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3일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충청남도·전라북도 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였다. 이는 충청남도의회와 전라북도의회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의결시한인 3월 21일까지 시·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아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 것이다.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총정수 171명 중 지역구의원은 145명, 비례대표의원은 26명이며, 선거구수는 총 55개이다.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3곳이 줄어든 25개이고, 3인 선거구는 5곳이 늘어난 25개, 4인 선거구는 2곳이 줄어든 5개이다. 시·군별 지역구의원정수는 4개 시에서 6명(천안시 3명, 공주·아산·당진시 각 1명)이 늘었고, 4개 군에서 5명(서천군 2명, 금산·청양·태안군 각 1명)이 줄었으며, 홍성군의 경우 지역구의원정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비례대표의원정수가 1명 늘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의원 총정수 197명 중 지역구의원은 172명, 비례대표의원은 25명이다. 선거구수는 총 69개로 2인 선거구는 종전보다 4곳이 줄어든 36개, 3인 선거구는 1곳이 늘어난 32개이며, 4인 선거구 1곳이 처음 신설되었다. 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3월 22일(목)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방문해 아이돌봄 종사자를 격려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3월 22일(목)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언론사 기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언론사 공정보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정보 제공자로서 인터넷언론의 공적 책임을 공유하고 올바른 선거보도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선거보도의 공정성과 바람직한 선거보도,가짜뉴스와 팩트 체크,선거 여론조사와 심의 제도의 이해 등의 내용이 다뤄졌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선거보도와 관련한 기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지역 정치와 선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언론사의 자율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안내를 하는 한편 불공정보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과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높여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은 2007년부터 시행해 온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재승)의 권고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 권고 이후 피의자의 녹화요청권을 신설하고, 강도·마약 및 경제범죄 등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의무 녹화하도록 확대 운영한다. 그동안 시범운영 관서당 녹화 건수가 상당 폭 증가했으나, 전국의 수사부서 조사관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 등의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진술영상녹화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시행 과정에서 통계 관리, 미비점 등을 모니터링하며 지속적으로 시설개선과 함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년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경우는 총 2천679건, 27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설립 첫해인 2015년 25억 원이었던 이행금액은 2016년 86억 원, 3년째인 2017년 142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여성가족부은3월 25일(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년을 맞아, 23일(금)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모니터링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양육비이행전담기구다.개원 이후 지난 2월말까지 약 3년에 걸쳐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준 건수는 총 2,679건이며, 같은 기간 이행금액은 총 275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 2016년 29.6%, 2017년 32.0%로 해마다 상승추세다. 같은 기간 양육비 상담은 9만 건, 이행지원 신청은 1만 4천 건에 육박하며, 상담은 대부분 전화(90.8%)로 이뤄졌다.신청 가구의 자녀 평균 연령은 11세이고 이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승강기 중소기업의 상생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반성장 펀드 지원 사업을 펼친다. 공단은 정부의 핵심정책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을 위해 4월 6일까지 동반성장 펀드 협력대출 지원기업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공단과 IBK기업은행의 심사를 거쳐 지금을 지원한다. 자금지원 규모는 공단과 IBK기업은행이 조성한 총 30억 원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대 2억 원까지이며 대출심사는 IBK기업은행에서 맡아 진행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자금 대출은 기업별로 산정한 ‘적용 여신금리’에서 1%p를 자동감면 특례지원하며, 추가로 기업의 신용등급, 거래 기여도, 담보 등이 반영된 은행 내규에 다라 최대 1.30%p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6년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2017년 1월 처음으로 2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해 13개 중소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0억 원을 증액한 총 30억 원의 펀드를 조성 운영한다. 공단 김영기 이사장은 “동반성장 펀드 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경영자
‘합가’, ‘세대 편입’…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때 접하는 용어들인데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그러나 오는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간단해져 클릭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경험이 없는 이들도 큰 불편함 없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한다. 지난 한 해, 우리 국민 5천만 명 중 약 700만 명이 이사 등 사유로 약 500만 건의 전입신고를 했다. 이 중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는 100만 건에 달한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웹(Web) 또는 앱(App)을 통해 ‘정부24’에 접속해 손쉽게 전출·입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 편입’, ‘합가’ 등 전입·전출 관련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되다 보니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껴왔다. 실제로 정부24 콜센터 상담 건수 중 용어 해석 등 전입신고
여성가족부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여성폭력 등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3월 22일(목)부터 23일(금)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누리콜센터는 365일 24시간 13개 언어로 한국생활 정보 제공, 가족갈등 상담, 폭력피해 긴급 상황에 대한 상담 및 피난시설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기존에 실시해 오던 인권감수성 훈련에 구체적인 폭력피해 지원과 사례 등을 보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특히, 4월중에는 다누리콜센터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지원 시설 종사자(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 쉼터 등)가 함께 참여하는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기관 간 상호협력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종사자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다누리콜센터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연간 총 상담 및 지원건수는 128,779건으로 전년도(124,401건)에 비해 3.5% 증가하였다고 밝혔다.지난 1년간 언어별 상담실적은 베트남 4만 8천여 건(38%), 중국 2만 1천여 건(16%), 캄보디아 1만2천여 건(9%) 이었다. 상담내용은 생활정보 제공 41%, 이혼문제 및 법률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22일(목) 오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서울시 용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태원로 소재)를 방문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정부가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으로,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과 돌봄 공백 해소, 사회적 돌봄 강화를 위한 대표적 정책서비스다.전국 222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현재 약 2만 1천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수당을 20% 인상한 데 이어, 아이돌보미 대기 수요 해소 및 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여러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수요가 몰리는 ‘집중시간대’를 설정해 아이돌보미 투입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공동육아나눔터 등 기관에 아이돌보미 파견 및 일대다(1:多)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날 아이돌보미 및 기관 종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특히, 현장에서 일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향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
여성가족부는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을 모집한다.올해 첫 출범하는 추진단은 일자리, 주거, 여성건강 등 총 3개 분과별 10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평소 정책 및 제도에서 아쉬웠던 점을 제안하고 성평등 관점에서 보완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추진단은 오는 4월 23일(월)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향후 100일 동안 분과별로 활동하며, 정기모임을 통해 작성한 정책보고서를 8월 중 최종 제출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드리머’라는 이름으로 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는 지난 1~2월 세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20~30대 청년들과 만나 청년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을 꼽은 결과, 일자리, 주거, 여성건강권 세 가지가 선정돼 이를 추진단의 주요 정책 의제로 삼았다. 여성가족부는 전문 정책 디자이너를 초빙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부처 공무원과도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3월 26일(월)부터 4월 6일(금)까지 약 2주간이며,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고 자신이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관심 있는 청년은 구글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뉴스·소식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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