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환경 개선사업을 국민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제2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보다 나은 한국환경공단(케이-에코, K-eco)을 보다’를 주제로, 사업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물환경 개선 △자원순환 활성화 △화학안전 △안전 환경 △일자리 창출 △인권경영 등 정부의 정책수행 의지 및 국민적 관심이 높은 6개 분야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갑질문화 개선 등 국민과 근로자의 인권 존중을 위한 인권경영 부문 공모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동반성장 등 업무협력에 활용한다. 이밖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실행부서 지정 및 직접 관리를 통해 내년도 한국환경공단 혁신 및 업무계획 등에 반영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는 정보가림방식(블라인드 심사)으로 한국환경공단 내부 전문가의 1·2단계 심사, 시민참여혁신단(대학교수, 시민단체, 국민 등) 및 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단계 심사로 진행한다. 심사기준은 ‘사
교육부는 세종교육청(교육감 최교진)과 함께 10월 8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글 책임교육 공감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취학 아동 학부모들의 한글교육에 대한 궁금증과 걱정을 해소하는 소통의 자리로, 한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경험담과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더불어 ‘초등학교 입학 준비하기’, ‘가정에서의 놀이교육’ 등 미취학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자료가 전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된 2017년부터 한글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한글교육 시간 집중 배치하여 1학년 때 모든 학생들이 한글을 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웹기반 한글학습지원 프로그램인 ‘한글 또박또박’을 도입하여 학생별 한글해득 수준을 진단하고 모든 아이들에게 1:1로 수준별 맞춤학습 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도 자녀의 한글 해득 수준이 기록된 ‘한글 또박또박’의 ‘성장결과지’를 받아봄으로써 자녀의 한글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한글 해득 수준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이 기본적인 어휘지식을 갖추고, 문장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인 ‘읽기 유창성 수준까지 한글 책임교육을 확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중소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식품산업은 다수의 기업이 영세하고 판로·영업망 확보에 치중하여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자체 연구소 보유 기업 비율은 0.6%(제조업 5.9%)에 불과하여 영세한 중소 식품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여러 중소 식품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통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역량을 갖춘 연구기관에서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중소 식품기업 공통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 식품기업 공통기술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종전 연구개발(R&D) 지원 사업과 다른 특징이 있다. 먼저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이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식품기업(3개 이상)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단기간(1년 내)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금은 참여한 기업의 수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담하도록 하여 참여기업의 부담을 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상향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마산공업고등학교내서읍동문회’는 8월 30일 추석맞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10kg) 20포를 내서읍행정복지센터에 기탁하였다. 기탁된 백미는 내서읍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마산공업고등학교내서읍동문회는 작은 정성이나마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기부의 뜻을 전했다. 강병곤 내서읍장은 “이번 기탁된 백미는 관내 저소득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달해드리고 앞으로도 내서읍 소외계층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8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보고안건으로 제출된 「교육부·시도교육청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에서는 1, 2차에 추진했던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차 우선정비과제를 발굴·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1차 우선정비과제 중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던 범교과 학습주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 규제적 요소 정비,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대회 개선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유은혜 장관을 비롯한 4명의 교육감들과 교육부 실장, 6명의 위촉 위원이 참석(12명)한 제5회 교자협에서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7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보고2, 심의5)했다. 교육감의 인사 자치 확대를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의결한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8월 20일(화)부터 9월 10일(화)까지 총 22일 동안,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번 신청은 2차 신청 시기로서 신입·편입·재입학생·복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2차 신청부터 바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학생의 2차 시기 신청 허용을 재학 중 2회까지 확대해 1차 신청 시기를 놓친 재학생들이 추가로 구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기존에는 원칙적으로 1차 신청 시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2차 신청 시기에 신청하는 것은 재학 기간 중 1회만 허용되었다. 또한, 다자녀 장학금에만 적용하던 연령 요건을 폐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한국장학재단 휴대용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9월 10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9월 16일(월)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박종훈)은내년도예산편성을앞두고12, 13일이틀에걸쳐국별다모임을열어각부서에서요청한신설·강조·폐지사업69건을토론한다. 12일오전은학교정책국주관으로학교정책국전부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직원들이, 오후에는미래교육국주관으로미래교육국전부서, 감사관, 안전총괄담당관직원들이본청대강당에서, 13일오전에는행정국주관으로행정국부서직원들이본청공감홀에서다모임을가진다. 도교육청은이번다모임에서‘2020년도교육청예산편성’할때새롭게계획하거나, 기존의사업을확대하거나, 점차적으로축소하거나, 아니면전면폐지할사업에대해머리를맞댄다. 이자리에서사업신설의필요성, 예산편성의적절성, 사업내용의중복, 유사사업의통합에대한다양한의견이나올것으로기대하고있다. 각부서에서요청한사업은신설사업15건, 강조할사업38건, 폐지사업16건등모두69건으로이를유형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신설사업으로△예산안편성시장학관, 사무관20여명이참여하는「예산안조정실무협의회」운영△공립유치원방학중돌봄교실유아중식지원△경남독서학교설립△뇌를깨우는아침스포츠활동등이다. 강조할사업으로△우리얼을담은아름다운토박이말교육△사립유치원에듀파인시스템2020년전면도입△업무용소프트웨어일괄구매△본청당직(숙직) 근무방식변경등이제안되었다. 폐지(검토
국토교통부는 전국 12개 건설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생 중 147명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8월부터 학교별로 본격적인 전문기술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제식 훈련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도제식 훈련 지원사업’이란 교내에서 숙련기술자가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전문건설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성화고 건설 교과과정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젊은 기능인력이 건설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지원 하에 특성화고와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한다. 올해 1월부터 전문건설협회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채용이 필요한 전문건설업체를 모집하여, 40개사의 참여를 확정했다. 훈련과정은 교내훈련 3개월 및 현장교육 3개월로 진행된다. 교내 기능훈련은 8월부터 11월까지 기능장 등 훈련교사가 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에서 360시간의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훈련을 수료한 학생들은 12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시공기술자의 지도하에 100시간 이상 현장교육(OJT)를 실시한다. 정규직 채용은 교내훈련 기간 중 기업-학교-학생 3자 간 채용시기·처우 등에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8월 1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도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다음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한다. 해외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실습기준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