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의료보장을 받은 사람은 모두 5203만명이었다. 지난달 2일 ‘2015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0만 3828원, 의료보장 진료비 총액은 64조 8300억원을 기록했다.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 부안, 가장 적은 지역은 수원 영통으로 나타났다. 대형 종합병원이 있는 서울종로구와 대구 중구에서 발생한 진료비의 93%는 원정진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의료보장을 받은 사람은 5203만명이었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전북 부안이 19만 3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원 영통은 7만 1천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2.7배의 차이를 보였다. 전남고흥, 전북 고창, 경남 의령, 전남 신안, 전남 함평의 월 평균 진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전국 평균은 12.9%이지만 전북 부안, 전남 고흥, 전북 고창은 각각 28.5%, 36.4%, 30.0%인 반면, 충남 계룡, 경기 화성, 용인 수지, 서울 강남, 성남 분당의 1인당 진료비도 적은 편에 속했다. 다른 지역에서
▲ 해운대 엘시티 비리사건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연루된 가운데 정기룡 부산시 경제특보가 검찰에 소환됐다. 우측사진은 부산시청 사무실 압수수색 사진.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전환용으로 예고했던 해운대 엘시티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엉뚱하게도 친박 실세를 향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22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출국을 금지하고 서울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17일 ‘황제 친목계’의 계주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부산지역 중진 친박 국회의원이 엘시티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증거를 수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친박 실세를 주목하는 이유는 엘시티가 시공사 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잇달아 성사시킨 배경에는 친박 실세나 비선 실세에 청탁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가 시공계약 체결 2개월 후 대주단이 엘시티에 1조 7800억원 규모의 PF 대출약정을 체결해줬다. 엘시티는 지난해 10월 분양에 나섰다. 이때 현 전 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었다.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현전 수석은 이 회장과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자금흐름을
▲ 지난달 5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소송에서 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6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지난 2014년 시민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낸 지 2년만이다. 법원은 한전의 누진제 전기공급 약관이 고객들에게 과도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볼 정도는 아니라며 원고들의 요구를 기각했다. 또한, “한전의 약관들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선 요금을 감액하고 있고 각 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사회적 상황과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져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을 인가받을 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고시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등 고시를 보면 차등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해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나머지 재판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현
▲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국정감사에서는 전경련의 해체 주장이 쏟아졌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해체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재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대선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 기조연설을 통해 “전경련의 최근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고 말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전경련은 지금은 역사적 소임을 다해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경제의 대변인으로 거듭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재계에서도 “미르재단 기금 모금 논란을 계기로 전경련 조직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대기업도 “전경련이 정부 입장만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현재 2016년 9월 기준으로 공공기관 가운데 19곳이 전경련 회원사로 가입된 상태다. 수출입은행은 매년 1500만∼1600만원씩 회비를 납부했으며, 최근에는 2100만원을 내는 등 이제까지 2억 8629만원을 전경련에 회비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많게는 1년에 1332만원의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전경련 설립을 주도한 30대 그룹
▲ 지난달 3일 금융감독원은 대기업의 부실채권 규모가 올해 상반기 19조 72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8년 3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국내 대기업의 부실채권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 금융감독원은 대기업의 부실채권 규모가 올해 상반기 19조 723억원으로 작년 말 17조 6945억원보다 1조 3778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국내 대기업의 부실채권이 19조원을 넘어선 것은 2008년 3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지금까지 역대 최고는 올해 1분기 18조 8540억원이었다. 부실채권은 여신 건전성 5단계(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가운데 고정이하여신으로, 대기업이 빌리거나 보유한 채권도 액면가를 건질 가능성이 낮아진다. 전체 대기업 여신 규모는 427조 8543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8조 9287억원 줄었다. KEB하나, 신한, 농협 등은 대기업 여신을 크게 줄였다. KEB하나은행은 작년 말 52조 8991억원에서 8조 4611억원 줄였다. 신한은행은 2조 2062억원, 농협은행은 1조 8327억원, 국민은행은 7722억원 줄였다. 반면, 산업은행은 1조
▲ 8월 시중통화량이 한 달만에 오름세로 돌아섰고, 9월 가계대출 평균증가액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조원대를 기록했다.지난 8월 가계 등 시중에 풀린 통화량이 2377조원으로 조사됐다. 8월 시중통화량은 237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2% 증가했다. 전월대비로는 1.2% 증가했다. 광의통화는 금융자산 등으로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7.2%로 한 달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난 3월 7.8%로 석달만에 하향 전환한데 이어 석달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특히 5월엔 1년 10개월만에 6%대로 내려앉았고, 6월에 다시 7.1%로 올랐다. 하지만 7월 6.9%에 이어 다시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다.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이 전월대비 3조 4995억원 늘었고 2년 미만 금전신탁은 5조 8522억원 증가했다. 기타통화성 금융상품도 2조 5047억원 늘었다. 요구불예금은 전월대비 3조 9123억원 늘었고,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2조 8673억원 증가했다. 기타통화성 금융상품의 경우 달러화 예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기업이 7조 1000억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4조 3000억원, 기타금융기관이 9조
▲ 지난달 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분기 10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경기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만에 0%대를 벗어났다. 농축수산물 가격상승이 두드러진 반면, 저유가,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등은 물가상승 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냈다.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작년동기대비 1.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1.0%를 기록한 후 5개월만에 1%대로 올라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이후 가장 높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10.2% 올랐다. 그중에서도 농산물이 15.3%나 뛰어올랐다. 서비스물가도 1.9% 올랐다. 전기·수도·가스는 13.9% 떨어졌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가 5.6% 올랐다. 반면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는 1.8% 떨어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3% 상승했다. 식료품 에너지제외지수는 1년 전보다 1.8% 올랐다. 생활물가지수는 0.6%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20.5%나 뛰었다. 특히 채소가 52.5%나 올랐다. 반면 휘발유, 경유, 도시가스, 전기료, 지역난방비 등 일부 공업제품과 전기·수도·가스 요금가격은 하락한
▲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남 재건축발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문제가 확산되면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지만 정부의 적절한 후속대책이 늦어지는 데다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책담당자들의 운신 폭이 축소된 가운데 정권 말 공직사회 분위기가 더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 부재논란은 올해 상반기 산업 구조조정 추진 때부터 시작됐다. 이에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급히 신설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컨트롤 타워의 일관된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자 물류대란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유일호 경제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최근에는 재건축 사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과열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시 경제정책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나 국토교통부, 기재부조차 책임 있는 자세나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있다.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다시 승격시키고 경제정책조정회
▲ 지난달 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분기 10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경기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6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태풍 피해지역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관련예비비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해기업과 주민들에게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보험사의 재해 관련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파업과 구조조정의 영향에 따른 수출 광공업 생산 부진으로 전반적인 회복세가 제약된 모습”이라며, “당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정 부분 소비심리 위축이 불가피하고 한진해운 문제, 자동차 철도 파업 장기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투자, 수출, 생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철도 물류와 자동차 기업 노조들이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라며,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10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경기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재정보강의 잔여분에 재정집행 3조 2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앞서 발표했던 대책들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때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 심사를 올해 중 도입하고,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 규제 역시 10월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5일 최근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8월 25일 정부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행정지도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총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이달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앞당긴다.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이번 달부터 강화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4분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출유형 및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비상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하되 시행여부는 시장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대출에 대해 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가계가 연 소득 중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얼마를 쓰는지를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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