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민간자격 표준약관｣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민간자격관리자 등에게 2019년 1월 11일 제공하였다. 민간자격 등록은 2012년 3,378개에서 2018년 12월 현재 약 33,000개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였다. 이에 2018년 4월 18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민간자격 표준약관｣이 만들어졌다.｢민간자격 표준약관｣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민간자격관리자와 소비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으로, 관련 계약의 표준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민간자격관리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에 앞서 약관을 설명하고, 관련 계약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민간자격관리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응시료나 수강료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계약해제와 해지권 행사 및 그에 따른 환급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민간자격관리자 또는 소비자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누리집 (www.pqi.or.kr)에서 표준약관을 내려 받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지청장 최대술)은 1월 7일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9천여만원을 체불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제조업체 대표 A모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모씨는 잠적하기 1개월여 전에 주소지를 거주하지 않은 곳으로 허위 이전하고, 거주하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 가등기하였으며, 잠적하기 직전에 사업장과 시설을 매매하면서 아들의 채무를 변제한 후, 일체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피해 근로자들을 통해 A모씨가 잠적하기 직전 사업장과 시설을 매매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A모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임금체불의 고의성 여부를 밝히기 위해 거래업체 탐문,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A모씨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거래업체에 대금 결제를 앞당겨 요청하여 잠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3억여원의 거래대금을 수령하였고, 수령한 대금을 근로자들의 임금청산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본인, 처, 아들 등 가족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은행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운영하던 사업장을 10억원대에 매매하면서 아들의 은행 채무를 변제받는 등 고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19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의 목돈을, 작년 추경을 통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한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청약승낙이 완료 처리되면 2년 또는 3년 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한편, 가입자격과 절차에 관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전화상담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1.8.(화) 포스트타워(서울 중구)에서 "2019년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갑 장관을 비롯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등 노사정 대표와 유관 단체.기관장, 학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새해인사를 나누었다. 행사는 노사정 대표의 인사말씀 및 덕담,축하떡 자르기 순으로 진행되었다.이재갑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함께 잘 사는 나라’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임을 강조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동계, 경영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라고 하는 한편, “새롭게 출발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신년사에서도 밝혔듯이 “올해 고용노동부는 어려운 고용상황 극복을 위해 일자리의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며, 미래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노사정을 대표하는 주요 참석자들도 덕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1월 9일(수)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1월 9일(수)부터 4월 17일(수)까지(생활비대출: 5월 8일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4월 17일(수) 17시까지(생활비 대출 실행 : 5월 9일(목) 17시까지) 가능하다.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도에 한·미 기준금리 인상 및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 등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2018학년도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2019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상환유예)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② (대출조건변경) 대출조건(대출기간, 상환방법) 변경 가능 횟수를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2019학년도 신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고 예산을 지원하여 초등돌봄교실 총 1,400실을 확충함에 따라 작년보다 2만여 명이 증가한 약 28만 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 확충하여 신학기에 1,200여 실을 증실･운영하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일부 학교는 2학기를 전후하여 200여 실을 추가로 증실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을 활용하여 기존 겸용 돌봄교실 190실을 전용교실로 전환하고, 노후한 돌봄교실 1,354실에 대한 새단장 작업 등 총 1,620실의 돌봄교실에 대한 환경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이번에 확충･개선하는 돌봄교실은 학생들이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놀이와 쉼이 어우러져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감성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디자인 설계과정에 공간을 실제 이용하는 수요자(학생, 돌봄전담사, 교사 등)를 참여시켜 공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신학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1월 3일(목), 밸류호텔 세종시티에서 ｢2018학년도 학교예술교육 공모전(이하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공모전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 노력하는 학교와 교원의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양질의 학교예술교육을 확산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작년부터 시행해왔으며,올해의 경우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수립에 따라 학교-지역 협력을 통한 모든 학생의 예술체험 생활화로 보편교육으로서의 학교예술교육을 내실 있게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공모전에 접수된 118편의 응모작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44편(대상 10, 최우수상 12, 우수상 22)의 수상작을 선정하였고, 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을, 최우수상 및 우수상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상을 수여하였다. 대표적 수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연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신내초등학교의「예술역량을 키우는 예술교육공동체 만들기」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구성한 예술교육공동체의 체험 중심 예술교육 운영 사례를 제시하였고, ‘교과 교육과정 내 우수수업 사례’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동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세종시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1월 3일(목)~13(일)까지 독일, 폴란드 등에서 한국-독일 학생들의 평화통일 교류 활동을 추진한다. 한국-독일 학생 평화통일 교류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선발한 고등학생 68명을 대상으로 독일·폴란드 등의 역사, 평화, 통일 사례를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체험 및 교류 활동으로, 그간 교원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평화통일 교류 사업을 처음으로 학생들에게 확대하여 독일, 폴란드 지역을 중심으로 평화·통일교육, 역사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추진한다. 이번 한국-독일 학생 교류는 △독일 분단과 통일 현장체험 △독일, 폴란드 역사 탐방 △ 학교 및 기관방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학생들은 독일 중등학교인 루터 멜란히톤 김나지움, 한스 얼바인 김나지움을 방문하여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 학생들의 교류협력의 과정과 민주시민교육”을 주제로 독일 교원, 학생들을 만나 토론하면서 교류의 시간을 가지고, 또한 독일 주정치교육원, 연방의사당, 현대사포럼 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의회 민주주의, 동독 현대사를 탐색한다. 독일 분단과 통일의 현장인 베를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그 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의무교육 단계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해 왔다.소재‧안전 확인의 첫 단계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하여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이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하여,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일시에 취학 대상 아동과 함께 응소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소집에 응소하기 곤란한 경우, 예비소집일 이전에 취학할 학교에 문의하여 개별 학교 방문 등을 통하여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예비소집에 미응소 할 경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학교에서 유선연락‧가정방문‧내교요청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후 경찰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다.다만 취학통지를 받은 취학대상 아동이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 취학예정 학교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 삶의 관점에서 사회 정책의 포용성 확대와 사람과 기술 중심의 혁신을 도모하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과,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스쿨미투’의 해결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하였다. 제1호 안건으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을 토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9월 새로운 국정운영 목표로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이어, 임기 내 추진할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아동-청년-중장년-노년’의 일반적인 생애주기와 ‘배움-일-쉼-돌봄-생활’이라는 삶의 영역을 모두 고려하여, 기존의 과제를 체계화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여 포용국가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 계획의 세부 정책과제와 성과지표를 부처 간 협의하여 확정하고 내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제2호 안건으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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