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11.~1.31. 20일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구미를 전격 방문했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한국산업 단지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1층 회의실에서 김 장관이 주재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지역의 현장 애로사항을 보고하는 등 간담회를 가졌다. 김 장관의 이번 구미 방문은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지역 민생현장 상황을 살피기 위한 행보로 알려졌다. 간담회장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추진단 팀장, 중소 벤처기업 부 소상공인정책과장,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30여명이 배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 주요 정부지원 대책에 대해 관계부처 관계자의 소개와 함께 참석한 지역 공동주택 관리자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들과 지역경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경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반이지만,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철 구미부시장은 “최근 삼성전자 구미 네트워크 사업부 수도권 이전, SK하이닉스 구미 투자유치를 위
민간이 주도적으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조성·운영하기 위한 그 첫 걸음이 시작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기업 설명회를 1월 9일(수)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KT빌딩에서 개최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민·관 협업 소통채널을 위한 얼라이언스 구성계획을 알리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공공의 선제적 투자와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나, 모빌리티, 안전, 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교육, 문화·쇼핑, 행정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되어 운영되는 스마트시티의 특성 상, 이종 기업들 간의 협력과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이번에 구성될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는 관련 기업 간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과 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는 민관 소통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스마트시티 얼라이언스는 대·중소·새싹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연구기관·협회 등 민간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이끌 핵심 협의체이자 대정부 소통창구로서, 이종기업 간 기술협력, 사업모형
앞으로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정부는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1월 8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제1차 기간(2009∼2018년)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신건일 대기관리과장이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있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851건)과 비교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악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악취방지 조치 및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2017.12.28) 미세먼지황사 경보 발령 시 마스크 지급 등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는데, 환경부의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를 준비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미세먼지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하여야 하며, 주의보 단계에서는 경보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주어 쓰게 하여야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주어야 한다.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하여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마련된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율을 58.5%로 설정했다고 1월 3일 밝혔다. 이는 2014년 55.5%, 2015년 56.5%, 2016년 58%, 2017년 56.5%, 2018년 57% 등과 비교해 가장 높은 목표치다. 행안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창출(66%)이나 SOC 국고보조(55%)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가급적 1분기 내로 앞당기도록 해 확장적 재정 지출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10조원 가량을 조기에 투입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2월 24일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한다. ‘해송’은 생김새가 소나무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산호류인 해송은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최근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지고, 해송류가 장식품, 세공품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훼손과 남획이 우려되어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된 해송류는 ‘빗자루해송’, ‘망해송’, ‘긴가지해송’, ‘실해송’ 등 4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소수의 개체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현재 4종 모두「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던 ‘장수삿갓조개’는 과거 작은뿔럭지삿갓조개의 아종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분류학적으로 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이번에 지정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호대상해양생물은 77종에서 80종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여 12월 24일 공포(시행일: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한다고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5G)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책임있는 감리 강화를 위해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하도급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등록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의 모태가 되는 뿌리산업으로서 그동안 방송․통신산업 발전과 ICT융합 전․후방 산업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14조3천억원 수준으로 최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대상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군 복무 중 자살한 의무복무자의 경우, 그 동안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앞서, 의무복무 중 진단 또는 치료 받은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전역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는 그 질병의 특성과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을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선순위유족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선순위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족이 보훈수혜를 받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12월 21일 제2차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2019년부터 적용되는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2019년 공공디자인 진흥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문체부와 외교부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확정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은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도입을 계기로 2007년 문체부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공동으로 주관한 ‘여권디자인 공모전’의 당선작(서울대 디자인학부 김수정 교수)을 발전시킨 것이다. 지난 10월 15일(월) 디자인 시안 발표 후 온라인 선호도 조사와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해 결정했다. 국민의견 조사결과, 일반·관용·외교관 여권을 구분하고 일반 여권의 색상은 남색, 우측 상단에는 나라문장이, 좌측 하단에 태극문양이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는 디자인이 채택됐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2020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현행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권 소지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승용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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