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 인하받을 수 있다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홍보가 사실상 ‘명단 전달 사업’에 불과한 형식적 연계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복지멤버십–서민금융 연계 사업이 국민을 오도한 대표적 과장 홍보 사례”라며 “대출 심사·승인 권한이 전혀 없는 기관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복지멤버십 가입 시 소액생계비대출 금리 0.5% 인하 혜택”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에게 복지멤버십 가입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켰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출 심사·선정·승인 등 핵심 업무는 서민금융진흥원 소관으로, 정보원은 단순히 복지멤버십 가입자 명단만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보원은 복지멤버십 가입자 1,076만 명 중 실제 대출신청자 수조차 정보원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 절차’, ‘탈락자 수’, ‘계층별 지원 현황’, ‘만족도 조사’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정보원은 모두 “해당사항 없음(서민금융진흥원 업무)”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멤버십–금융 연계 지원 실적은 총 4,744건에 불과하며, 대부분(4,482건)이 2025년 7월 이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2023년 921만 명에서 2025년 8월 1,076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실제 금융연계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은 복지멤버십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재 구조는 ‘명단 전달 창구’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기대한 복지–금융 통합지원의 실체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멤버십이 진정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단순 전달기관을 넘어 실질적 관리·추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은 명목뿐인 연계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