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만기 국방정책실장은 8월 2일 국방부에서 테오엥디(TeoEng Dih) 싱가포르 국방정책차관보와 「제6차 한·싱가포르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하여 양국 간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양측은 고위급 인사교류, 해양안보, 군사교육교류 등 그간 진행된 양국 간 국방분야 교류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방기술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구호 및 사이버안보 등의 분야에서도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 체결한 화생방 정보 분야 MOU를 토대로 국방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해·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초국가적인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국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사이버안보 분야에서도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테오 차관보는 이번 전략대화 참가 계기에 박재민 국방차관을 예방하여 양국의 코로나19 상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민간병원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병사 등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8월 1일부터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이하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학군 간부후보생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8월 1일부터 민간병원을 이용한 진료비(비급여 항목 제외)에 대해서 실손보험과 같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후 일부를 지원한다. 진료비 지원사업 절차는 지원 대상인 병사 등이 민간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우선 납부하면 국방부에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초 환급일은 11월 25일이다. 진료비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진료일 약 3~4개월 후 환급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진료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병원에서 일정 금액(의‧병원급 1만원, 상급·종합병원급 2만원) 이상 이용 시 공제금액을 제외 후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진료비 지원사업은 경증질환보다는 중증 질환으로 민간병원을 방문하는 병사 등이 진료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실손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7월29일(목), 「폭염 관련 국방부 대응지침｣을 합참과 각 군, 전 국직 부대 및 기관에 시달하였다. 국방부는 앞서 온열 손상 질환 예방활동 강조지시와 폭염 관련 대응 및 안전관리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7월 28일(수) 전군 주요 지휘관 및 기관장과의 화상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대응조치를 강조한 바 있으며, 7월 29일(목)에는 국방홍보원 청사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현장 노동자를 격려하고 폭염 피해 예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폭염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부대안전을 재강조하기 위해 대응지침을 시달하였다. 폭염 관련 국방부 대응지침에는 첫째, 폭염에 따른 비전투손실 예방 활동 및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토록 하였다. 각급 부대는 온열손상이 집중 발생되는 시간대의 활동을 지양하고 새벽 및 야간시간을 활용하는 등 임무와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일과표를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작전·교육훈련·부대활동 전 안정성 평가를 통하여 필요시 조정 또는 취소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저질환자, 전입신병 및 초급간부, 체력저조자 등 장병 건강상태 및 위험요인을 사전 식별하여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지난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이후 국방컨벤션에서는 제3차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위원장 이영은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이어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3차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위원회에서는 '장병 피복체계 개선방안'과 분과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급식과 피복 등 '장병 생활여건 개선의 당위성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였다. 이주영(서울대 의류학과 교수) 위원이 제안한 ‘장병 피복체계(Layering System) 개선’ 방안은 현재 장병들이 겨울철에 착용할 수 있는 피복은 최대 9가지이나, 보온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다수 피복을 겹쳐 입음에 따라 착용감이 불편하고 활동성도 떨어진다는 장병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겨울철 피복 착용 갯수를 현재의 9가지에서 6가지로 줄이면서도 보온력과 기능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특히 기존 ‘방상내피’(이른바 ‘깔깔이’)를 환절기 및 봄과 가을에 착용할 수 있도록 가벼우면서도 일정수준 보온력을 갖춘 자켓으로 대체 보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주영 위원은 ”전투에서의 생존성과 전투효율성을 보장하면서, 피복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욱 국방부장관은 7월 28일 오후 로렌조 궤리니(Lorenzo Guerini) 이탈리아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 장관은 이탈리아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참전에 대한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대한 이탈리아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한 데 대해, 궤리니 장관은 한반도 상황이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탈리아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양국 장관은 2018년 우리 정상 이탈리아 방문 계기 체결한 한-이탈리아 국방협력협정이 올해 6월 발효된 것은 의미가 크다는 데 동의하고, 이번 국방협력협정 발효를 계기로 해양안보, 대테러, 사이버안보,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 장관은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평화유지활동의 선도 국가인 이탈리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궤리니 장관은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내 이탈리아 부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동명부대’의 명
·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지난 6월 28일, 출범한「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장병 인권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등 병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과 장병의 시각에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창구인「민·관·군 합동위원회」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이번에 개설한 홈페이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직 및 활동내용 소개와 ①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②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③장병 생활여건 개선, ④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별로 자유로운 의견 제안이 가능한 소통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홈페이지는 온라인을 통해 국민 및 장병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제안된 의견은 합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권고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은정 공동위원장(前 국민권익위위원장)은 “홈페이지는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군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므로, 국군 장병 및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제안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남북군사당국은 남북정상간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2021년 7월 27일 10시부로 軍통신선을 복구하여 기능을 정상화 하였다. 남북군사당국간 軍통신선은 2020년 6월 9일 단절된 이후, 약 13개월 만에 복구된 것으로, 현재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군사당국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서해지구 軍통신선은 7월 27일 10시에 개통되어, 시험통화 등을 통해 軍통신선 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동해지구 軍통신선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연결을 지속 시도 중에 있다. 27일 오후부터 정기 통화(09:00, 16:00)도 재개될 예정이며, 서해지구 軍통신선을 이용한 서해 우발충돌방지를 위한 서해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뿐만 아니라 남북군사당국간 다양한 통지문 교환도 가능하게 되었다. 남북정상의 합의에 따라 軍통신선이 복구되어 정상화됨으로써, 남북군사당국간 ‘9·19 군사합의 이행’ 등 군사적 긴장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과 중국 양국은 7월 26일 칭다오에서 제8차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하여 국장급 실무협의를 실시하였다.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대표로 하는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중국 퇴역군인사무국 리징셴(李敬先, Li jingxian) 국제협력사 부사장을 대표로 하는 중측 실무대표단과 유해송환에 대한 실무협의 및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협의 결과 양측은 9월 1일 양국 공동으로 유해 입관식을 진행하고, 9월 2일에 중국군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양측은 모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8차 중국군 유해송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한중 양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16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 송환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2022년에 입영할 카투사를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부터 9월 16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접수한다. 모집인원은 1,760명으로 지난해 1,590명보다 170명이 증가했으며, 입영계획이 없는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60명씩이다. 지원자격은 18세 이상 28세 이하(1993. 1. 1. ~ 2003. 12. 31.출생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일정한 영어 어학성적을 취득한 사람(접수일 기준 2년 이내)이며, 어학시험 성적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 가능하며, 지원서 접수 후 늦어도 10월 22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카투사 지원 횟수는 1회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지난해까지 지원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지원할 수 없다. 지원서 접수 후 국내 토익(TOEIC) 응시자 등의 경우는 별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국외 토익(TOEIC)과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국내외 토플(TOEFL) 응시자는 성적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일본에서 토익(TOEIC)과 토익스피킹(TOEIC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오는 7월 26일(월)부터 8월 3일(화)까지 신체검사 장비 교체 및 정기점검 등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에는 신체검사 장비 점검과 함께 안전한 병역판정검사장 운영을 위해 검사장 소독, 방역제품 비치 등 특별 방역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따라 8월 6일까지 수도권(서울지방병무청,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는 축소 운영할 예정이다. 축소운영 기간에는 해외출국 대기자, 귀가자, 모집병 신체검사 등 검사가 시급한 사람 위주로 최소의 인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입영판정검사는 현역병 등의 입영일자를 고려하여 8월 4일부터 계획대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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