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공식 출범하게 되는 ‘공수처 법’에 대해 알고자 하는 시민이 예상외로 많은 탓에 본보 기자는 학계석학과 인터뷰를 토대로 60년대 중정 법(중앙정보부 법)과 비교·분석해 시민의 알권리에 충족코자 했다. ‘날이 세워진 칼은 반드시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정치사에서는 정권사수와 방어차원의 정적이 있게 마련이었다. 외국 사례를 볼 것 도 없이 우리나라 조선왕조시대에 일어났던 각종 사화들도 결국 정변에 따른 정적숙정작업의 일환이 아니었던가. 이 같이 왕조나 정권이 바뀌는 시대적 변혁기에는 칼 쥔 자의 정당성과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늘 개혁과 혁신이 주창됐고 그들은 녹이 슨 칼을 풀무에 넣어 다시 빚으려 하거나 무딘 칼을 갈고 날을 세워 정적의 숙정작업에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인간사는 자연계를 닮아 영원할 리가 만무였다. 흥하면 쇠하고 쇠하면 반드시 흥해지는 게 우주의 원리였기에 그 실상은 밤하늘에 내걸린 보름달이었다. 달이 차면 기울게 마련, 굳이 우주음양오행의 원리가 아니더라도 한 국가의 정치사에 있어 변화나 변질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삼국시대 천년왕조 신라왕국의 패망을 역사는 교훈으로 남겼다. ▶ 중앙정보부 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찰 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검찰조직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도 찬반양론이 달궈지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내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시켜 검사 간 수평적 내부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알려져 있다. 통상 주요사건은 수사참여검사가 공소유지도 직접 맡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추장관의 뜻대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당해 수사·공소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진다는 것 외에도 검찰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학계의 비판도 잇따랐다. 추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이후 12일,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 북을 통해 “수사와 기소 주체를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부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추미애 장관님께 박수를 보낸다”는 격려의 글도 덧붙였다. 특히, 조 전 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경수사권조정의 불씨가 불길로 번졌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엄정한 법의 칼날이 울산시장 선거조작사건의 수사 실체인 청와대를 겨냥하면서 불길이 한층 앞당겨 확산된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적폐를 낱낱이 가려 관련자들에게 법의 잣대를 엄중히 들이대 많은 인사들을 구속시키면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정의사회에 대한 한 낱 기대를 걸었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유행가의 가사 같고 코믹 드라마 같은 일들이 문재인 정권 내에서 터져 나오면서 그들의 추한 민낯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애써 검찰의 공소장을 감추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꼭두각시놀음에도 불구하고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꼼수 ▶선거 국면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반복된 지시가 낱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범법행위가 지난2012년 대선 댓글 조작사건에서 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유죄로 판단해 거론된 핵심내용들과 일맥상통을 한다니 역시 인간사의 한계를 느끼는 대목이다. ‘내로 남불’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법을 준수 하겠다’는 국민 앞에 취임선서는 어디로 간 겐지 적폐를 들어 전관을 투옥시켜 놓고서도 법을 농락하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검찰 등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현실화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적 찬반설전이 달궈지고 있다. 31일 오전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보고받은 후 “수사와 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워야 하며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는 게 추 장관의 언론브리핑에서 나왔다. 이는 정 총리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에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특히 내세웠다는 점에서 검찰이 권력기관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기관 상호 간, 기관 내부에서 견제·균형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29일 검찰이 청와대 지방선거개입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해 재판에 넘긴 사실
D일보(29일자) A13면의 ‘대통령께 바치는 진정서’가 이시대 한국사회의 실상(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을 세세히 조명해 주고 있다. 이는 무치하고 무식한 공권력 앞에 무너져가는 한 서민의 어미의 정을 찾는 思母曲이다. 이날, 공교롭게도 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국민의 숙제하나가 완성됐다. 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자축의 쇠주 잔을 기울이며 ‘내가 바로 윤석열이다’를 외쳤다. 특히 이날은 청와대의 부정선거개입의혹을 놓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백원우 부패비서관 등 핵심인물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기소해 29일 재판에 넘겨 진 날이다. 검찰 브리핑자료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나서 상대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맞춤형 공약까지 설계해 줬다’는 중대 범죄혐의가 담겨져 있다. 검찰은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지난2017년 10월께 문해주 전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하고 문 전 행정관이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6일
지난 설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주택매매허가제 도입을 거론해 국민적 반발을 산적이 있다. 이제는 한발 더 나가 정부가 극히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을 빌미로 정부주도 핵심 사업에 R&D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5대 그룹에게 공동 신사업을 요구한데 이어 자동차와 배터리 3사를 별도로 불러 공동 연구개발(R&D)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다. 이를 놓고 재계는 현재 초긴장상태에서 정부간섭에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들은 거대한 자본과 독창·점적 기술로 세계시장경제를 선점·선도해 가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보안은 곧 기업의 사활이 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의 고위직 임원들이 정부가 던진 웃고 넘기지 못할 숙제(공동 사업화)를 풀기 위해 수도권의 모처에서 만나 논의를 가졌으나 딱히 ‘이것이다’는 명답을 찾지를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불만만을 키워 놓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 사업화’과제는 지난해 11월 말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각 기업에 요청을 한
‘한국정계에 인물다운 인물이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론을 내세워 러브콜을 보냈던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춰진 안 의원의 귀국 장면은 매스컴을 통해 생중계가 되는 등 마치 국위를 선양하고 귀국하는 한류스타의 입국을 방불케 하듯 시끌벅적했다. 안 전 의원이 타고 온 에어캐나다 063편이 활주로에 내리기 수 시간 전부터 200명 안팎의 지지자들이 대형 현수막과 막대풍선을 들고 있는 모습은 가히 진풍경으로 비쳐졌다. 공항에는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의원과 임재훈, 최도자 의원도 안 전 의원이 도착하기 한 시간 전부터 그를 영접하기 위해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5시15분께 E 입국 게이트 자동문이 양옆으로 열리며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서 안 전 의원이 등장하자 공항은 지지자들의 환호성과 “안철수”를 연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했다. 노타이 정장 차림의 안 전 의원은 환한 얼굴로 지지자들을 둘러본 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림으로서 한국 정계에는 진보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은 국가권력의 기초에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3권 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과정의 통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 외에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외교에 있어서도 국가와 국민의 대표자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지난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이 후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국민이 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취임당시 국민에게 한 선서를 크게 망각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 일게다. 문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함으로서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다수의 질책을 샀다. 국민다수는 “대통령과 조국과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으나 설사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 해도 대통령이 발설한 그 말은 그가 마음속에 두어야 했다”는 지적이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제 그만 조국을 놓아주라’
지금은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중의 하나로 ‘뱀장수’가 있었다. 그들이 하는 대개의 대사를 흉내내는 코미디언도 있었는데 항상 비슷하게 시작한다. “잡숴봐! 애들은 가라! 앉았다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돌고 눈앞이 깜깜하신 분 이거 한번만 잡숴봐…”하는 식인데, 과거에는 몸이 너무 허(虛)하다던가 정상이하의 혈압이 있는 경우 우리는 흔히 위의 대사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고혈압의 심각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끝에는 어김없이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더 위험하다 더라’는 말과 함께 잘못하면 화장실에서 힘을 주다가 쓰러질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대할 때가 있다. 물론 저혈압도 질환의 하나이므로 때에 따라 심각할 수 도 있지만, 한편 필요이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혈압(血壓)이란 말 그대로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의 압력을 이르는데 높거나 낮은 경우 고혈압과 저혈압이라 부른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치는 없으나, 일단 정상 치보다 낮은 경우로 흔히 최고혈압이 100mmHg이하인 때와 최저혈압이 60mmHg이하인 때를 말한다. 저혈압의 주요증상은 쉽게 피로하고 작업능력이 떨어지며 몸이 나른할 뿐
국가정체성이 혼돈된 나라 대한민국, 수도권광장에는 보수와 진보 간 이념투쟁이 멈추질 않고 사회주의 혁명사상 근저인 민중들의 봉기가 남한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의 3월 위기설이 나돌면서 ‘북한의 오판이 심히 우려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6.25한국전참전용사들이 차세대를 향해 전쟁참화와 안보의식을 일깨우려는 목소리도 이제 모닥불처럼 꺼져가는 즈음, 모 외신기자는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현상을 놓고도 대다수한국인이 몰입하는 ‘망국병’을 지적하며 ‘세계지도상에서 한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발언했다. 촛불정권이 출범된 이후 그래도 우리국민에게는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다. ‘정치가 안정되면 민초들의 삶이 한결 좋아 질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바람 그것은 ‘국가가 무상으로 무엇을 해주리라’는 생각이 아닌 ‘남·북 간 전쟁위협이 없어 민초들이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나라요, 나라의 기강이 반듯이 선 법치의 나라였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이 반환점을 돌아 유턴하고 있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내현실은 국민이 서로 편을 갈라 그 적대감이 극에 달해 있으며 헌법정신이 훼손되는 유법무치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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