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대선 전 재판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전격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5월 2일 본격 재판 시작을 앞두고 중량급 변호사 선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삼성동 자택의 감정가는 7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새로 사들이는 내곡동 자택이 36억원으로 추정돼 매매 차액은 30억∼3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보유한 예금을 더하면 약 40억∼45억원을 확보한 셈이다. 이 자금은 상당 부분이 법정 다툼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익 중 돈은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재산에서 추징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19명, 검찰 수사에 9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실제로 변호인 중 유영하 변호사만 선임 첫 달 500만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무료로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연륜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한 명당 최소 수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대선 전에 열린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5월 2일 진행하기로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연기 신청을 했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내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 법정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기소됐을 때 나란히 섰던 곳이다. 형사재판 첫 절차가 대선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측됐지만,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내달 초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점도 기일을 정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첫 준비기일 법정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변호인만 참석해 진행될 수도 있다. 공판준비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인정 여부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지 입장을 밝히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법원은 직권남용·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기존 사건을 추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공범으로 추가 기소해 두 사람은 함께 재판받는다. 검찰은 최씨의 공소사실 중 미르·K재단의 삼성 출연금 부분은 뇌물 성격도 있다고 보고, 실체적 경합 관계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5월 1일 열린다.

4월 말, 국정농단 재판 본격화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씨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이제 정점으로 치닫는다. 법원은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을 28일 열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들에게 삼성이 영재센터를 후원한 경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치열한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예상된다. 최씨는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설립자와 운영자는 장시호”라고 주장한 반면, 장씨는 “최씨의 지시를 받아 단순 실무만 했다.”고 맞서는 등 그 동안 두 사람은 서로 책임을 미뤄왔다. 다만 최씨가 삼성 후원과 관련해 입을 열지는 미지수다. 최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김 전 차관은 특검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하자 이미 후원 결정이 난 이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의 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에서 결정된 것으로 자신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 사건은 분리해 장씨와 김 전 차관만 별도로 결심과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늦어도 5월 말에는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 사건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24∼25일 증인신문 한다.

24일엔 장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모와 조카간 2라운드가 예상된다. 특검은 최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장씨는 공범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장씨는 최씨가 삼성 후원금을 받으려 한 정황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씨는 최씨의 지시로 영재센터 지원 계획안을 만들었으며, 최씨가 계획안을 급하게 어디론가 보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은 이 계획안이 청와대로 전달됐으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삼성 측에 건네졌다고 의심한다.

25일엔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차움병원 간호사, 김영규 한국마사회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재판은 서류증거 조사에 박차를 가한다. 26∼28일 공판을 열어 비진술 증거 조사를 마치고, 5월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이 밖에 비선진료, 학사비리, 블랙리스트 등 국정 농단 재판도 속개된다.

비선진료 사건은 25일 김영재 원장과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김 원장 부인 박채윤씨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박씨와 그의 동생이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의 동생은 특혜 논란을 산 화장품 업체 존제이콥스를 운영했다. 박씨는 24일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 재판에도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과 함께 증인으로 선다. 재판 직후에는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의 첫 공판도 열린다.

이대 학사비리 사건은 26∼27일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공판을 연다. 남궁 전 처장, 김종 전 차관, 장시호씨,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25일엔 류철균 교수, 28일엔 이인성 교수 재판도 열린다. 블랙리스트 재판은 24, 26,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의 공판을 3차례 열고, 관련자들이 출석한다.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판도 25일 열린다. 박민권 전 1차관, 김모 콘텐츠정책관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고영태 5월 초 기소, 차은택·송성각 징역 5년
검찰이 고영태씨의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보완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법원에 고씨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사무관으로부터 김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1일 체포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15일 구속됐다. 피의자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고씨는 22일까지 1차 구속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기간 연장으로 5월 2일까지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할 수 있다.

고씨는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하지만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벌인 각종 비리 행위가 드러나며  최씨를 비롯한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전철을 밟게 됐다. 그는 17일부터 나흘 연속 검찰에 소환됐으나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협력한 자신을 검찰이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는 불만을 변호인 등에게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변호인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박했다. 검찰은 5월 2일 이전에 고씨를 재판에 넘기고 국정농단 연루자 처벌을 일단락지을 방침이다. 고씨가 기소되면 최씨와 같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나선 지 6개월만의 첫 구형이다. 검찰은 12일 차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본 건은 기본적으로 차씨가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등에 업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사건 성격을 규명하며, 구형했다.

이어 “공모하는 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적 이익을 꾀했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에 의해 커리어가 이용당한 측면이 있지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 중 최상위층에 속해 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씨에 대해선 “범행을 저지르고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차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이라도 광화문 광장에 뛰어나가 국민께 사죄드리고 싶은 마음”이라며, “이런 결과를 초래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눈물로 회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컴투게더의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에게는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 송씨에게는 3천여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5월 11일 이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첫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

정유라, 대선 전 송환 사실상 무산
덴마크 법원은 19일(현지시각)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송환 불복 소송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정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하도록 했다. 정씨 변호인은 이날 곧바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대선 이전 정씨의 한국 송환은 물 건너가게 됐다. 다만 정 씨는 “한국 정부 당국이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해주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며, 조건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돈세탁이나 금융 관련 부정행위는 범죄로 입증되면 덴마크에서도 최고 6년형까지 가능하고, 문서 위조도 최고 2년형이어서 송환요건인 1년형 이상 범죄라는 기준이 충족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정치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한국의 인권유린이나 고문 등의 문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씨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심에서 재판이 끝날 수도 있다. 검찰은 한국 송환을 위해 재구금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씨는 덴마크 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씨는 이날 곧바로 올보르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정씨는 이대 학사 관련 비리의혹과 삼성 지원에 대해서 자신은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