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겪는 불편은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령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취소하여야 한다)하도록 강화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고자,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차량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앞으로 바다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 인공지능(AI)이 위험 징후를 먼저 포착하고 드론이 현장으로 날아가 경고 방송을 하는 시대가 열린다.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차장 장인식)은 사고 발생 후 구조에 집중하던 기존 방식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더 빨리 인지하고 대응력을 고도화하는 ‘스마트한 해양안전망’ 구축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 AI ‘Deep Blue Eye’, 전탐사 인력 대신 위험 징후 실시간 포착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고를 ‘먼저 발견하는 방식’의 고도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된 항공 채증영상 분석 AI ‘Deep Blue Eye’를 개발한다. 기존에는 사람이 채증 영상을 일일이 확인해서 위험요소를 파악해야 했으나, 이제는 항공기에 탑재된 AI가 선박 종류를 분류하여 불법여부를 판독하고, 해양사고 상황에서는 해상 조난자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경보를 제공한다. 안개나 비로 흐릿한 영상도 선명하게 복원해 요구조자의 허우적거림 등 세밀한 행동 패턴까지 읽어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전망이다. ◇ 연안 파출소 77개소 드론 배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도로·광장·공원의 다중운집 인파 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지난 19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25. 12. 19.∼’26. 1. 4.)｣에 맞춰 공동 주관기관인 행안부와 함께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성탄절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중점 관리지역(순간 최대 2만 명 이상 운집 예상)’ 6개소(서울 5, 부산 1)를 중심으로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관 1,410명, 방송조명차 6대 등을 지원한다. 특히, 경찰관기동대를 적극 투입(13개 기동대, 780명 / 전년<6개 기동대 2개 제대, 400명> 대비 95%↑)할 계획으로, ▵타종식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행사에도 기동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방정부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에 참여하여 지방정부(주최 측)의 ▵시설 보강 ▵안전요원 추가 배치 등 안전대책을 보완하는 등 사전 협력체제를 구축하였다. 성탄절 전날과 당일에 걸쳐 지방정부의 ‘현장 합동상황실(CP)·모바일(카톡 등)’에 참여, 위험 상황(11
▲여성안심마을 조성 사업.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사하경찰서(서장 정병원)는 지난 15일 사하구청과 함께 하단2동 여성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안심마을 조성 사업은 사하구의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12번째 조성된「여성안심마을(사하드림로)」로 사하구 관내에 1인 여성 가구 밀집지역과 범죄 발생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안심귀갓길 안내판, 바닥표지병, 비상벨, 안심홈 세트를 설치 및 배부했다. 또한 이날 사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하구청 가족행복과, 하단2동 행정복지센터, 구평종합사회복지관,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등이 함께 야간 모니터링을 하며 시설물을 점검했다. 여성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한 사하경찰서장은 “관내 여성안심마을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여 체감치안을 향상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단원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장소에 안심 시설물이 설치되니 야간에도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민관협업 사업을 통해 더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사하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25년 12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수상구조사 자격이 지도사·1급·2급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교육과 훈련을 지도하는 상위 등급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구조사 1급은 다양한 구조 상황 대응이 가능한 숙련 인력이며, 수상구조사 2급은 수상안전 관리의 기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1급·2급 자격시험은 등급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필기와 실기 평가를 통해 치르게 된다. 필기시험에서는 응급처치와 생존수영 등 기본 이론을, 실기시험에서는 영법, 구조술 등 실무 중심의 역량을 확인한다. 수상구조사 지도사는 수상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평가한다. 한편, 기존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인명구조 관련 민간자격 보유자에게는 법 시행 후 3년 동안 특례시험이
▲경북경찰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연말연시를 맞아 들뜬 분위기에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 분위기를 제압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약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며, 특히 최근 실시되고 있는 아침 시간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취약한 시간대인 야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유흥·식당가, 고속도로TG·휴게소, 스쿨존 및 인근 번화가 등 각 지역별 실정에 맞게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하여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포함해 주·야 불문으로 주 3회 이상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상북도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이다.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고, 소주 1병을 마신 경우 이튿날 아침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며 술을 마신 경우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지난 12월 17일부터 3일간「제52기 치안정책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현장 중심으로 체득하기 위한 국토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탐방은 국가의 근본 가치인 헌법 정신과 인권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남 의령·함안·통영 일대를 순회했다. 의령에서는 ‘의령 4·26 추모 공원’을 방문했다. 이 추모 공원은 1982년에 발생한 우범곤 순경 사건의 희생자를 기리고 사건에 대한 사회적·조직적 반성을 표명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로, 경찰의 역사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예우를 되새기는 자리였다. 이후 함안 지역의 ‘6·25 전쟁 경찰승전탑’, ‘경찰승전기념관’을 찾아 당시 구국 경찰의 사명을 다한 선배 경찰관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고, 비상시 공권력의 역할과 공직자의 사명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영에서는 삼도수군통제영과 충렬사에서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과 공직자의 리더십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성희 학장은 “이번 탐방은 역사적 의미가 담긴 장소를 직접 방문해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접목한 시도이며, 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년 12월 18일(목)부터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www.safetyznoe.go.kr)을 공개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다양한 시설 정보를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수기로 관리하던 보호구역 관리업무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처리하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도 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구축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민이 보호구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자지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설개선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 전달도 가능하게 되었다.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시설 등에 대한 통계 관리, 실태조사 결과 등록 등 보호구역 업무처리가 이전보다 편리해지고, 담당자들이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보호구역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부모 등 국민이 보호구역 위치나 시설 정보 등의 전자지도로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하고, 방호울타리, 무인단속장비 등 학교 주변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되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
경찰청은 지난 10월「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변호사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 도입에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도입하여 현재는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시행 중이며, 부산, 대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사법경찰평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으며,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경찰청과 함께 전국 지방변호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중앙경찰학교(학교장 남제현)에서는 ’25. 12. 16.(화)부터 충주시에 있는 ‘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 검사 상설센터’를 공개해 경찰 수험생들에게 순환식 체력 검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순환식 체력 검사는 4.2kg의 조끼를 입고 ①장애물 달리기 ②장대허들 넘기 ③당기기·밀기 ④구조하기 ⑤방아쇠당기기 등 5개 코스 연속 수행하여 4분 40초 이하 통과 시 합격하게 되는 방식으로, 지난 2023년부터 경위 공채 등 일부 경찰 채용시험에서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경찰 채용시험에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순환식 체력 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을 찾고 있다. 이에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실제 시험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식 규격의 ‘중앙경찰학교 순환식 체력 검사 상설센터’를 일반에 공개해 처음 순환식 체력 검사를 접하는 수험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으로, ’26. 12. 16.(화)부터 ’25. 12. 31.(수)까지 매일 6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체험 인원과 운영 시간을 늘려 ’26. 1. 5.(월)부터 ’26. 3. 13.(금)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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