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식 시행됐다. 정부는 31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관보 별권을 통해 공포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즉시 시행됐다. 정 부는 이날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후 곧바로 문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 당초 다음 정기 국무회의는 내달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긴급하게 이날 회의를 잡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22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이날 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2.04% 오른 7만1천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14년 KRX금시장이 개설된 이후 종가 기준 최고가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각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면서 늘어난 시중 유동자금이 안전자산인 금에 몰리는 것이다. 전날인 21일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5% 오른 184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야하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고 12%까지 인상된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증여 취득세를 산정할 때는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하는 방안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배우자나 어린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엔 취득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12일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증여 취득세율을 일반 매매와 같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주택을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 세율을 세대독립 여부와 주택보유 수에 따라 3.5~12%까지 세분화할 방침이다. 무주택자가 증여를 받아 1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증여로 인해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더해지면 3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 13% 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6%까지로 올라간다. 현재 3.2%의 2배에 가까운 것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보다도 높아졌다. 이는 3주택 이상 소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가 적용된다. 또한 법인의 주택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짧은 기간만 보유하고 파는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70%, 2년 미만은 60%로 적용하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가중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출구를 열어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취득세는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까지로 올라가며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을 용적률 상향 등으로 확대한다. 등록임대의 경우 단기임대는 폐지하고 장기임대는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효성화학의 친환경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인 폴리케톤이 지난 해 수도계량기에 이어 이번엔 전력량계 소재로 건설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효성화학, 전력량계에 폴리케톤 첫 적용 효성화학은 전력량계 소재로 폴리케톤을 처음으로 적용, 출시했다. 폴리케톤은 대기오염 물질인 일산화탄소(CO)를 원료로 활용해 만드는 친환경·탄소저감형 고분자 소재로, 효성화학이 지난 2013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기존 산업소재 대비 내충격성, 내화학성, 내마모성 등 물성이 우수해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계측기기 제조업체 ′그린플로우′와 함께 개발한 이번 제품은 기존 소재 대비 난연성이 우수해 화재에 강하고 외부충격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두 배 이상 높아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다. 폴리케톤 소재로 전력량계를 1만개 대체할 경우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를 약 1500kg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효성화학은 폴리케톤의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2016년 8월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녹색 기술인증을 획득했다. - 효성화학, 중소협력업체 판로개척 지원 특히 효성화학은 이번 제품을 공동 개발한 중소 고객사인 ′그린플로우′의 판로 개척도 지원하고 있다. 오는 11월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보다 강도높은 처방을 주문했는데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화하려면 투기성 매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17 부동산 대책’으로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실장은 다만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일부 보완책을 언급했지만 추가 불안시 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 다시 한번 공언했다. 이런 가운데 ‘6·17 대책’을 놓고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만 꺾을 뿐 집값 안정에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해지는 등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토교통부 게시판에는 민원이 계속 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논란은 계속 나왔는데 이번은 예사롭지 않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뚜렷한 잣대 없이 풍선효과를 잠재운다며 이것저것 갖고 와서 대책을 만들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은 21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6·17 대책으로 모든 정책 수단을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부동산 대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18일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 위치한 더존ICT그룹 강촌캠퍼스를 방문해 디지털 뉴딜 첫 번째 현장 행보를 본격 시작하며 기업관계자 및 개발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더존비즈온 김용우 대표로부터 기업 성장 스토리와 비즈니스 플랫폼, 빅데이터, AI, 핀테크 사업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이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방문 자리에서 "디지털 뉴딜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데이터와 인공지능 전문기업으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주역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을 계기로, 2019년 12월 AI 국가전략 수립, 2020년 2월 데이터 3법 개정 등을 통해서 데이터·AI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디지털 한국판 뉴딜 제시(2020년 6월 3일 추경 발표) 후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투기에 나서는 이른바 ‘갭투자’가 규제되자 일각에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기회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이에 정부는 “갭투자는 집값 급등의 요인”이라며 반박에 나서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날 내놓은 6·17대책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서울을 비롯해 인천·수원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있다. 대책이 나온 뒤 일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출을 받아 집 사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세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다. 각종 기금 등 사실상 세금이 재원이라 전세대출의 전용이 늘수록 대출이 꼭 필요한 서민이 대출을 못 받거나, 기금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관련 기관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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