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부터 4개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에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1인 가구 기준 40만~52만원 상당, 아동수당 수급대상 가구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230만명과 아동(만 7세 미만)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 동안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자금애로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구체화 한 것이 특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안정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의 결과물이다. 2차 회의에서는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불확실성이 증폭된 금융시장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기업자금 지원 규모가 58조3천억원, 주식과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41조8천억원이다.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금지원 확대 정부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29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앞서 19일 발표한 29조2천억원에 이날 29조1천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 성윤모) 산하 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정양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석영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원장 임춘택) 기관장들이 급여 30% 반납 릴레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이번 급여 반납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을 시작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KEIT, KIAT, KETEP 기관장들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을 위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 KEIT, KIAT, KETEP은 국가 산업기술 R&D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차원에서 기관장 급여 반납에 뜻을 모았다.3개 전담기관장은 “관련 재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 재건을 위해 뜻깊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경제가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거시금융안정팀’을 신설해 매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단기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 안정 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파급영향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최근 미국과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로 유동성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됐지만 국내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만큼 여전히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자금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기금리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시장안정을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등 신용경색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내 ‘거시금융안정팀’을 새롭게 구성해 매일 시장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거시금융안정팀장은 고광희 전 기재부 종합정책과장이 맡기로 했다. 또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관계부처·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 등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세계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 차관은 “감염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정부는 3월 20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간사)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1년 7월 설립됐다. 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콘텐츠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지식재산 연구·활동 경험이 풍부한 정상조 민간위원장을 포함, 주요 분야에서 전문 식견이 높은 위원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전문가를 신규 위
정부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 및 소비여력 지원을 위해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1조7천억원 중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일자리 쿠폰, 긴급복지 등 취약계층의 생계부담 경감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2조9천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저소득층 소비쿠폰은 기초수급자 137만7천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31만 가구 대상으로 확대돼 4개월간 총 1조242억원이 지급된다. 2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2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월 17만원씩 지원된다. 특별돌봄 쿠폰은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1인당 10만원)을 4개월간 263만명에게 총 1조539억원을 지급한다. 일자리 쿠폰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하면 20%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1281억원)한다. 예를 들어, 현재 27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현금 18만9천원과 상품권 14만원을 합쳐 총 32만9천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별 한도는 30만원이다.
한국과 미국 양자간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됐다. 한국은행은 3월 19일 오후 10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양자 간 통화 스와프 계약을 600억달러 규모로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최소 6개월(2020년 9월 19일)까지이다. 이번 통화 스와프 계약은 상설계약으로 맺어진 미 연준과 5개국 중앙은행 통화스와프 계약에 더해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자금시장의 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연준은 캐나다, 영국, 유럽(ECB), 일본, 스위스 등 6개국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은 상태다. 한은은 “통화 스와프를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최근 달러화 수급불균형으로 환율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요국 중앙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준은 한국 이외에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중앙은행 및 싱가포르 통화청과도 동시에 스와프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복구 지원에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3조667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기존 추경 정부안 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대구시 달서구 서남 신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살펴보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용보증기금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돼 긴급자금 공급과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6,594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지원 예산이 늘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에서 3조700억원 증가한 8조5,200억원이 됐다.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 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예산 4,000억원 가량은 피해점포 복구와 경제활력 지원에 쓰인다.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점포 복구 지원과 경영안정화 등에 2,690억원이 투입된다. 또 소상공인 성장지원과 재기지원 사업에 각각 2,526억원, 164억원이 반영돼 전국 19만8,000개 피해 점포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득요건을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 노동자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대상은 5,200명 늘어난 1만8,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같은 기간동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만∼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 기술자립과 조기 국산화를 위해 대학·연구소로부터 이전받은 핵심 기술을 중소기업이 상용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부장 전용 기술이전 R&D 사업인 ‘테크 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은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테크 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기술 이전을 받는 중소기업이 이를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테크 브릿지의 정보연계 및 기능개요.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2,525억원으로 240개 과제를 지원하며 올해는 50개 과제를 발굴해 13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과정에는 기술을 이전한 대학·연구소가 반드시 참여해 이전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제도와 연계해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평가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최종평가를 통해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와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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