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최영식, 이하 국과수)은 베트남 형사과학원 소속 DNA분야 감정인 20명을 초청하여 7월 16일부터 기본연수 2주(20명), 심화연수 3주(4명) 총 5주 동안 DNA분야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한국의 최첨단 DNA감정기법을 전수하여 신속·정확한 범인검거부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과학수사까지 베트남 치안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국과수에서 진행되는 기본연수는 최영식 원장의 ‘법과학의 발전과 미래’라는 특강을 시작으로, 한국 법과학의 발전사와 아시아 법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법과학이 법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와 증거물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체계화된 증거물 관리시스템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기본연수와 심화연수가 결합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도화된 DNA분석기법 뿐만 아니라 DNA분석을 활용한 DNA 데이터베이스, DNA 품질관리 및 대량재해 신원확인 시스템을 소개하여 국과수 DNA 감식 비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범죄 현장증거물의 A-STR, Y-STR 분석기법, 동·식물, 미생물 등 법생물학적 감정기법, 메틸레이션을 통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과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7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의 첫 삽을 떴다. 이번 업무협약은 문체부와 해수부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해양관광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지속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 관문도시 육성, ▲마리나·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산업 육성, ▲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신산업 육성, ▲해양생태, 섬 등 해양관광 자원 개발 등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이들을 관광자원화하는 데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해양관광 제도 개선과 상호 교류를 위해서도 공동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아울러,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해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해양관광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양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해양관광 정책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연계·융합되어 통합적으로 수립·집행되는 등 동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처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약 6만9천여 건에 대해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고, 이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과 자치법규 적법성 확보에 기여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라남도, 용인시를 포함한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3천472개를 전수 검토해 총 3천200건의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총 3천200건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147건에 달한다. 그 밖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제도를 신설한 「민법」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경우 등에 대해 정비의견을 통보했다. 법제처는 총 3천200건의 정비과제 중 789건의 중요 정비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반드시 올해 안에 정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중요 정비과제는 주민등록번호 무단 처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순방(7.8~11)을 계기로, 현지시간 7월 9일, 인도에 진출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만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지에서 겪는 애로와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과 수출인큐베이터 졸업기업 등 3개사(삼목에스폼(주), 오스템임플란트, 잇츠한불),스타트업 3개사(밸런스히어로, 강앤박메디컬, 맥파이테크) 등 6개사가 참여하였다. 참석자들은 인도의 사회‧경제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홍종학 장관에게 전달하고 한국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였다. 수출인큐베이터 졸업기업인 삼목에스폼 김종봉 상무는, 인도 진출 초기기업에게는 사무공간과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가 많이 도움이 되니 타 지역에 추가 개소할 것을 건의하였고, 스타트업인 밸런스히어로 이철원 대표는 현지 보육의 중요성을, 맥파이테크 신웅철 대표는 한국과 인도 스타트업 간의 포럼,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홍종학 장관은, “인도가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고, 델리공대 등 유수의 대학 내 우수한 인재가 많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글’을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4회 한글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Hangeul Idea Award)’을 개최한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이 주관하며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의 접수 기간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이다. ‘한글’을 소재로 한 작품의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라면 국적과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은 ▲콘텐츠, ▲정보기술(IT), ▲디자인 등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번 공모전은 한글과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기존 문자로서의 한글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작품을 상품화하길 희망하는 수상자에게는 ▲특허 출원, ▲전문가 자문, ▲유관 박람회 및 전시 참가 기회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외국인들의 한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해 외국인 특별상 부문을 신설했다. 한글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독창적인 시선과 해석을 통해 한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7월 5일(목)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7월 5일(목)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평등을 일상으로!’ 주제로 열린' 2018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첫 출근을 한 지난2일, 구미시 청사 정문 앞 좌우 보행로에는 보수연대로 지칭되는 경북태극기부대 회원 100여명이 포진해 ‘장세용 시장 물러나라’는 구호로 집회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장 시장이 박정희대통령 생전에 치적이라 할 수 있는 새마을정신과 업적들을 지우고 없애려 하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장 시장의 퇴진을 주창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박대통령 생가를 둘러싼 그 주변에서도 보수 단체가 이끄는 시위가 기획돼 참전유공자 등 일명 보수단체 시민들을 모으고 있어 사태의 진정을 위한 끝자락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직설하면, 정권이 바뀌면 많은 게 바뀌는 나라다. 우리 헌정사에 몇 차례 되지 않는 여·야간 정권교체시기마다 혼돈의 양상이다. 어느 정권이던 칼질을 하는 정권의 단골메뉴에는 혁신이 뒤따랐다. 따라서 지난정권의 치적으로 부풀려져 왔던 정책들은 중단되기가 일쑤였고 앞서 이뤄진 과거사를 지우는 일들에도 안달을 해야 했다. 보수단체는 새 정부가 국민정치의식의 대통합을 위해 옳든 거르든 지난역사를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며 조선왕조실록의 사적가치처럼 과거사를 거울삼아 현대사를 점진적으로 서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혁신적 사고를 가진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7월 6일 서울, 경기, 대구의 소공인 밀집지역 5곳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성북구 및 대구 중구 의류제조집적지, 경기 군포 금속가공집적지와 포천 가구제조집적지를 집적지구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한 집적지구에는 국비(70억원)와 지방비(85억원) 155억 원을 지원하여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5개 지역 소공인 1천700개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적지구는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와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11개 지역을 지정했으며, 집적지구로 지정되면 공동창고, 공동장비,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과 소공인 지원사업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김민형 소상공인혁신과장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라 우리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면서 “집적지내 공동기반시설 조성으로 소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조직화와 협업화를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범정부 공통 소통메시지를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로 정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활용한 국민 인식 개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로 수익을 얻는 유통구조 자체를 타파하는 것과 더불어,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이를 오락물처럼 소비하는 사회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온 국민이 동참해 달라는 일관되고 간곡한 호소를 담아,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 부처 등과 함께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한다.정부의 각종 행사와 온․오프라인 홍보물에 공통 메시지를 담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의 메시지를 전파할 예정이다.또한,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대대적인 국민인식 개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다. 특히 지난해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에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캠페인 ‘불법촬영․유포․확산 아웃(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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