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3일(월) 오후, 서울에서 농식품부 김정욱 혁신실장 주재로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대상 동물(개, 고양이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물용 의료제품 뿐 아니라 인체용 의료제품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일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료제품 중 석유화학제품으로 생산되는 주사기‧수액팩 등의 수급 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부족한 의료제품 및 재고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4월 7일(화)부터는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파악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인체용 의료제품 공급‧관리 주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기기유통협회 등도 참여하여 상황을 공유하였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동물병원 진료 차질을 우려하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엄정히 관리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문화 정착을 위해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고속도로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 및 자동차전용도로(양재나들목~한남대교 남단)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서 함께 단속에 나선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같게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을 시 면허가 정지된다. 한편, 봄철을 맞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예방과 방제 역량 강화를 위해 숙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활용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해양경찰청은 방제 분야에서 9년 연속 선정되는 등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 2026년 모집 인원은 전국 단위로 총 39명(신규자 22명, 재위촉자 17명)으로, 지자체 및 민간에 전문 방제기술을 전수하는 ‘해안방제기술 지원’과 오염사고에 취약한 선박을 지도하는 ‘영세선박 해양오염 예방 지원’분야이다. 또한 전문성을 고려해 해양오염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선발된 전문위원들은 해안 특성, 해안방제 접근 방법, 방제 관련 민감 정보 수집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해양자율방제대, 방제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에 대한 조언을 수행하며, 실제 오염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등 실질적인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어민 등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 방법과 오염 사고 시 초동 대응 요령을 교육함으로써, 그간 관리에 어려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3일 오후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대회의실(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참여하는 업계 및 기관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인테크, 동성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자원으로 만드는 대체 원료인 재생원료가 위기 극복의 타개책으로 부상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협약은 정부와 재생원료 생산업계,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가 고품질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봉투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으고, 나아가 유관 생산 정보·기술 등을 공유하며 종량제봉투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 예산을 올해 ‘전쟁추경’에 138억 원을 반영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균일한 품질의 재생원료가 안정적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4일 오후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화 시대의 핵심 과제인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와 ‘전력감독체계’의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성환 장관은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에너지 대전환과 ‘전기화(Electrification)’의 가속으로 우리 전력 산업은 유례없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확산과 전력망 참여 주체의 폭발적인 증가는 운영의 기술적 복잡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독체계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망 기술기준(그리드코드)’ 고도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의 시험·검사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고난도 분석기술 중심의 현장 맞춤형 실습 교육이 확대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신뢰성 제고와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전국 시험·검사기관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훈련을 4월 13일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은 국가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규정으로, 이에 근거한 측정 및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최근 분석기술의 고도화와 신규 오염물질 증가로 시험방법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립환경과학원과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협의체(컨소시엄) 사업을 통해 마련됐으며, 전국의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재직자 3천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고난도 분석기술 및 신규 시험방법 중심의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13개 분야 1,251종의 시험방법을 대상으로 올해 10개 과정*을 개설하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3일부터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한 실천서약 운동(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천운동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석유 및 나프타의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며 플라스틱의 의존도를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소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천운동의 일례로 5천만 국민이 매일 일회용 컵 하나만큼의 플라스틱을 줄이는 작은 노력으로, 현재 매년 가정에서 발생하는 약 383만 톤(‘23년 기준)의 폐플라스틱의 10%을 줄일 수 있다. 일회용 컵의 무게는 약 20g이며, 이는 1리터 용량 생수 페트병과도 비슷한 무게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일상에서 플라스틱 소비 습관을 바꿀 수 있는 9대 실천 수칙을 마련하고 국민, 공공기관, 기업 등의 참여를 대대적으로 이끈다. 국민, 공공기관, 기업은 새롭게 단장한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recycling-info.or.kr/act4r)에 접속해 9대 실천 수칙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다짐을 작성하고, 수칙별로 실천 인증 사진을 게재할 수 있다. 이번 실천운동은 4월 13일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플라스틱 줄이기 9대 수칙을 실천하는 모습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발생하는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위기에 처한 원료 등에 관한 화학물질 등록절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통해 4월 10일부터 조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의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기존 공급처를 대체할 새로운 국외 공급망을 찾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수입 전에 화학물질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등록 신청시 필요한 유해성시험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신속한 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번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발생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등에 관한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어 공급망 병목 해소에 도움을 줄 수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 해상 교통안전의 핵심 시설인 '항로표지(등표)'를 낚시터처럼 이용하던 일행이 해경 헬기에 포착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지난 8일 전남 여수시 여자만 인근 해상 등표에 무단 출입한 낚시객 2명과 이들을 운반한 선장 1명을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서해해경청 여수항공대 소속 헬기(B513)의 정밀 순찰 중 이뤄졌다. 8일 오후, 다래도 북방 인근 해상을 비행하던 항공대원은 좁은 등표 위에서 낚시 중인 A씨 등을 발견했다. 해경은 즉시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 정보를 인근 파출소 및 연안구조정과 공유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정은 등표 위에 고립되어 있던 낚시객들을 하선 조치하고, 이들을 불법 하선시킨 낚시어선 선장까지 차례로 적발하며 빈틈없는 공조를 선보였다. 항로표지(등대, 등표 등)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돕기 위한 공공 시설물로, 현행법상 엄격히 보호받는다. 이번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된다. 항로표지법 제15조(항로표지의 보호 등): 누구든지 항로표지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되며, 관리자의 승인 없이 항로표지에 오르거나 물건을 매어 두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4월 9일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에이치디브이텔(중간 유통사)에 방문하여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판매량, 재고량 등 실태를 확인하고,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유통업체에 “중동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유소 등 요소수 수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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