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16일 일본은 「국가안보전략서」에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양국 간 분쟁지역으로 기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나카시마 다카오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국제정책관은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일측에 분명히 했다. 동시에 국제정책관은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국장급 직위인 대변인에 전하규 예비역 대령을 2022년 12월 16일부로 신규 임용하였다. 신임 전하규 대변인은 육사 46기로 임관하여 합참 공보실장, 육군본부 공보과장, 한미연합사 공보실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언론·홍보 분야 전문가로, 군과 언론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과 진정성 있는 소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신임 대변인은 현 정부의 안보정책 등 국방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방 공보 및 정책홍보를 주도하고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구현에 기여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022년 12월 14일(수) 14:30, 대구시청에서「대구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은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군위군· 의성군) 주민들의 편익 및 복리증진(복지시설, 소득증대, 생활기반시설, 지역발전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9년 6월, 제3회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3,000억 원(군위군 1,500억 원, 의성군 1,500억 원) 규모로 결정되었다. 그간 국방부, 대구시, 의성군, 군위군은 지원사업비 배분기준과, 주민숙원사업 구체화를 위해 긴밀한 실무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였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지원사업비 3,000억 원 중 우선 구체화된, 주민 숙원사업 군위군(500억 원), 의성군(300억 원)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협의회는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나머지소득증대사업 군위군(1,000억 원), 의성군(1,200억 원)에 대해서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2월 9일오전,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4차 국방우주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국방우주력 발전 중요정책, 우주전력 확충을 위한 주요현안,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18년부터 운영되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국가우주개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합동성에 기반한 국방우주력 발전의 추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우주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방부차관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위원은 실·국장급에서 합참의장‧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으로 격상한 바 있다. 이번 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주관한 회의로서 ｢국방우주전략서｣(안)과 국방우주개발사업 심의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국방우주전략서｣는 우리 군의 국방우주력 발전을 위한 최상위 문서로서 2030년과 2050년으로 구분하여 중‧장기 전략목표, 기본원칙 및 전략지침을 제시한 전략서 형태로 최초로 작성하였다. 합참과 각 군, 해병대 및 관련 기관들은 ｢국방우주전략서｣를 토대로 합동성에 기반한 군사우주전략‧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우주전력 등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상상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항공촬영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022.12.1.부로 시행하였다. 주요개선 내용으로 항공촬영 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에서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하였으며,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불필요하다. 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 상황에 따라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시행됐다. 그러나,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 생산 및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촬영에 대한 허가제도는 드론 산업의 성장저해 요인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드론의 보급이 증대되어 취미용 드론을 이용하여 항공촬영하는 일반 국민이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 민원이 계속됐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국내 드론 등 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과 드론을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게 되었다. 다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군사시설 등 촬영금지시설 인근에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강원도 인제군 덕적리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고(故) 강농원 일병으로 확인하였다. 2020년 6월 국유단과 육군 3포병여단 장병 100여 명의 노력으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유가족 유전자 분석을 통해 국군 3사단 23연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고(故) 강농원 일병으로 확인하였다. 이로써, 2000년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이후 호국영웅 202분의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고인의 유해는 신체의 일부분만 발굴되는 부분유해의 형태로 발굴되었다. 3포병여단 장병이 기초발굴을 진행하던 중 우측 허벅지 뼈 일부가 최초로 식별되어 국유단의 전문 발굴 인력이 수습하였고, 최초 발견 지역에서 10m 떨어진 곳에서 척추뼈 등 6점의 유해가 추가로 발굴되었다. 당시 유해의 주변에서 M1 탄두 등 3점의 유품으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으나, 이후 유해의 유전자 분석 결과 2009년 친지의 권유로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한 아들 강한표 님의 시료와 가족관계로 추정되어 정밀분석한 결과 부자 관계로 확인하였다. 고인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6남 3녀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고인은 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2월 5일 제주에서 개최한 「2022 국방 정보통신기술 (ICT) 민군협력 콜로키엄」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대표하는 주요 6개 학회들과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도약을 위한 민·군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 첨단 정보통신기술 분야 민·군협력 강화를 통한 경쟁우위의 인공지능(AI)과학기술강군 도약을 위해 산업계·학계·연구기관·군 정보통신기술 분야 최고 전문가가 상호 교류하며 집단지성을 통한 국방분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각 기관은 협약서를 통해 ▲국방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정책개발을 위한 상호 자문, ▲ 첨단기술 등 정보 공유, ▲ 관련 전문가 인력 교류, ▲국방 정보통신기술(ICT)분야 R&D 제도 및 규제개선 방안 동 마련, ▲국방 정보통신기술(ICT)분야 관련 행사 운영 및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식에서 강완구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AI) 과학 기술강군 건설을 목표로 첨단 지능정보기술을 군내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민간분야 디지털 확산 가속화와 국가적 차원의디지털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신범철 국방부차관은 12월 2일(금) 오전, 중앙일보-CSIS 포럼 참석차 방한한 존 헴리 소장, 빅터 차 부소장,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등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와 주요 동맹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신 차관은 CSIS 대표단의 문의에 대해 우리 정부 인태전략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동 전략을 통해 한국이 신장된 국격과 위상에 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차관은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사용 위협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신 차관은 미(美)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노력과 더불어 한미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CSIS 대표단은 한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방향성과 원칙에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과정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장관 이종섭)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2022 제1회 국방 인공지능 경진대회(약칭: 마이콘 MAICON, Military AICompetitiON)」본선전을 11월 30일(수) ~ 12월 1일(목)에 개포 디지털혁신파크(이노베이션아카데미 소재)에서 개최하였다. 본 대회는 국방부-과기정통부 협업으로 추진중인 “군 장병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방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여 장병 및 일반인이 디지털 신기술 발전에 관심을 모으고, 우수한 디지털 인재를 발굴하고자 올해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군 장병 부문(간부, 병사 등)과 일반인 부문(대학(원)생)으로 나누어 운영되었으며, 국방과 관련된 과제를 주어진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참가 모집 결과 총 1,100여명이 이번 대회에 도전하였으며, 열띤경쟁 끝에 각 부문별로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10개팀(4인 1팀) 이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에서 군 장병들에게는 △ 야간 사건 사고 대응을 위한 열화상 데이터 내 객체 추적, 대학(원)생들에게는 △ 전천후 작전 수행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11월 30일부로 2022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였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육군소장 강호필, 권영호, 손식을 진급시켜 군단장,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해군소장 황선우를 진급시켜, 해군사관학교장으로, 해병소장 김계환을 진급시켜, 해병대사령관으로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육군준장 강관범 등 13명과 해군준장 강정호등2명, 해병준장 정종범 등 2명, 공군준장 김중호 등 5명을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등 주요직위에 임명하며, 육군대령 강병무 등 54명, 해군대령 김지훈 등 9명, 해병대령 권태균 등 2명, 공군대령 김용재 등 13명, 이상 78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고,능력과 자질, 높은 도덕성을 구비한 우수인재 등용에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여과학기술 강군 도약에 진력하며 주요 국방정책을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인원과국방AI, 한국형 3축 체계, 디지털 사이버 대응능력등분야별 적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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