 정부서비스 전반에 확대중인 대국민 민원 ‘챗봇’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반응형 사물인터넷은 국민의 숨겨진 수요를 파악하여 ‘국민이 느끼지 못해도 이미 서비스 받고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안전성과 신뢰성, 정확성이 중요시되는 공공서비스에 인공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948년 내무부‧총무처 출범 이후 70여 년간의 서울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2019년 2월 7일부터 3주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2017년 「행복도시법」 개정 및 이에 따른 2018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확정되었다. 대상 인원은 서울청사와 세종시 내 임차청사에 있는 1천403명으로, 정부세종2청사에 우선 입주하되 부족한 공간에 대해서는 인근의 민간 건물(KT&G 세종타워A)에 임시로 이전한다. 이중, 세종 임차청사에 근무하는 23개 부서는 지난 1월 24일부터 3일 간 미리 이전을 마쳤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행정부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전기간 동안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불시 보안점검, 상황근무조 운영을 통해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하천예산 1조6천억 원을 투자하여 국가·지방하천의 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국가하천의 하천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 하천예산은 국가하천 정비에 3천453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천451억 원, 지방하천 정비에 1조767억 원(지방비 5천70억 원 포함),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305억 원으로 재해 예방에 투자한다. 이렇게 편성된 하천예산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중 60.3%를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집행계획 등을 이미 수립(1.10)하였으며, 지난 1.17일 개최한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의 하천 간담회(국토정책관 주재)에서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16~2025)」에 따라 제방의 신설·보강, 하도 정비 등 국가·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정비는 3천453억 원을 투입하여 ‘문산천 문산지구 하천종합정비 사업’ 등 총 7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 중 20개 사업은 올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또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실업인정 업무 개정지침’을 마련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지침은 그동안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인 수급자 재취업 지원이 다소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간소화에 따라 확보된 행정력을 수급자 재취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는 완화하고 실업급여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업자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그동안 4주에 2회였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1차∼4차 실업인정일에 한해 1회로 축소한다. 단, 5차 실업인정일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4주 2회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또 애초 4주 1회 구직활동을 해야했던 65세 이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낮춘다. 1차 실업인정일에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는 폐지하고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로 일원화한다. 다만
정부가 경기 안성에 이어 충북 충주에서 잇따라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된 최고 수준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2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 확산 방지와 차단방역을 위한 국민 협조를 요청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농협, 축산관련 단체 등 방역과 관련된 모든 기관과 함께 구제역 확산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 경계를 넘어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설 연휴기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는 구제역 확산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정부는 충주에서 3번째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국 축산농가, 축산 관계자 및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 18시부터 이달 2일 18시까지 48시간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전국의 모든 소·돼지 가축시장을 3주간 폐쇄하고 소·돼지 등 가축사육농가의 모임도 전면 금지했다. 아울러이개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이하 독서대전)'을 개최할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청주시(시장 한범덕)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매년, 독서 진흥에 앞장서는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해 '책 읽는 도시'로 선포하고, 9월 독서의 달에 전국 규모의 '독서대전'을 개최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2019년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된 청주시는 앞으로 독서·출판·도서관·서점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지역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 주민 참여 독서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오는 8월 30일∼9월 1일 청주 예술의전당 및 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 책과 연관된 전시·체험·학술·토론 등 다채로운 독서대전 행사를 펼친다. 청주시는 독서학술대회, 시민참여 '포이트리 콘서트', 공동육아 독서동아리의 '인사이드 아웃전(展)', 충북클래식 문학로드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이번 독서대전 개최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 3차 종합심사(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선정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2006년부터 시작한 '책 읽는 청주' 시민운동, 공공도서관 15개 관, 작은 도서관 130개소, 북카페 40개소 등의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개별적으로 구축한 사물인터넷(IoT)망을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상호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향후 공공분야에서의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대폭 활성화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 사물인터넷망간 연계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착수한 ‘정부사물인터넷망 공통기반 시범구축 사업’(사업비 6.38억)을 완료했다. 그 간 지방자치단체는 치매노인관리, 독거노인돌봄, 원격수도검침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사물인터넷망을 활발히 도입해 왔으나, 타 지자체와는 호환성 및 연동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자가 해당 지자체를 벗어날 경우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각 기관 사물인터넷망의 데이터를 중계할 수 있는 허브, 정부사물인터넷망 공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지자체간에 사물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오산시는 어린이안심추적서비스를 정부사물인터넷망 공통기반에 시범 연계하여 기술적 검증까지 마무리했다. 이에, 향후 공통기반에 연계되는 사물인터넷망간에는 이용자가 지역제한 없이 편리하게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이 사물인터넷망을 도입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각종 국민참여 사이트를 통합하여 안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토론할 수 있는 정부대표 국민참여사이트인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약칭 온라인 광화문1번가, www.gwanghwamoon1st.go.kr)이 1월 31일 개시한다. 그동안 국민들이 각 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기관 입장에서도 각종 국민참여 행사에 국민들의 호응도가 낮아 본연의 취지가 퇴색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광화문1번가>를 통해 각종 국민참여 사이트에 편리하게 접속하고, 국민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얻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국민들이 국민청원․제안, 정책 홍보·입법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공론의 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다양한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환경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광화문1번가>는 ‘의견나누기’, ‘참여하기’, ‘열린소통포럼’, ‘활동공유’ 4가지 메뉴로 구성된다. 먼저, ‘의견나누기’ 메뉴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공개제안, 국민생각함, 국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올해부터 자율주행 버스, 인공지능(AI) 가변도로, 미세먼지 프리존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한 모범적인 첨단산업단지로 본격 조성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1월 30일 ‘판교 2밸리 스마트기술 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민관합동 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판교 2밸리 사업 시행자가 검토·설계 중인 30여 개 스마트 서비스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이다. 판교 2밸리에 적용 검토 중인 스마트 서비스(안). 사업시행자의 스마트 서비스 발표 이후, 보완이나 추가 검토 필요 사항에 대해 자유 토론이 이어지게 되며 각 부처의 지원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게 된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에 대한 실시 설계가 진행되며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는 연내 최종 확정된다. 스마트시티 요소기술 도입을 위한 공사는 올해 4월에 1차 착공해 오는 2021년 마무리 될 예정이다. 판교 2밸리 사업시행자인 LH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각각 ‘판교2밸리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판교2밸리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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