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되게 생겼다. 또, 경찰관은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하여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하게 되었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함으
▲2024. 8월경 경남 통영시 홀덤펍 업주 체포.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부산·경남·제주 등 15개소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펍을 개설,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불법 포인트 환전 구조(칩→포인트 전환→현금 환전)의 변종 위법행위로, ’21. 3. 8.부터 ’24. 4. 8.까지 3년간 도금 1,00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기업형 홀덤펍 총책 A씨(53세) 등 업주, 딜러, 환전상 등 운영진 125명(구속 7명) 및 도박자 590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72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결정을 받았다. 적용법조 : 가. 관광진흥법위반 -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항 제2호(7년↓, 7천만원↓) 나. 도박장소개설 – 형법 제247조(5년↓, 3천만원↓) 다. 범죄집단조직 - 형법 제114조 등(7년↓, 7천만원↓) ▲ 2024. 4월경 제주점 압수수색. 이들은 3, 6, 9만원의 저가의 중독성 토너먼트 게임방식으로 사행성 조장 도박 중독자를 양성, 게임의 회전율을 높여 잦은 수수료를 유발하여 수익을 확대하고, 앱 개발 업체를 통해 전용 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후 포인트 선물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온라인 사기범죄의 국제적인 확장성(Scalability)을 고려할 때, 다자간 국제공조·협력을 범죄조직보다 더욱 빠르게 활성화해야 합니다.” (Glen Prichard,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사이버범죄·자금세탁방지과장 기조연설 중) “사기범죄자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허위정보 생산 등 효율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는 서민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임종인, 대통령실 사이버특별보좌관 기조연설 중)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국제적인 사기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1.18.(월)부터 이틀간 ｢제2회 사기 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사기범죄는 ’19년 30만4천 건에서 ’23년 34만 7천 건으로 최근 5년간 4만 3천 건 이상 증가하며 민생경제를 침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투자리딩방 사기나 웹기반 연애 사기(로맨스스캠)과 같은 신종사기로 진화하며, 초국경화 되는 등 사기범죄 대응은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지난해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천일염, 젓갈류,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물가안정 및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농․수산물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전국 일선 외사경찰관 60명을 단속 전담반으로 편성하고, 국내 유명 젓갈시장, 수산시장 등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탕주의식 대규모 밀수 행위와 원산지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 다진양념(다대기) 위장 고춧가루 밀반입 ▲ 대형화물 이용 대규모 농·수산물 밀반입 ▲ 천일염, 젓갈류 등 김장 재료 원산지 둔갑 ▲ 매점, 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김장철 농·수산물의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농·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대규모 밀수 행위와 원산지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경찰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오는 14일에 도내 8개 지구, 74개 시험장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교통경찰·모범운전자 등 579명과 순찰차 및 경찰 대형오토바이 150대를 시험장 주변과 혼잡 교차로에 집중배치하여 특별 교통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와 협조해 시험장 주변에 주차단속 요원을 배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혼잡을 예방하고, 영어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 시험장 주변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적과 소음을 방지하는 등 시험장 반경 2km 이내 구간을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혼잡 교차로에 순찰차를 배치하여 교통정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시간에 시험장 입실이 어려운 수험생들의 수송 지원 등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일반 시민은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주변 200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되므로 미리 하차해 도보로 입실해줄것을 당부했다.
▲경북경찰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운영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금년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통해 도내 체류 외국인 107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과시험 교육을 실시하고, 107명 중 62명이 학과시험에 합격했다고 전했다.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은 외국인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 지원과 외국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국내 1년 이상 체류하였거나 체류 예정인 외국인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한국어‧영어‧베트남어‧중국어로 제작된 교재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운전면허학원 강사들이 교육을 실시했다. 학과시험은 포항‧문경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르는데, 운전면허시험장 측은 외국인들이 각 경찰서(포남, 구미 등 9개서)에서 ‘PC학과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베트남 국적 합격생은 “베트남어로 제작된 교재로 공부하니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교육생들끼리 서로 모르는 부분을 알려주고 응원해줘서 합격할 수 있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은 면허를 취득하고 싶어도 언어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체류 외국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들의 교육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보 포스터.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다가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3주간(11.11.∼29.)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의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인식개선 등으로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전년 동기간 대비 1.9% 감소) 추세이다. ’24년 10월말 기준 전년 대비 1.9%(1,090건 → 1,069건) 감소 이번 기간에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홍보(자체 제작 동영상 활용 등)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대형마트(8개소)·영화관, 시·군 시내버스 승강장 모니터(1,764대), 전광판 등 예방·홍보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찰·수사팀 등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교육을 강화하고, 학대우려아동(107명)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피해 아동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사례 관리 중인 고위험군 아동(78명) 등에 대해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 방문 등 공동 대응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조지호)은 11. 7.(목)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2029년 인터폴 총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번 유치는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지난 2023년 11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제91차 인터폴 총회에서 경찰청장의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유치 활동이 마침내 결실을 보았다. 인터폴 총회는 매년 196개 회원국이 모여 주요 정책과 재정 사항을 결정하고 총재와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각 회원국은 총회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 등을 통해 주요 공조 사건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치안 외교의 장(場)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5. 28. ｢2029년 총회 유치 신청서｣를 인터폴 사무총국에 제출했고, 인터폴 집행위원회는 6. 28. 대한민국의 총회 유치 신청을 이번 총회 의제로 상정하였다. 그동안 경찰청은 총회 유치를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은 물론, 주요 공조국과의 지속적인 고위급 양자 회담을 통해 국제 공조 협력을 강화하며, 총회 유치 준비를 철저히 했다. 2029년 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은 1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부모에게 전송하고, ‘자녀를 납치했다.’라며 금전을 요구한 외국인 대상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했다.”라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0월경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외국인)는 불상의 외국 범죄조직으로부터 한국을 여행 중이던 딸이 방 안에 감금된 채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영상을 받았다. 범인은 “당신 딸을 납치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라고 부모를 협박했다. 부모는 이 사실을 영사관에 알렸고, 영사관에서는 한국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속히 출동한 경찰은 요구조자의 안전을 확인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영상에 등장한 딸의 모습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준다. 피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에는 딥보이스(Deepvoice)도 있다. 범인이 자녀의 목소리를 복제한 뒤 부모에게 전화하여 마치 납치된 것처럼 흐느끼며 살려달라고 한다거나 급한
▲간담회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안동경찰서(서장 이희석)는 경찰과 소방간의 긴급신고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동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112상황팀장, 112상황요원, 안동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구조(구급)계장, 실무담당자 등 10여명이 참석해 경찰·소방 간 현장에서 신속한 공동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협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무엇보다 경찰·소방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불필요한 공동대응 자제와 현장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등 간담회를 통해 상호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안동경찰서장(이희석)은 “경찰과 소방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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