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1월 한경희생활과학의 기업회생이 인가된지 4개월 만에 조기 졸업을 20일(화) 승인했다.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3월 1일 출범한 우리나라 최초의 회생전문법원으로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별도의 법원급 조직을 갖추어 존속가치가 높은 기업회생절차를 강구하고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회생절차 조기종결로 서울회생법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한경희생활과학은 회생개시 이후에도 국내 유일하게 물분사 기능이 있는 물걸레청소기 아쿠아젯과 듀얼무선 진공청소기 타이탄 등이 여러 차례 품절 사태를 일으키며 효자 상품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멀티 스팀청소기와 침구청소기 진드기제로등의 신상품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경희생활과학 한경희 사장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채무가 장기적, 순차적 채무로 변경되어 재무구조가 안정적으로 되었다. 이는 고객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가 있기에 가능했고,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한편 한경희생활과학은 세탁전문점에서 사용하는 다리미의 강력한 스팀과 압력, 열판
기존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6개 은행이 이달 30일을 기해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실명 확인자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 실명제가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가상화폐 신규투자도 허용되지만,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실명 확인 통해 청소년․비거주 외국인 거래금지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르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신규개설해야 한다. 거래자는 계좌 개설과정에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를 시행하면 거래자명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교가 가능해 청소년이나 비거주 외국인을 거래금지할 수 있다. 또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신규투자 허용하되, 까다로운 기준 적용될 듯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신규투자도 허용된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전면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
한국은행은 1월 18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원화 강세로 인한 환율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약화해 원화가치 상승이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품목은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도체 수출액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견조한 성장세, 유럽양호한 성장세 선진국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신흥국의 성장모멘텀이 강화되면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으로 민간소비 및 기업투자가 개선되지만,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불확실성,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은 리스크 요인으로 내다봤다. 유로지역은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및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브렉시트 협상 애로, 이탈리아 총선 이후 반EU세력의 부상 가능성 등은 성장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일본 잠재성장률 상회, 중국 성장률 저하 일본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지속하고, 임금상승에 힘입어 민간소비도 완만하게나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구조개혁 및 디레버리징 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을 공포했다고 1월 16일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됐다. 이외에도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 받으면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부당특약을 통한 비용전가 금지 규정 등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규정이 많이 포함되었다. 하도급법,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에 비용분담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하도급업체의 부담 완화 개정 하도급법에는 계약 기간 중에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앞으로 하도급업체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월 7일 발표했다. 개정 대상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총 17개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부처협의․입법예고와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세법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① 일자리 창출 및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② 창업ㆍ벤처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③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 강화 ④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⑤ 세입기반 확충 및 개인사업자ㆍ역외소득 세원관리 강화 ⑥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조정 등 조세제도 합리화 ⑦ 공익법인ㆍ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⑧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일자리 창출 지원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안을 밝혔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2년간 50% 세액공제 한다. 대상은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면서 과세표준이 5억 이하인 기업으로 최저임금의 100~120%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저임금근로자가 대폭 확대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지원기준 월 소득이 상향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월 190만원으로 늘려 12월 14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 소득을 월 140만원에서 월 190만원으로 큰 폭으로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1% 인상되면서 저임금근로자의 월 소득도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렇게 지원기준이 되는 월소득이 대폭 오르면서 지원대상자도 급격히 증가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8900억원의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 두루누리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근로자 최대 60% 지원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올해 기준 월 190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2년 7월 125만원에서 2013년 130만원, 2014년 135만원, 2015년 140만원으로 올리
12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천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암보험, 상해보험 등 건강과 질병 관련 각종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가구 비율은 86.9%(1738명)였다. 월평균 민간의료보험료 28만원 응답자 66.1%(1322명)가 월평균 내는 민간의료보험료는 28만 7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2.0%,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1.3%, 50만원 이상 12.9%,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8.2%, 5만원 미만 5.6%였다.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과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다. 실손의료보험 가입비율 83.5% 연구원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있는데도, 가계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민간의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기능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83.5%으로, 월평균 14만7천원의 실손의료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래 아플 때 대비해 가입 조
한 달새 2차례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의 경기순환적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담긴 ‘2017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IMF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상향조정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단장 등 6명의 IMF 미션단은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희소식이 있다.”며, “수출과 투자 신장에 기인해 한국 경제성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기존 3.0%에서 3.2%로 0.2%포인트 상향했다. 내년 역시 최저임금 상승과 민간소비 증가로 3.0%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의 소비진작 및 고용창출 정책이 활성화될 경우 성장률이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3%로 올린 데 이어 또 한 번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IMF는 내년에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IMF 외환위기 20주년을 1주일 남겨두고 전해진 낭보였다. 3%대 성장, 리
국세청이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11월 7일부터 시작했다.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유의 팁과 예상세액의 증감원인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빠르고 간편하게 조회 가능한 ‘모바일 연말정산’서비스도 개통했다. 공인인증 절차 없이 선택 한번으로 항목별 공제요건, 절세 도움말(Tip), 유의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경우 최근 3년간 신고 내역 등 개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기본 및 자녀 기본공제는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자녀의 배우자,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가족도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 세액 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 공제, 출생․입양 세액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출산·입양 추가공제가 확대돼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 공제된다. 기부금 기부금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발표한 2.5%에서 0.1%p 올렸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기는 2014년 4월 이후 3년만이다. 한은 전망치는 정부, 국제통화기금과 같고,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말 전망치를 2.1%에서 0.4% 포인트나 올린 데 이어 한은의 경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내수가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가 지난해 -2.3%에서 올해 6.3%로 크게 반등하고 상품수출 증가율은 3.3%로 작년보다 1.1%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건설투자 증가율은 4.5%로 떨어지고 민간소비 증가율은 2.0%로 작년보다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75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월 전망한 810억 달러보다 60억 달러나 줄었다. 수출 호조에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악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 기여도는 0.6%p로 작년 수준을 유지하지만, 내수 기여도는 0.2%p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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