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으나, 정책서민금융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며 노년층의 금융 소외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서민금융의 핵심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는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이 전무한 가운데, 기존 상품마저 노년층에게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65세 이상 연령층의 승인율이 2021년 84%에서 2025년 8월 기준 62%로 불과 4년여 만에 22%p 급락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이자 가장 낮은 승인율이다. 같은 기간 20대는 10%p, 30대는 9%p, 40·50대는 10%p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65세 이상의 하락폭이 2배 이상 크다.

또한, 지난 4년(2021~2025년 8월) 근로자 햇살론을 통해 공급된 총 15조 8,661억 원의 연령대별 배분을 살펴보면, 노년층 소외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65세 이상이 받은 금액은 4,321억 원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고, 30대가 받은 금액의 10분의 1수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신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되던 ‘햇살론15’도 노년층에게 등을 돌렸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승인율은 2021년 98%에서 2025년 8월 83%로 10대(76%) 다음으로 낮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햇살론15’의 부결 건수의 폭증이다. 2021년 56건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부결 건수는 2025년 8월까지 1,206건으로 무려 21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는 2,511건에서 7,300건으로 2.9배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부결 건수는 21배나 치솟았다.

승인율이 15%p 하락한 것도 문제지만, 부결 건수가 신청 증가 속도의 7배를 넘는 폭으로 급증한 것은 노년층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제도적 장벽이 훨씬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부터 25년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한 주요 5대 상품의 총 지원 규모는 24조 2,31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지원받은 금액은 6,886억 원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 4,121억 원(26.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대가 6조 2,297억 원(25.7%), ▲40대가 5조 8,210억 원(24.0%)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60대는 1조 130억 원(4.2%), 65세 이상은 6,886억 원(2.8%)으로 사실상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5개 주요 금융상품 중 ‘햇살론유스’는 만 19세~34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상품으로, 21년부터 25년 8월까지 총 1조 2,980억 원(417,186건)이 지원됐다.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있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상품은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인구 대비 지원 비율로 보면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차지하지만, 최근 5년간 전체 서민금융 지원금은 2.8% 불과해, 인구 비중의 7분의 1 수준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금융안전망은 거꾸로 노년층을 밀어내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정책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2금융권 내 안전망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