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불법게임장 단속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30일 경북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집중 단속하여 게임장 업주 등 9명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북청(질서계/기동순찰대)·구미서 등 총 29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그간 112신고 및 수집된 첩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게임장 3곳을 특정,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루 3곳을 동시에 단속했으며 업주(종업원) 9명을 검거하고 불법게임기 200대·현금 1,099만원을 압수하였다. 이들 업소는 손님들에게 게임 등을 제공하고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으며, 이는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환전행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및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를 통해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재영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기소전 추징보전> 장래에 행해질 추징 명령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추징 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절차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풍속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조세 탈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5. 28.(화) 포항시 남구 호동로 철강공단삼거리 급커브 구간 교통안전시설 개선 현장을 점검하고, 포항남부경찰서를 방문하여 유공 직원을 표창 및 격려했다. 포항시 남구 호동로 철강공단삼거리는 급커브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장소로 경찰과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협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유관기관과 현장확인 및 업무협의를 통해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LED시선유도장치, 노면 미끄럼 방지 포장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강하였고, 다기능 단속카메라 및 이동식 단속 함체를 설치했다. 김 청장은 교통안전시설 개선 현장을 점검하고, “경찰의 임무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남부경찰서를 방문해서는 신속한 수사로 가정폭력 피의자를 검거한 여청수사팀 노수진 순경과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한 피의자를 검거한 형사과 전효섭 경장을 표창하고,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주민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정확하게 응답할 때 주민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영주경찰서는 28일 8:00~8:40께 영주풍기초등학교 후문에서 영주경찰서 및 녹색어머니회, 영주시청, 교육지원청 등 협력단체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보행중 스마트폰 금지’ 등 교통안전을 지도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녹색어머니회 회원 이○○(여, 42세)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경우가 많아 걱정이 되었는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에게 안전한 보행문화를 알려줄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민문기 영주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과 시설 점검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출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복합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방제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5월 28일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제협의체는 국가 방제체계를 구성하는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방제업협동조합(민간 방제업체) 이렇게 3개 기관·단체로 구성되며, 협의체를 통해 해경‧공단‧민간세력이 한자리에 모여 민·관 방제분야 상생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해양오염사고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협의 사항은 ▲ 방제정책·제도 개선 ▲ 방제자원의 공유 ▲ 교육·훈련 지원 ▲ 중대법 시행 관련 작업자 안전확보 지원 ▲ 방제업무 발전 방안 등 이며 매년 2회 이상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국제 해사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복합 해양오염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해양오염방제를 담당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세력과 지속적인 협력·지원을 통해 국가방제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해양 환경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민에게 발송하고 있는 행정‧안전 정보 문자를 카카오톡 기반의 ‘알림톡’으로 전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알림톡 서비스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로 ▲ 시기별 해양사고 예방 지식 ▲ 재난‧안전정보 ▲ 민원처리 안내 제공에 이용된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정보를 안내하던 것을 카카오톡으로 우선 발송하고 메시지 수신에 실패했을 경우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알림톡은 장문 문자 보다 약 80% 저렴한 비용으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어 절감된 예산만큼 더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알림톡의 경우 프로필에 발신 주체가 명확히 표기되어 이번 서비스 전환으로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예방을 위한 신뢰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약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향후 해양경찰청의 다양한 정책 및 안전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국내 체류 베트남인 등 수백명을 상대로 고리의 무등록 대부 및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고, 외국인 전용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한 베트남 국적 범죄집단 총책 A씨(43세‧남) 등 15명을 검거하여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주범 3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대부조직은 ’21. 6.월경부터 ’24. 4.월경까지 총책, 모집책, 추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체계적 조직을 갖추고 베트남인 및 귀화자들을 대상으로 SNS 대부 광고를 통해 피해자 250명을 모집, 34억 원 상당을 대출해주고 연 최대 11,790% 상당의 이자를 수취하여 15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간 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자체 커뮤니티가 활발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아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대부조직은 사상구 소재 당구장으로 위장한 외국인 전용 불법 홀덤펍에 도박 자금을 융통하고, 홀덤펍 운영 조직은 ’23. 8.월경부터 ’24. 4.월경까지 SNS로 비대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 5. 27.(월)부터 7. 15.(월)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6% 규모에 달하고 있다. 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도 지난해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16.8%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여왔다. 경찰청은 올해에도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는 한편,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중점 대상으로 한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보조금 사업은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어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인 만큼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는 전(全) 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하여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선박교통관제(이하 VTS) 업무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된 지 10년을 맞아, 그 동안 「항만운영 효율」에서「해상교통안전」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및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한 결과, VTS의 예방기능과 상황실ㆍ현장세력(함정ㆍ구조대 등)의 대응기능이 결합된 원스톱(One-Stop) 해양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 첫째, VTS의 해양경찰청 운용으로 예방(VTS)부터 대응(상황실ㆍ함정ㆍ구조대 등)까지의 재난관리를 한 부처에서 전담함으로써 해양재난의 근원적 문제해결(피드백)을 통해 사고재발 방지 등 고도화된 해양재난관리체계가 마련되었다. 둘째,「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20.6.4)하여 VTS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정책(법)ㆍ집행기능(19개 VTS)의 통합운영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다. 정책ㆍ집행기능 통합에 따른 효과로, 최근 미국‧중국에서 해상교량과 선박간 충돌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VTS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❶10년간 교량충돌사고를 분석하고, ❷교량관리기관과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통한 신속전파계 구축 및 충돌대응훈련 실시, ❸ VTS 관련 규정개정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함양경찰서(서장 이정열)에서는 ‘24년 제1회 함양경찰서를 빛낸 으뜸함양경찰을 선정·포상했다 이번 선정된 으뜸 경찰관은 수동파출소 경위 진형표, 경비안보과 순경 장훈 등 2명이다. 선정자 중 진형표 경위는, 교통 안전시설물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에 기여하고, 녹색어머니회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경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며 자율방범대 및 생활안전협의회와 긴밀한 유대로 협력치안에 공이 많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훈 순경은, 경비안보과에 근무하면서 각종 인파 운집 행사 안전관리 및 제22대 총선경비에 우수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함양경찰서장은, 포상휴가와 기념품을 수여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 치안유지를 위해 힘쓴 수상자들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액자를 제작하여 경찰서 현관에도 게시했다. 함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모범적인 치안활동으로 함양과 함양경찰을 빛낸 으뜸 경찰관을 지속 발굴·포상하여 구성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주민의 안전과 치안 서비스 품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북 구미경찰서(경무관 박종섭)는, ’24년 1월∼3월 사이 5만 원권(한국은행 발행) 위조지폐 6,374매(3억 1,870만 원 상당)을 제조해 유통 판매한 A씨(국외 검거) 등 총 18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하였으며, 현재 이들의 공범과 여죄 파악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의자 총책 A는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여,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하거나 SNS를 통해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실제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 지폐를 위조한 후 SNS에 광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총책 A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였고, 도피 자금이 필요해지자 국내에 있는 공범 C 등에게 위조지폐 제조ㆍ판매방법을 알려주어, 이들로 하여금 2억 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조ㆍ판매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구매하고자 했던 G는 전남 지역에서 추적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었다. 한편, 총책 A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되어 현재 송환 중에 있으며, 미성년자인 F 등은 인터넷 도박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자 이를 갚기 위해 총책 A 등이 SNS에 게시한 판매 광고를 통해 위조지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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