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2023.9 ~ 2025.9) 접수된 ‘불법 투자리딩방’관련 신고가 1만 4,629건, 피해액이 1조 2,901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는 1만 2천여 건, 검거 인원은 5,181명으로, 대규모 조직범죄로 확산된 양상이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3년 9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별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캄보디아·라오스·태국·필리핀 등에서 해외 대규모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현지로 유인·감금까지 하며 온라인 사기 행각에 동원해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 매달 평균 580여 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피해액도 5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은 좀처럼 줄지 않는 추세다.

앞서 허영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합법 형태의 ‘투자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자)’에서도 지난 5년간 5천여 건의 민원 중 800여 건이 불법행위로 수사의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최근에는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로 이러한 사례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는 ‘불법 투자리딩방’의 피해 규모는 불과 2년 만에 1조 3천억 원에 달해 그 심각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유인되어 감금, 고문을 받다 사망한 대학생 등 한국인 상당수가 이 같은 ‘불법 투자리딩방’, ‘로맨스 스캠’등의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의 피해자이면 동시에 가담자로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불법 리딩방과 함께, 유사한 수법으로 개인 심리를 악용한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 피해도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집계를 시작한 2024년 2월 이후 1년 8개월 동안 2,830건이 신고되고 피해액은 1,675억 원에 달했다. 이는 단순한 금융사기에서 출발해, 감정과 신뢰를 악용한 정교한 온라인 범죄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허영 국회의원은 “불법 투자리딩방 등 온라인 사기 범죄가 더 이상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 범죄로, 개인 피해 차원을 넘어 국가적 위기 대응이 필요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경찰청·외교부·금융당국이 협업하는 국제범죄 대응체계를 신속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범죄가 발생한 후 뒤늦게 대응하기보다, 실효적인 피해 예방책 마련이 우선이며, 사기범죄 피해자를 위한 회복을 지원할 체계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병기 원내대표도 강조한 유죄판결 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 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캄보디아 등 해외 대규모 범죄조직의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기범죄 피해 회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