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이 30일 광주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유광종이사로부터 사업현황 및 날림먼지 등 미세먼지 관리내용을 듣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30일 광주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듣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30일 광주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날림먼지 방지 등 미세먼지 관리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30일 광주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내 통행도로에서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날림먼지를 억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대로라면 ‘대한민국은 국민위에 국민이 있을 수가 없다’는 나라다. 현재의 대한민국 집권당은 야당시절 자신들이 비하를 해 왔던 군사독재시절의 유신헌법과 중앙정보부조직을 부활하려 함일까. 국민과 야당이 그렇게도 반대를 하고 있는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직속에 두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조직산하 기구인 검찰 권력을 길들이기 위해 공수처라는 특정권력기구를 만들어 국민혈세를 탕진하려하는 발상이 국민들 눈에는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보이는 시대적 아이러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적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반발을 하고 나섰다. 그동안 여권의 반발과 협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성역 없는 수사에 초점을 둬 조국사태와 울산시장 부정선거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이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법에 대해 일부조항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성토 성 반대 입장을 내 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수사과정에서 공
영하로 떨어진 아침 기온과 달리 포근한 날씨를 보인 성탄절인 지난 25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전통된장마을에서는 만들어진 메주가 발효실에서 숙성이 잘 되도록 뒤집어주고 건조대에 걸어둔 메주가 제대로 말라가는지 살피는 동네 할머니들의 정성이 이어지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삼권분립의 기조가 흔들리면서 지난 유신시대로 回歸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는 법치의 공평과 형평성이 무너지면서 국민정치의식이 방종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경심 재판을 놓고 사법부와 검찰 간 정면충돌이 빚어졌다. 재판부와 검찰이 벌이고 있는 전대미문의 공판과정은 누가 법관이고 누가 검찰인지조차 모를 힘겨루기 양상을 빚어 주객이 전도됐다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 지난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 등의 공판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날, 편파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리에서 일어선 검사,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이에 응답하는 판사 “자리에 앉아라. 재판진행에 방해 된다”로 시작된 감정이입공판관경 전모가 매스컴에 조명됐다.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촉발된 검찰조직의 반발이랄까. 모처럼 검찰이 성역 없는 공정수사의 본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검찰이 국민다수의 기대와 지지를 업게 됐다. 하지만 검찰수사과정을
‘우리꽃 우리나무 자연교육재료전’이 무안군 삼향읍 전라남도교육청 청사 1층 갤러리 이음에서 12월 12일(목)부터 20일(금)까지 열린다. 한국야생화사회적협동조합과 한국명인학교가 마련한 이번 전시에는 동백, 복수초, 구절초 등 월별로 피는 우리꽃 탄생화 50여 점과 식물표본, 천연염색, 우리꽃차, 공예품 등 10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국회의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 및 대안신당)협의체가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쳐두고 내년예산 512조3,000억 규모를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은 ‘정체불명 야합세력의 혈세도둑질’이라고 반발하는 한국당을 보이콧하고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156, 반대3, 기권3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파행을 거듭하며 통과된 내년 예산은 레시피(recipe)를 위한 밀가루의 함량이나 무게를 제대로 달지도 않고 함지박에 부어 한 덩어리로 반죽한 것으로 극히 초법적 ·위법적 예산이란 지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일반 가정주부들도 밀가루반죽을 할 때는 쿠키용, 칼국수용, 수제비용으로 각기 함량을 달아 나누기 마련인데 레시피에 대한 세부계획도 없이 한 덩어리로 뭉쳐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예산결산특위 소속 의원들이 쪽지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자기지역구 내 민원성 예산을 국가가계부에 반영을 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았다. 실 사례로는 막판까지 ‘날치기 예산’을 비판했던 한국당 의원들도 내심 자기 지역구 예산 증액에 나서는 모습은 점입가경(漸入佳境)의 아이러니였다. 국회
지난시절 대한민국의 3대 기업인이자 글로벌기업의 신화를 남긴 김우중(1936∽2019) 전 대우그룹회장의 별세 소식이 오늘날 국내기업인들에게 있어 더 없이 큰 슬픔으로 와 닿는 연유는 무엇일까. ‘청년이여 세계로’라는 유지를 남기고 향년 83세로 생을 마감한 김 회장은 전후 베트남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 영웅이자 아버지로 불리며 국적을 초월한 존경의 인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일명 월남전을 치룬 베트남은 과거 한국군이 맹호, 백마, 청룡부대로 파월돼 자유수호란 명명아래 전장에 참여한 나라다. 전장을 겪은 베트남은 한·일간 위안부(정신대 할머니)문제 만큼이나 여성들이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 자의, 타의를 불문하고 한국군에게 성폭력을 당하면서 그 여인들이 낳은 2세들의 문제는 국제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전쟁이 종료된 이후 파월한국 군인들이 베트남여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의 사죄는 마땅히 한국 정부가 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침묵으로 일관 했고 심지어는 아버지 나라를 찾아 온 2세 혼혈아들에게도 살가운 대접은커녕 파월장병들의 가정을 뒤흔드는 암적 존재로만 여겨 왔던 게 사실이었다. 베트남 전후 남은 것은 한국인과 베트남인들 간
정부가 일자리창출사업을 위해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붓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최초로 8조원이 넘을 전망’이라는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자료분석이 나와 국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분석 자료는 ‘최근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월 6~7,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올 한해 실업급여액이 8조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업급여는 밑 빠진 독에 물채우기 사업으로 급여의 지급과정에서도 부정수급이라는 문제점을 야기 시켜 다수 국민에게 부정적 반향(反響)을 불러일으킨 수혜성 복지사업이다. 복지포플리즘으로 비춰지고 있는 실업급여지급사업의 문제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있는 게 아니다. 최근에도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3D업종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획일적으로 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하겠다. 특히, 서울시는 일자리를 갖지 못한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9세~34세 청년에게 매월 50만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청년수당지급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 독단적 시책이 시행되자 상대(농촌)지역민들은 “서울
김영섭 원장 백운당한의원 신체의 모든 부분이 균형 있게 발달하여 조화를 이루며 아무런 내부질환도 없이 건강한 사람은 외관상으로도 윤기와 탄력을 발하게 된다. 예로부터 미인의 조건을 이야기 할 때 팔등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다. 얼굴의 세로길이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의 키가 8배가되는 몸매를 일컫는 것인데 이것은 무조건 큰 키를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의 만의 체형을 고려한 과학적인 치수라 하겠다. 미인대회를 열 때에 보면 대게 신체 각 부분의 치수를 기준 삼기도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마음속기준은 아무래도 늘씬한 각선미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 같다. 다리에 군살이 없이 매끈하면서도 쭈욱 뻗은 것을 보면 그야말로 깨끗한 풍경을 보는 것 같은 상쾌한 기분이 드는 것은 나 혼자 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다리가 길고 늘씬하면 ‘롱다리’라고 하여 선망의 대상이 되며, 다리가 짧으면 ‘숏다리’라는 말로 놀리기도 하는데 여성들 역시 매끈하고 아름다운 롱다리를 가지는 것이 최고의 꿈이며, 그런 다리를 가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나보다. 정맥류라고 하는 것은 혈관계의 질환이면서도 외관상으로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이다. 간혹 다리, 특히 장단지 부분에 시퍼런 정맥의
최근 한·미·일 연합방위공약구도가 붕괴될 위기에 놓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제일주의를 주창하는 국민 불안 심리를 간과한 채 현 상황을 태평성대로 보고 있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민 다수는 ‘한·미·일의 방위구도가 북·미·러에 대응한 동북아안보에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 왔으나 한국 발 일본과의 과거사문제가 한국의 경제문제 뿐 아니라 안보위협으로 이어질 것은 생각지를 못했다’는 목소리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다수가 느끼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과는 달리 지난 19일 MBC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핵을 가진 나라와 갖지 못한 나라)간의 상황을 근시안적 봄날로만 시사해 국민적 불안을 한층 증폭시켜 놓았다. 그는, 동북아지역안보연대가 깨어지고 있는 심각한 시점에서도 모병제를 들어 남·북간 평화 정착과 군축을 말하며 북한이 도발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단정을 함으로서 역사적 사회주의의 전략전술을 부정했다. 우리 국민 다수는 ‘미국 방위비인상안의 트집과 일본의 안보상전략물자수출통제 등의 사태가 결론적으로 한국정부의 길들이기 전략’으로 보고 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만 일련의 사태를 모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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