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월 4일(수)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경찰청장과 양국 치안 총수 회담을 개최하고, 「경찰청-말레이시아 정부 간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동남아 지역에 거점을 둔 스캠(Scam) 단지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① 신속한 정보공유 ② 공동작전 수행 ③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구체적 공조 범위를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양국 경찰청장은 최근 온라인 사기 피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국가적 위협으로 부상했다는 점과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기관 간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체계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1,온라인 사기 대응 전략 및 범정부 대응 체계 공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회담을 통해 한국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구성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활동을 소개하였고,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2022년 출범한 자국의 ‘국가 사기 대응 센터(NSRC)’ 활동과 스캠 조직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례를 모범 사례로 소개하였다.

양국은 초국가 온라인 사기 근절을 위해 말레이시아의 대응 모델과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운영 기법을 결합하기로 했다.

특히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통장 규제 사례를 공유하고, 범죄 거점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정보공유와 공동작전, 범죄 수익 동결·환수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실무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회담 다음 날인 5일(목),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2,국제공조 체계 고도화… ‘국제공조협의체’ 가입 등 협력 확대 논의

한편, 유재성 직무대행은 말레이시아 측에 경찰청 주도로 출범한 ‘국제공조협의체’ 참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주최한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참가국들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해 스캠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다자간 협력망을 확대 중이다.

이스마일 청장은 한국 경찰의 디지털 수사 역량과 통합 대응 체계에 깊은 신뢰를 표하며, 협의체 가입을 포함하여 향후 양국이 신종 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맞설 수 있는 다각적 협력 방안을 검토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를 약속하였다.

3,대한민국 경찰, 국제적 치안 리더로서 역할 선도

경찰청은 “말레이시아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기반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한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로 범인 검거 및 범죄수익 환수 등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의 치안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확대하여 초국가범죄 대응을 선도하는 치안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