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준기자)=지난 제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무효소송 약 130건 중에 대다수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선거소송 처리기한 6개월 규정의 이행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거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정당, 후보자가 선거일 3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개별 선거법 위반 사범과 관련한 재판과는 구분된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창원 의창구)이 23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소송을 지연할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체 없이 수소법원에 재판절차의 이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요청받은 수소법원의 장은 15일 이내에 재판의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여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화 했다. 또한 수소 법원의 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실시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소송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 처리 의무 기한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완수 의원은 “현행
(대한뉴스 박청식기자)=우원식 당대표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에서 뽑은 ‘노동친화 후보’ 1위에 선정되었다. 우 후보에 뒤이어 홍영표 후보가 2위, 송영길 후보가 3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26일 5·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노동관과 노동정책을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20일 양일간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회복방안 ▲사회적 합의의 온전한 입법과 실천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고용안정 ▲정년연장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동조합 권리 회복과 보장 ▲진정한 노동존중 정당으로 도약 ▲산업별 현안 등 총 7개 주제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노동위원회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함께 후보자의 지난 의정활동에서 보여준 친노동자성, 산별·연맹 단위의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등위를 선정했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은 “전국노동위원회는 노동존중 당대표 후보 순위와 노동존중 최고위원 후보를 당내 노동정책 당원에게 적극 전파할 계획”이라며, “차기 당 지도부가 노동자를 소중히 여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실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후보자의 두 자녀 예금액(보험포함)이 2억6900만에 달했지만 2015년 이후 두 자녀의 소득금액은 6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문 후보자가 2억2600만원의 예금액(보험)을 대납해 줬다”는 의혹을 제기 했다. 특히 구 의원은 문 후보자가 경남경제부지사(2018년7월~2020년5월) 재임기간 2년 동안 두 자녀 예금액은 7800만원에 3배수에 근접한 2억1700만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증여세 탈루여부와 함께 자금출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장남과 장녀에게 증여세 납부면제 액 한도에 해당하는 각각 5000만원씩 총1억원을 증여했고, 나머지는 장애연금과 아르바이트 등 용돈으로 비축된 수입”이라고 해명을 했다. 또한 문 후보자는 산업부를 통해 “장남에게는 2018년, 장녀에게는 2019년 각 5000만원씩 총1억원을 증여했다”며 “5000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문 후보자의 자녀 증여세 탈루의혹은 구 의원실이 국세청에 확인을 한 것으로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 이상을 증여해줬다면, 5000만원이 넘
(대한뉴스 박청식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6일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주는 것은 정말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우 후보는 이날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보궐 참패는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민주당에게 국민이 호통을 친 것”이라며 “국민의 삶인 민생으로 정면돌파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답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 “오랜 기간 저와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평민당부터 시작했다”며 “우원식-윤호중 조합은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이끌 최고의 쌍두마차”라고 평가했다. 계파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당대표의 혁신위원회에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참여해 계보를 없애기 위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만들었다”면서 “계보, 계파는 당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데 이 이야기를 소환하는 건 당을 분열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 후보는 “저는 민평련이고, 민평련은 김근태 선배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임”이라며 “그런데 민평련 안에도 송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혀 계보, 계파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우 후보는 상임위 재분재 문제와 관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8개 시민단체는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주변국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자 재앙"이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자국 이기주의에 엄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을 준비하고 주변국과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으로 이동해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낭독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으로 구성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대학생 긴급 농성단'도 오늘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전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본 정부의 만행을 두고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슷한 시각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여하는 민중공동행동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면 너희가 마셔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동시 단행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부겸 후보자는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총리에 이은 문재인 정부 세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 2인자 자리에 모두 정치인이 발탁된 것이기도 하다. 유 비서실장은 "김부겸 후보자는 통합형 정치인"이라며 "코로나 극복, 부동산 적폐 청산, 민생 안정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내각 진용도 새롭게 꾸려졌는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산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또 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해수부 장관에는 박준영 현 차관이 발탁됐다. 이번 개각에서는 관료 및 전문가가 대거 발탁됐다. 임기 말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감으로써 주요 국정과제를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월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보증금 기준을 6000만 원으로 한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웬만한 도시
김상조 실장 경질사태 이후 마음이 급해진 여권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연일 읍소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신설로 조직와해직전에 내 몰린 검찰에게는 빼앗았던 수사권을 되돌려 주면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 당정이 전국43개 검찰청에 500여명에 달하는 검찰인력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기로 하면서다. 이제껏 LH 사태 수사를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에 맡겨 왔으나 여 당정 인사들의 부동산 적폐가 불거져 정권심판 론이 일고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자 궁여지책으로 검찰조직에 직접수사권을 맡긴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적폐청산프레임에도 좀처럼 집권당정에 대한 여론과 지지율이 반전되지 않자 검찰조직에 수사권을 열어 준 것으로 기대와 달리 검찰내부에서는 ‘우리가 알바냐. 결국엔 토사구팽을 당할 것’이란 말들이 나돌고 있다. 국민들은 LH사태 이후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을 놓고 이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지 쉽사리 감이 잡혀지지가 않는다는 목소리다. 위기의식 속에 내 놓은 정부의 방침은 공무원 전체에 대한 재산등록이란 초강수의 조치였다. 이에 더해 민간부문의 정상적인 토지거래와 투자활동에 대해
4.7선거가 코앞으로 닥아 온 29일 현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여유 있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문화일보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26~27일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오 후보는 47.3%의 지지율을 얻어 박 후보30.6%를 16.7%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어 최근 KBS와 MBC, SBS가 공동으로 벌인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결과에서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조사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38.5%, 김영춘 후보 26.7%의 지지율을 얻어 11.8%포인트 차로 박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4.4%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28.1%로 나타났으며 정권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47.3%로,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보다 13.2% 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조사일 뿐 실제 투표당일 결과가 주목되는 가운데 문제는 이번 선거가 정책 대결은 간데없이 네거티브 흑색선전과 상대후보 흠집 내기에 혈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에 참석해 숨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에서 전사한 국군 장병을 추모하고 국토 수호 의지를 다지는 행사다.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행사가 열린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행사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에 대해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참수리 357정, 천안함 선체, 서해 수호관 등 서해수호에 관련된 상징적 시설물이 있는 해군 2함대 사령부, 즉 서해 해상작전의 '심장부'이자 서해수호 영웅들의 안식처로 불리는 이 곳에서 개최됐다고 했다.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나니'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는 해병대에 일병으로 복무 중인 배우 박보검과 국방홍보원 정동미 육군대위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제2연평해전에서 함장으로 참수리 357정을 지휘하다 전사한 고(故) 윤영하 소령의 동생 윤영민씨가 낭독했다. 이어진 애국가 제창에서는 육·해·공·해병대 특수부대가 '55용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은 국제 신호기를 달고 고공 강하를 했다. 묵념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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