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위해 자치단체 공모를 실시하고, 8개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공유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 조성 및 새단장(리모델링) 등을 위해 실시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자치단체가 제출한 총 25개 과제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총 8개 과제(대구 달성군, 광주 서구, 경기 시흥, 경기 남양주, 강원 태백, 경남 김해, 경남 합천, 전북 전주)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선정된 8개 자치단체는 회의공간 조성, 주차장 개방 기반(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새롭게 조성된 공간은 주말‧공휴일에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선정과제를 살펴보면,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옥마을 협업(co-work) 공간을 새단장하여 한옥마을 관광객 대상 워크숍 및 세미나 공간 대여를 하는 사업(전주시), ▲민원실 자투리 공간 및 창고 공간을 소규모 회의실로 조성하여 업무시간 내에는 복지상담실로 활용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
교육부는 전국 77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5월 9일(수)에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4월 사전 수요조사에서 컨설팅 참여를 희망한 77개 중학교에 대해 5월 8일(화)부터 6월 20일(수)까지 실시된다. 이번 컨설팅 지원을 위해, 전국단위로 구축된 자유학기제 현장지원단 252명*과 교육부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을 활용하여 학교별 5명 내외의 컨설팅단을 구성하였다.컨설팅단은 사전에 학교의 컨설팅 요청 사항*을 분석하고, 컨설팅 실시 과정에서는 학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청취, 집중 안내가 필요한 사항 조언, 구체적인 지원 방안 모색 등을 통해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2학기에도 현장 맞춤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먼저, 2학기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 컨설팅을 희망하는 학교의 수요를 7월 중에 파악하고 9월부터 11월 중에 추가 컨설팅을 실시한다.또한, 교원의 수업 역량을 강화하고 여름방학 중에 현장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중심 교실수업 운영 우수사례를 직접 시연하는 자유학기제 수업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
교육부는 5월 8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기회 확대 및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중 “법전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전원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전형 대상범위를 기존보다 넓히고,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하여 취약계층 학생의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하였다.또한 블라인드 면접, 선발결과 공개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입학전형에 포함하도록 하여 법전원 학생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5월 3일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조사는 오랜 기간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지금은 법인에서 근무 중인 상임이사(명예총장)와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녀들에 대한 비리의혹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상임이사와 그의 자녀들이 주요 보직을 맡아오며 폐쇄적으로 법인과 학교를 운영하면서총장 재임 시 대학평의원회를 본인 결재로 임의 구성한 후 개방이사를 추천하게 하고, 자녀의 면접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친인척을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특별채용하는 등학교법인과 대학 전반에 족벌경영에 의한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지난 4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경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돌봄교실을 참관하고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가‘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번 선도사업을 공모하게 되었다. 정부는 5월 9일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선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선정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이번 선도사업은 지역 내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간 협업 및 전담조직 운영 등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준비된 지역’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운영여건과 돌봄 서비스 운영 규모, 지속가능성 등 사업효과성, 2개 영역으로 선정 평가 지표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정부는 5월 30일까지 사업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선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선정 지역 및 지원금액은 범정부 공동추진단에서 최종심의・확정한다.이번 선도사업을 통해 돌봄 서비스 제공이 우수한 지역의 운영 모델을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예정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
교육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학교텃밭 체험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전국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였고, 부산과 인천 지역의 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이에 올해 부산과 인천 소재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텃밭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총 10개 중학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공모 기간은 이달 4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이며, 참여 희망 학교는 소속 시교육청을 통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 1회 2시간씩 10주간 운영된다.공모에 선정된 학교에 도시농업관리사(국가전문자격) 2명이 직접 방문하여 텃밭관리의 전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함으로써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돕고, 농업의 중요성을 생활 가까이서 알릴 계획이다.교육부와 농식품부는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이번 프로그램이 중학교 자유학기의 학생 중심 교과 및 자유학기 활동 수업과 연계되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 가운데 주거 분과가 5월 9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모임을 갖고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교환한다.이날 모임은 홍혜은 주거 분과 퍼실리테이터 사회로 진행되며, 주거 분과 성평등 드리머 10여 명이 참석한다. 성평등 드리머들은 각자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나누고, 직·간적접으로 경험한 청년세대의 주거 현실과 정책수요를 전한다.홍혜은 씨는 불법개조 독서실, 고시원, 대학 기숙사, 지방학사, 청년임대주택, 원룸 등 다양한 주거 형태에 살아본 경험으로 인해 도시 빈민 청년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게 된 경우다.그는 “비혼 1인 가구들이 제도권 안에서 주거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라고 활동 의지를 밝혔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연구원인 정수미 씨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청년 여성이 겪는 주거문제, 비혼 가구가 배제된 주거정책 등 은 결국 성평등 관점의 부재로 인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최희주 씨는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주 청년 여성의 주거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현재 사범대 재학 중인 예비교사 윤정원 씨는 “여성안심택배, 안전귀가시스템 등이 서울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을 기념해 5월 10일(목) 오후 2시 페럼타워에서 한부모가족단체가 주최하는 기념 행사와 정책 세미나가 마련된다고 9일(수) 밝혔다.‘한부모가족의 날’은 지난 1월 제정됐으며, 관련 법률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5월 10일로 정한 것은 기존 ‘입양의 날’이 5월 11일인 것을 감안해,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현재 이혼 또는 사별, 미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은 국내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 가운데 10.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전통적 가족형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편견과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고, 한부모 홀로 생계와 양육 등을 책임지느라 경제적 고충이 큰 상황이다.이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날’ 제정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형태에 포용적인 사회인식 및 문화를 확산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요소를 지닌 법·제도 발굴 및 정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날 기념행사는한부모 가족 관련 민간단체들이 모여 마련했으며, 한부모가족정책 변천사 영상 상영, 한부모가족 인권선언문 낭독, 한부모가족 서포터즈 발대식 순으로 진행된다.‘한부모가족정책 변천사
여성가족부는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종전 상시종사자 5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 대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성희롱 실태조사의 대상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실태조사는 매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성희롱 관련 국내 유일의 국가승인 조사 통계로,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하며,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의 공공・민간기관(‘15년 50인 이상 기관) 1,600개소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업무담당자 1,600명, 일반직원 9,200명)으로 진행된다.조사참여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조사와 방문면접조사가 병행된다. 여성가족부는 민간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지난 2015년부터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이번 조사 결과는 성희롱 대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 및 예방지침 표준안, 예방교육 자료 등에 반영된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는 지난 4월 27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원회 활동기간의 3개월 연장(2018.4.30.→7.31.)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하면서 6개월의 활동기간을 정한 후 조사과제 15개를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당초 위원회는 4월 30일까지 과제의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과제가 고용노동행정 전반에 걸쳐 있고 검토할 자료 등의 범위가 방대해 활동기간 내에 조사를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활동기간의 연장을 결정했다. 그간 위원회는 지난 3월 노동개혁 관련 외압 및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으며, 이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평가제도 실태와 개선, 근로감독 및 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등 2개의 과제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 등 15대 과제 중 4개 과제의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향후 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권고사항 등을 정리하여 순차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할 예정이며, 조사가 진행 중인 11개 조사과제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 등 기본조사를 가급적 신속히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