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5년 3월 25일)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원칙이 정립됨에 따라,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 변수가 반영된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실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날(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2025년 8월부터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심의회(25.11월, 기후부),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25.12월, 기재부) 등을 거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의 1차년도 이행 평가 결과를 담은 ‘2024년 이행보고서’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kbr.go.kr)에 1월 22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범부처 최상위 전략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매년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이행보고서는 2024년에 관계기관이 시행계획으로 수립한 294개 과제의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다. 평가 결과, 294개 과제 중 △자연환경 훼손지 조사, △야생생물 검역 시행 및 강화, △도시숲 조성 등 253개 과제(86.1%)가 계획대로 추진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 △자연공존지역 기반 마련, △전략의 이행점검 지표 개발 등 41개 사업은 추진 중(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과로는 국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을 확대(2023년 17.45% → 2024년 17.81%)하고 우선 복원이 필요한 전국 훼손지 625ha를 발굴한 점이 꼽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주 실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21.(수)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한국갤럽은 전화 조사로 1,519명, 리얼미터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로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갤럽의 조사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8.9%, 원자력 38.0%, 액화천연가스(LNG) 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의견이 60.1%, ‘위험하다’는 의견이 34.2%로 나타났으며,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의 추진 여부의 경우,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9.6% ‘중단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22.5%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3.1%, 원자력 41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1월 21일 오후 3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의 핵심 변동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제34회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3년 4월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3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관련 최신 정보와 기업 사례를 다루며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본 행사에는 평균 5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참여했으며, 누적 참석 인원은 17,000명을 넘어섰다. 올해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제4차 계획기간에 진입하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 무역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제품과 공급망 단위에서 환경 영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맞춤형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 김종대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올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 핵심 변동 사항을 공시, 녹색투자, 제품규제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종료(신청 마감 1월 16일)되어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 2.6조 원이 창출되어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연간 소비전력 48.3GWh(잠정)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2025년) 추경예산 2,671억 원이 투입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지난해 7월 4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해주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약 196만건(2,624억 원)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부적정 신청, 환급금 과다산정 등 약 276억 원을 걸러내고 약 185만건(2,348억 원)의 보조금을 환급했다. 주요 환급품목은 냉장고,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의류건조기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의 가전시장 불황 속에서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통해 약 185만건, 총 2.6조원의 매출을 창출(잠정)함으로써 내수진작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년 상수도통계(이하 상수도통계)’를 1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 및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도 정책 수립, 상수도 관련 업무 수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 현황, 요금 등 상수도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상수도통계를 매년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2024년 상수도통계 조사 결과, 급수인구는 5,242만 7천여 명이며,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9.5%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보급률(전국 면지역 보급률)은 2015년 92.3%에서 2024년 96.5%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도시 지역과 농어촌지역 간의 상수도 서비스 격차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으로 공급된 수돗물의 총량(총급수량)은 연간 68억 8,500만 톤으로 2015년 62억 7,900만 톤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낙동강 유역에서 30년간 이어진 취수원 갈등을 해결하는 실현가능 대안 사업의 설계는 누가 했을까?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에서 근무 중인 김찬웅 사무관이 그 주인공이다. 환경피해구제과에서 근무 중인 손정화 주무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생애주기 맞춤형 대책의 실무를 맡아 올해(2026년) 정부출연금 100억 원 편성이라는 정책 실행력 확보에 큰 힘을 보탰다. 기후에너지정책과의 류형관 사무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 수립(2025년 11월 11일)을 위해 관계부처 고위급 논의, 당정협의, 국무회의 등 이해 관계자 및 정책 협의 과정을 매끄럽게 풀어냈다. 전력망정책과의 박성열 사무관은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서해안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선로 기술개발 예산확보를 비롯해 계통부족 해소를 위한 허수사업자 관리 방안, 유연접속 제도 등을 신설하여 계통여유용량 5GW를 확보했으며, 해상풍력 사업자들의 계통연계 지원을 위한 에너지허브의 기반도 마련했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로가 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직자들이 곳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9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스웨덴 청정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에너지 전환 및 전력시스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 협약식에는 이호현 제2차관과 스웨덴 기후기업부 마야 룬드베크(Maja Lundbäck) 에너지 차관이 참석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2025년 10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체결되는 에너지 분야 국제 협력으로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새 정부 체제에서 국제 에너지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양해각서는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력망 및 전력공급 안정성 강화, △전력시스템의 유연성 제고, △소형모듈형원자로(SMR)를 포함한 민간 원자력 협력, △녹색전환 관련 기술‧정책 교류 등을 폭넓게 추진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담고 있다. 이번 협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증가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한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1월 20일(화) 수도권대기환경청 대회의실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기후환경본부), 인천시(미래산업국), 경기도(기후환경에너지국), 한국전력공사(경인건설본부·HVDC건설본부), 한국에너지공단(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과 ‘수도권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지난해 12월 11일 기후에너지전담반(TF) 출범 이후 수도권지역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하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기관 간 주요 협력과제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지역 상생 기반 조성 ▲ 전력망 확충 및 계통 안정성 강화 ▲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신속･간소화를 위한 협력 등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기후에너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 및 실무협의를 운영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햇빛･바람 소득마을 확산, 전력망 적기 구축 및 계통 안정성 강화 지원 등을 목표로 기관이 서로 긴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 규모는 전년(2025년) 1.55조 원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신규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 시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감축계획을 검증한 후 우대금리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부여한 우대금리의 최대 50%(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춘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 원 이하 대출의 감축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감축계획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을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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