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교적 신앙 등으로 인한 병역 거부자를 대상으로 ‘36개월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1월부터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된다. 복무를 마친 뒤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천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국가정체성이 혼돈된 나라 대한민국, 수도권광장에는 보수와 진보 간 이념투쟁이 멈추질 않고 사회주의 혁명사상 근저인 민중들의 봉기가 남한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의 3월 위기설이 나돌면서 ‘북한의 오판이 심히 우려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6.25한국전참전용사들이 차세대를 향해 전쟁참화와 안보의식을 일깨우려는 목소리도 이제 모닥불처럼 꺼져가는 즈음, 모 외신기자는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현상을 놓고도 대다수한국인이 몰입하는 ‘망국병’을 지적하며 ‘세계지도상에서 한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발언했다. 촛불정권이 출범된 이후 그래도 우리국민에게는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다. ‘정치가 안정되면 민초들의 삶이 한결 좋아 질 것’이라는 최소한의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바람 그것은 ‘국가가 무상으로 무엇을 해주리라’는 생각이 아닌 ‘남·북 간 전쟁위협이 없어 민초들이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나라요, 나라의 기강이 반듯이 선 법치의 나라였다. 하지만, 문재인정권이 반환점을 돌아 유턴하고 있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내현실은 국민이 서로 편을 갈라 그 적대감이 극에 달해 있으며 헌법정신이 훼손되는 유법무치가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특히
판소리 대가 동리 신재효가 동학농민혁명사(이하 ‘혁명사’)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그가 세상 떠난 지 10년 만에 혁명이 일어났고, 사생활이나 판소리 사설에서 동학과 연관시킬 직접적 표현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함에도 필자는 혁명사 중심에 신재효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전봉준 등 많은 이들이 동학농민혁명(이하 ‘혁명’)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 인물이기 때문이다. 신재효가 혁명사에 있어 공헌한 일 몇 가지를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고창과 인근지역 민중들이 설 수 있게 하였다. 신재효(1812-1884)는 판소리 사설 속에 동학 정신을 드러나지 않게 담았다. 그 결과 판소리를 자주 접하는 동안 가랑비에 옷 젖듯 고창과 인근지역 민중 의식도 높아졌다. 이러한 까닭에 이들은 ‘조선후기 한 지역을 뛰어넘는 것이 반역’이라는 시대인식의 한계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고창 무장기포지에서 일어난 혁명의 대열에 앞장설 수 있었다. 실제 많은 연구논문(한국역사민속학회 손태도 등 6명)에서 신재효 사생활과 판소리 사설 속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동학정신이 담겨져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손화중이
영산강유역환경청이 30일 광주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유광종이사로부터 사업현황 및 날림먼지 등 미세먼지 관리내용을 듣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30일 광주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듣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30일 광주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에서 날림먼지 방지 등 미세먼지 관리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30일 광주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 내 통행도로에서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날림먼지를 억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대로라면 ‘대한민국은 국민위에 국민이 있을 수가 없다’는 나라다. 현재의 대한민국 집권당은 야당시절 자신들이 비하를 해 왔던 군사독재시절의 유신헌법과 중앙정보부조직을 부활하려 함일까. 국민과 야당이 그렇게도 반대를 하고 있는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직속에 두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조직산하 기구인 검찰 권력을 길들이기 위해 공수처라는 특정권력기구를 만들어 국민혈세를 탕진하려하는 발상이 국민들 눈에는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보이는 시대적 아이러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적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반발을 하고 나섰다. 그동안 여권의 반발과 협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성역 없는 수사에 초점을 둬 조국사태와 울산시장 부정선거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이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법에 대해 일부조항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성토 성 반대 입장을 내 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수사과정에서 공
영하로 떨어진 아침 기온과 달리 포근한 날씨를 보인 성탄절인 지난 25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전통된장마을에서는 만들어진 메주가 발효실에서 숙성이 잘 되도록 뒤집어주고 건조대에 걸어둔 메주가 제대로 말라가는지 살피는 동네 할머니들의 정성이 이어지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삼권분립의 기조가 흔들리면서 지난 유신시대로 回歸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는 법치의 공평과 형평성이 무너지면서 국민정치의식이 방종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경심 재판을 놓고 사법부와 검찰 간 정면충돌이 빚어졌다. 재판부와 검찰이 벌이고 있는 전대미문의 공판과정은 누가 법관이고 누가 검찰인지조차 모를 힘겨루기 양상을 빚어 주객이 전도됐다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 지난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 등의 공판과정에서 검찰과 재판부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날, 편파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리에서 일어선 검사,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이에 응답하는 판사 “자리에 앉아라. 재판진행에 방해 된다”로 시작된 감정이입공판관경 전모가 매스컴에 조명됐다. 문재인 정권의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촉발된 검찰조직의 반발이랄까. 모처럼 검찰이 성역 없는 공정수사의 본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검찰이 국민다수의 기대와 지지를 업게 됐다. 하지만 검찰수사과정을
‘우리꽃 우리나무 자연교육재료전’이 무안군 삼향읍 전라남도교육청 청사 1층 갤러리 이음에서 12월 12일(목)부터 20일(금)까지 열린다. 한국야생화사회적협동조합과 한국명인학교가 마련한 이번 전시에는 동백, 복수초, 구절초 등 월별로 피는 우리꽃 탄생화 50여 점과 식물표본, 천연염색, 우리꽃차, 공예품 등 10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다.
국회의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 및 대안신당)협의체가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쳐두고 내년예산 512조3,000억 규모를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은 ‘정체불명 야합세력의 혈세도둑질’이라고 반발하는 한국당을 보이콧하고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156, 반대3, 기권3명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파행을 거듭하며 통과된 내년 예산은 레시피(recipe)를 위한 밀가루의 함량이나 무게를 제대로 달지도 않고 함지박에 부어 한 덩어리로 반죽한 것으로 극히 초법적 ·위법적 예산이란 지목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일반 가정주부들도 밀가루반죽을 할 때는 쿠키용, 칼국수용, 수제비용으로 각기 함량을 달아 나누기 마련인데 레시피에 대한 세부계획도 없이 한 덩어리로 뭉쳐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안 심의가 파행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여야 대표를 비롯한 국회예산결산특위 소속 의원들이 쪽지와 카톡을 주고받으며 자기지역구 내 민원성 예산을 국가가계부에 반영을 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도 남았다. 실 사례로는 막판까지 ‘날치기 예산’을 비판했던 한국당 의원들도 내심 자기 지역구 예산 증액에 나서는 모습은 점입가경(漸入佳境)의 아이러니였다. 국회
지난시절 대한민국의 3대 기업인이자 글로벌기업의 신화를 남긴 김우중(1936∽2019) 전 대우그룹회장의 별세 소식이 오늘날 국내기업인들에게 있어 더 없이 큰 슬픔으로 와 닿는 연유는 무엇일까. ‘청년이여 세계로’라는 유지를 남기고 향년 83세로 생을 마감한 김 회장은 전후 베트남의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 영웅이자 아버지로 불리며 국적을 초월한 존경의 인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일명 월남전을 치룬 베트남은 과거 한국군이 맹호, 백마, 청룡부대로 파월돼 자유수호란 명명아래 전장에 참여한 나라다. 전장을 겪은 베트남은 한·일간 위안부(정신대 할머니)문제 만큼이나 여성들이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 자의, 타의를 불문하고 한국군에게 성폭력을 당하면서 그 여인들이 낳은 2세들의 문제는 국제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전쟁이 종료된 이후 파월한국 군인들이 베트남여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의 사죄는 마땅히 한국 정부가 해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침묵으로 일관 했고 심지어는 아버지 나라를 찾아 온 2세 혼혈아들에게도 살가운 대접은커녕 파월장병들의 가정을 뒤흔드는 암적 존재로만 여겨 왔던 게 사실이었다. 베트남 전후 남은 것은 한국인과 베트남인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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