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1월 21일 오후 3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의 핵심 변동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제34회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3년 4월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3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관련 최신 정보와 기업 사례를 다루며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본 행사에는 평균 5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참여했으며, 누적 참석 인원은 17,000명을 넘어섰다. 올해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제4차 계획기간에 진입하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 무역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제품과 공급망 단위에서 환경 영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맞춤형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 김종대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올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 핵심 변동 사항을 공시, 녹색투자, 제품규제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종료(신청 마감 1월 16일)되어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 2.6조 원이 창출되어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연간 소비전력 48.3GWh(잠정)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2025년) 추경예산 2,671억 원이 투입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지난해 7월 4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해주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약 196만건(2,624억 원)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부적정 신청, 환급금 과다산정 등 약 276억 원을 걸러내고 약 185만건(2,348억 원)의 보조금을 환급했다. 주요 환급품목은 냉장고,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의류건조기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의 가전시장 불황 속에서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통해 약 185만건, 총 2.6조원의 매출을 창출(잠정)함으로써 내수진작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4년 상수도통계(이하 상수도통계)’를 1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 및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ww.waternow.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수도 정책 수립, 상수도 관련 업무 수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상수도 보급현황, 시설물 현황, 요금 등 상수도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상수도통계를 매년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2024년 상수도통계 조사 결과, 급수인구는 5,242만 7천여 명이며,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9.5%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보급률(전국 면지역 보급률)은 2015년 92.3%에서 2024년 96.5%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도시 지역과 농어촌지역 간의 상수도 서비스 격차도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으로 공급된 수돗물의 총량(총급수량)은 연간 68억 8,500만 톤으로 2015년 62억 7,900만 톤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낙동강 유역에서 30년간 이어진 취수원 갈등을 해결하는 실현가능 대안 사업의 설계는 누가 했을까?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에서 근무 중인 김찬웅 사무관이 그 주인공이다. 환경피해구제과에서 근무 중인 손정화 주무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생애주기 맞춤형 대책의 실무를 맡아 올해(2026년) 정부출연금 100억 원 편성이라는 정책 실행력 확보에 큰 힘을 보탰다. 기후에너지정책과의 류형관 사무관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 수립(2025년 11월 11일)을 위해 관계부처 고위급 논의, 당정협의, 국무회의 등 이해 관계자 및 정책 협의 과정을 매끄럽게 풀어냈다. 전력망정책과의 박성열 사무관은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서해안 해저 고압직류송전(HVDC) 선로 기술개발 예산확보를 비롯해 계통부족 해소를 위한 허수사업자 관리 방안, 유연접속 제도 등을 신설하여 계통여유용량 5GW를 확보했으며, 해상풍력 사업자들의 계통연계 지원을 위한 에너지허브의 기반도 마련했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로가 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직자들이 곳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19일 오전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한-스웨덴 청정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에너지 전환 및 전력시스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 협약식에는 이호현 제2차관과 스웨덴 기후기업부 마야 룬드베크(Maja Lundbäck) 에너지 차관이 참석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2025년 10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체결되는 에너지 분야 국제 협력으로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새 정부 체제에서 국제 에너지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양해각서는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이라는 공동 목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력망 및 전력공급 안정성 강화, △전력시스템의 유연성 제고, △소형모듈형원자로(SMR)를 포함한 민간 원자력 협력, △녹색전환 관련 기술‧정책 교류 등을 폭넓게 추진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담고 있다. 이번 협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증가라는 공통 과제에 직면한 양국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1월 20일(화) 수도권대기환경청 대회의실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서울시(기후환경본부), 인천시(미래산업국), 경기도(기후환경에너지국), 한국전력공사(경인건설본부·HVDC건설본부), 한국에너지공단(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과 ‘수도권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지난해 12월 11일 기후에너지전담반(TF) 출범 이후 수도권지역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산하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기관 간 주요 협력과제는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지역 상생 기반 조성 ▲ 전력망 확충 및 계통 안정성 강화 ▲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신속･간소화를 위한 협력 등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기후에너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 및 실무협의를 운영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햇빛･바람 소득마을 확산, 전력망 적기 구축 및 계통 안정성 강화 지원 등을 목표로 기관이 서로 긴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2026년)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3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 규모는 전년(2025년) 1.55조 원에 비해 약 2배에 가까운 신규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녹색경제활동, 국제감축사업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약한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이며,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 원이다. 기업이 대출 신청 시 감축계획을 함께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외부기관을 통해 감축계획을 검증한 후 우대금리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시중은행이 기업에 부여한 우대금리의 최대 50%(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춘다.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 원 이하 대출의 감축계획에 대한 별도 외부검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감축계획에 대한 외부기관 검증을 금융기관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의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는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열분해 원료 실증 과제이다. 현재 열분해 시설에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 주로 반입되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 미비,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 되어왔다. 이에 사업장 발생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실증 기간동안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정에서 유해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여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마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어린이 활동공간에 새롭게 적용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납’과 ‘프탈레이트’에 대한 검사를 지원하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2021년 7월 개정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와 마감재의 납 함량은 90mg/kg 이하로 제한되며,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 바닥재 내 프탈레이트류 총함량은 0.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중금속과 내분비계 장애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 수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강화된 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영세시설을 돕기 위해 1월 20일부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우선 2,000곳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시설 가운데 600곳을 선정해 안전한 제품으로 교체ㆍ재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보건포털(ww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1월 16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산업단지에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도를 조사하였다. [사진]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16일 경기시흥시화산업단지에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이번 조사는 초미세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30여종)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이상진 청장은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계절관리제 기간(’25.12.1.~’26.3.31.)에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에 대한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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