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일보(29일자) A13면의 ‘대통령께 바치는 진정서’가 이시대 한국사회의 실상(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을 세세히 조명해 주고 있다. 이는 무치하고 무식한 공권력 앞에 무너져가는 한 서민의 어미의 정을 찾는 思母曲이다. 이날, 공교롭게도 서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국민의 숙제하나가 완성됐다. 서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자축의 쇠주 잔을 기울이며 ‘내가 바로 윤석열이다’를 외쳤다. 특히 이날은 청와대의 부정선거개입의혹을 놓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백원우 부패비서관 등 핵심인물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기소해 29일 재판에 넘겨 진 날이다. 검찰 브리핑자료는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나서 상대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맞춤형 공약까지 설계해 줬다’는 중대 범죄혐의가 담겨져 있다. 검찰은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이 지난2017년 10월께 문해주 전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하고 문 전 행정관이 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26일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하고 있는 새해 의정보고서가 우편용 비닐봉투도 벗겨지지 않은 채 길바닥에 쓰레기로 나뒹굴어 주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지역구 의원의 의정보고서는 관할지역 유권자 수에 맞춰 제작, 일반우편을 통해 배포됐으나 수취인이 수령을 하지 않는 탓에 막대한 혈세낭비가 지적되고 있다. 사례로서 경북의 하와이로 지칭되며 민주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구미시의 경우 한국당 갑·을 지역구 의원이 유권자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의원들의 인기만큼이나 홀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현재 구미 갑 지구 백모 의원의 의정보고서가 연립주택과 원룸 등의 우편함에서 내 버려져 며칠째 내린 비바람에 젖고 찢어진 상태로 주택가를 나뒹굴어 야당의원의 위상과 면모를 대변해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의원 의정보고서가 불특정 다수의 수취인우편함에 배달이 됐을 때 당적을 달리하는 유권자의 경우 의도적으로 우편물 수취를 거부해 내다 버리는 현상에서 비롯된 결과로 알려져 있다. 특히 4.15총선대비 한국당 공천과정에 대구·경북지역 물갈이론이 확산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의 사기가 실추된 가운데 심혈을
지난 설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수도권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주택매매허가제 도입을 거론해 국민적 반발을 산적이 있다. 이제는 한발 더 나가 정부가 극히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을 빌미로 정부주도 핵심 사업에 R&D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5대 그룹에게 공동 신사업을 요구한데 이어 자동차와 배터리 3사를 별도로 불러 공동 연구개발(R&D) 아이디어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다. 이를 놓고 재계는 현재 초긴장상태에서 정부간섭에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들은 거대한 자본과 독창·점적 기술로 세계시장경제를 선점·선도해 가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보안은 곧 기업의 사활이 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의 고위직 임원들이 정부가 던진 웃고 넘기지 못할 숙제(공동 사업화)를 풀기 위해 수도권의 모처에서 만나 논의를 가졌으나 딱히 ‘이것이다’는 명답을 찾지를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불만만을 키워 놓은 것으로 보인다. ‘공동 사업화’과제는 지난해 11월 말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이 각 기업에 요청을 한
‘한국정계에 인물다운 인물이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수통합론을 내세워 러브콜을 보냈던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춰진 안 의원의 귀국 장면은 매스컴을 통해 생중계가 되는 등 마치 국위를 선양하고 귀국하는 한류스타의 입국을 방불케 하듯 시끌벅적했다. 안 전 의원이 타고 온 에어캐나다 063편이 활주로에 내리기 수 시간 전부터 200명 안팎의 지지자들이 대형 현수막과 막대풍선을 들고 있는 모습은 가히 진풍경으로 비쳐졌다. 공항에는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신용현, 이동섭, 이태규 의원과 임재훈, 최도자 의원도 안 전 의원이 도착하기 한 시간 전부터 그를 영접하기 위해 대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5시15분께 E 입국 게이트 자동문이 양옆으로 열리며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서 안 전 의원이 등장하자 공항은 지지자들의 환호성과 “안철수”를 연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했다. 노타이 정장 차림의 안 전 의원은 환한 얼굴로 지지자들을 둘러본 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며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절을 올림으로서 한국 정계에는 진보
해군 해난구조전대 심해잠수사들이 1월 15일 경남 창원시 진해 앞바다에서 핀 마스크 수영훈련을 하고 있다. 해난구조전대는 1월 16일까지 진해 군항 일대에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혹한기 내한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국방부>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은 국가권력의 기초에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3권 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과정의 통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 외에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외교에 있어서도 국가와 국민의 대표자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지난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이 후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국민이 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취임당시 국민에게 한 선서를 크게 망각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 일게다. 문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함으로서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다수의 질책을 샀다. 국민다수는 “대통령과 조국과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으나 설사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 해도 대통령이 발설한 그 말은 그가 마음속에 두어야 했다”는 지적이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제 그만 조국을 놓아주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설 명절을 맞이해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 약 1만4천명에게 보내는 설 선물로 전북 전주의 이강주, 강원 양양의 한과, 경남 김해의 떡국떡 등 지역 특산물 3종을 담았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은 1월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원을 방문한 스리프리야 랑가나탄(Sripriya Ranganathan) 주한 인도 대사를 접견하고, 한국의 우수 환경정책 소개 및 인도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84%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끼며,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8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국 문화·역사 등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90%대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으로 ‘진보-보수’ 간 갈등과 경제 양극화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천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전반적 ‘행복’ 63.6%, 가끔 ‘이유 없이 우울’ 24.4%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행복하다’는 응답 비율은 63.6%였다. ‘행복’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하는 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니 68.3%가 ‘가치 있다’고 답변했으며, ‘삶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서는 63.7%가 ‘할 수 있다’고 응답해 ‘행복하다’ 응답과 서로 호응하는 결과를 보여주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행복의 반대 측면에서 부정적 감정을 보면 ‘종종 특별한 이유 없이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메신저 피싱 등) 범죄가 늘며 지난해 10월까지 3만1천1건이 발생해 피해액이 5천44억원에 이렀다. 이에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단속·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데, 특히 전국 최초로 창설한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수사대’는 지난해 하반기에 3개월에 4개 조직 40명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청은 최신 주요사례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피해 예방법을 공개했다. 사례① 기관 사칭형 :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금융정보 유출이 우려되니, 대출을 받아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금 보호나 범죄 수사를 이유로 안전계좌로 이체나 현금인출(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전화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이 전화를 받은 시민은 검사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받은 8천만원을 건네기 위해 사당역에 갔으나, 인근에서 경찰·금융기관의 합동 캠페인을 보고 상담을 요청해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다른 피해자에는 ‘47만5천원 승인완료’라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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