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송유관 인근 빈 상가를 임차하여 땅굴을 판 후,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전문 절도범 피의자 6명을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고, 그중 3명을 구속했다.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제6항(설치 미수) … 3～10년 또는 1억 5천만 원↓ / 동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항(절취 미수) … 2～10년 또는 1억↓ 피의자들은 ’24. 3. 14. ∼ ’24. 7. 중순까지 구미시 ○○동에 있는 상가 건물 2곳을 임차해 곡괭이와 삽을 이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땅굴을 파 석유 절취를 시도하였으나, 굴착으로 생긴 틈으로 인해 이웃 주민에게 목격되거나 성토로 송유관이 깊이 묻혀 있어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특히, 피의자들은 자금조달, 장소 물색, 자금관리, 현장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주로 심야 시간대 작업하고, 정상적인 물건을 판매하는 상가처럼 물건을 진열해 두거나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유리를 선팅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구미시 ○○동에 있는 상가 내에 굴착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송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4,843명(구속 49명)을 검거하였고,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내 불법영업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여 단골 손님을 상대로 은밀히 영업하는 변종영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위법행위를 끝까지 척결하기 위해 ’25년에도 상시단속과 병행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점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 · 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수사 대상이며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도 면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교통안전에 커다란 ‘빨간불’이지만 사회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다. 누구나 인식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차 탑승 시 ‘안전띠 착용’이 이른바 ‘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차에 타면 안전띠를 매는 것이 필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고속주행이 일반적인 고속도로와는 달리 저속으로 주행하는 도로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60km/h 이하의 속도에서도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험에 따르면 시속 48km/h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 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이 16배, 사망률이 최대 9배까지 높아진다. 특히,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저속에서 연석 충돌과 같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몸의 자세가 틀어져 운전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연이어 축대 벽이나 전신주 같은 시설에 충돌하게 되어 심각한 피해를 낳게 된다. 안전띠는 교통사고 가해행위가 아니므로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지만, 운전자나 승차자 가운데 안전띠나 안전모를 하지 않은 것과 연관된 사망자는 50%에 이를
▲교육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안동경찰서(서장 정근호)는 지난 4.30.~5.1. 4층 大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인권 교육을 진행했다. 안동경찰서는 경북청 최서현 시민청문관과 이상기 시민청문관을 초빙, 청렴과 인권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그리고 차별적 언어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안동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은 이날 교육으로 직원들의 청렴·인권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 내 청렴·인권 향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안동서는 3277일째 의무위반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위반 예방 캠페인, 청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청렴하고 기본과 원칙 중심의 직무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최근 해상 국경질서를 훼손하는 밀항·밀입국 범죄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는 총 49건이 발생하였고, 그중 소형보트 등을 이용한 직접 밀항·밀입(출)국은 14건으로 연중 해상기상이 비교적 양호한 시기에 주로 발생하였다. 밀항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 국민이 생계·취업 목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등으로 몰래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주요 경제사범들이 처벌 회피, 재산은닉 목적으로 밀항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고, 대규모 밀항자금과 알선책이 동원되고 있어 수법도 고도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밀입국의 경우, 공해상에서 어선이나 화물선에 은닉하는 수법에서 최근에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고출력 엔진 장착, 중국과의 근거리 등 이유로 소형 고속보트 등을 이용해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제주에서는 외국인들이 제주 무사증을 이용해 입국 후 육지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범죄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 각 지방청별 밀항·밀입국 집중단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
▲길라잡이 표지.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경찰청, 전국 최초 현장 수사관 위한 '핵심 DNA 길라잡이' 200부 발간...과학수사 역량 강화 박차 현장 과학수사관 및 일선 수사관 대상, 약 80쪽 분량의 실무 가이드북 200부 발간 DNA 감정 기초부터 증거물 채취까지 핵심 내용 담아...수사 역량 향상 기대, 경찰청(부속기관) 및 전국시도청 과학수사기능 배부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는 5월 1일, 전국 최초로 현장 과학수사관과 일선 수사관들의 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DNA 길라잡이' 책자를 200부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약 80쪽 분량의 가이드북으로, 인체생리학 기본, 생체증거의 이해, DNA 기본 개념, 주요 증거물별 DNA 채취 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 가이드북 200부는 경찰청(부속기관), 전국시도청 과학수사기능, 남해해양경찰청, 육군수사대 등 전국의 주요 수사기관에 배부되어 현장수사관들이 DNA 감정 관련 기초 지식과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그 동안 수사연수원에서 발간된 과학수사 DNA 분야의 기본서 외에 DNA 감정에 특화된 전문적인
▲경상북도경찰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최근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문화 정착을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달간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 71건 중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확인된 사망자가 48%(34명)에 달하며, 그 중 화물차 사망사고가 16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단속은 고속도로TG, 주요교차로, 마을 진·출입로 등 차량 통행이 많거나 평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주민 생활권역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며,경찰서 교통외근 및 지역경찰, 그리고 도경찰청 소속 암행순찰팀 등 경력을 최대 동원하여 일 2회 이상 검문형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와 안전모는 교통사고 발생 시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장치이며, 안전장구 착용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A 씨는 며칠 전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한 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자신이 독거노인임을 알고 있는 신문 배달 기사가 택배들이 방치된 채 놓여있는 A 씨의 현관문을 보고 신변 안전을 우려해 112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관은 집에서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자, 현관을 강제 개문한 것이다. 당장 빨리 현관문을 고쳐야 하는 A씨는 누구에게 언제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은 이처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의해 재산 등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4월 2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2 신설)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 중이다. 다만, 기존에는 A 씨처럼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등의 이유로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28일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위(位)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位) 프로젝트는 사람(人)을 세워(立) 조직을 세운다는 의미로, 지난해 소통과 협업, 기술혁신을 강조하였던 해양경찰청 위(WE)프로젝트에 개인 존중 “나다움” 실천 목표를 더한 2025년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다. 3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 상호 존중하며 나다움 실천 ▲ AI시대 사고 전환과 업무절차 개선 ▲ 경쟁 아닌 협력으로 지역 소속기관 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천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해양경찰은 지난해 위(WE)프로젝트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올해 직원들의 조직문화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나아지고 있다’ 응답이 ’24년 58.2% 보다 10.7%P 상승하고, 대외적으로도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변화관리의 힘은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해양경찰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양오염사고로 발생한 방제조치 비용의 요율을 지난 16일「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개정을 통해 22%까지 인상하였다고 밝혔다. 오염행위자는 해양경찰 함정과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방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오염행위자는 민간방제업체와 비교해 74% 수준으로 저렴한 해양경찰에 의존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양경찰의 방제비용이 민간방제업체 사업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내용은 방제비용 산정요율을 유럽해사안전청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신규 도입되거나 불용된 장비를 반영하였다. ▲ 2023년에는 20톤 미만의 영세 소형어선에 대해 방제비용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하였고 ▲ ’24년은 국가 방제비용 표준요율 연구용역을 추진, 합리적인 방제요율을 책정하였으며 ▲ 올해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최종 마무리하였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 방제비용이 민간의 96% 수준까지 상향되어,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민간방제업체를 활성화하여 민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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